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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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렌트카를 빌려서 타다가 상대방이 부딛치는 바람에 100% 물어주기로 해서 번호교환하고 집으로 왔는데요. 갑자기 보상처리 안해주셔서 렌트카가 저를 상대로 민사를 걸어 승소까지 한상태입니다.제가 아는 민사는 천천히 갚는걸로 알고 있는데... [보험 ] naver_**** \| 2025-03-25 답변수 1 좋아요: 15
알바 민사소송 제가 카페알바를 2주동안 총 5번 했는데 일이 너무 힘들고 또 마감을 혼자하는 걸 처음 교육할 때 들었고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일이 너무 힘들고 잘 할 자신이 없다고 이번 달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이 민사소송을 거신다고 하시고 또 ... [법률전반] naver_**** \| 2025-03-25 답변수 1 좋아요: 97
입주청소 후 분쟁 안녕하세요 자문 구합니다 숨고라는 어플에서 입주청소 구해서 청소했구요 처음에 평점5점리뷰 써달라고 해서 현장에서 써줬고 가고나서보니 청소가 너무 엉망이라 (사진있어요) 연락해서 다시 와서 청소해주셨는데 정황상 제가 시간 무관이라 적어서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3-25 답변수 1 좋아요: 72
아정당 티비 위약금 반환문제 1월즈음 티비 인터넷 아정당을 통해서 가입했습니다 저는 kt만 유지되면 되는줄알고 티비 요금제를 1100원 차이나는 것으로 바꾸었다가 3일만에 안되는것을알고 되돌려 놓았습니다. 근데 아정당 측에 제가먼저 전화해서 확인을 하니 그제서야 갑자기 환수를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3-25 답변수 1 좋아요: 9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에 따른 사용 적정여부 ... 2025.02.1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이 시행됨에 따라 온열·한랭질환 예방에 필요한 임시 휴게시설 설치·해체·임대비용과 냉난방기 임대비용을 기간에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 [법률전반] naver_**** \| 2025-03-25 답변수 1 좋아요: 53
구상금 변제기일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특별시 강북구 - 사고일시 : 2025년3월28일 - 사건의 경위 : 무보험 사고 후 구상금 청구 - 손해의 내용 : 구상금 청구 913만원 발생 하였고 변제기일이 9개월이 최대라고 말씀 주시는데 최대 기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손해배상] kakao_**** \| 2025-03-25 답변수 1 좋아요: 53
누수 피해배상 건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은평구 - 사고일시 : 2025년 2월 6일 - 사건의 경위 : 세탁기 급수 밸브 파손으로 인한 누수 - 손해의 내용 : 방 두 곳과 거실 천장 낙수, 에어컨, 싱크대 침수, 베란다 유리창 페인트 벗겨짐 등 - 증거유무 : 통화, 카톡 등... [손해배상] naver_**** \| 2025-03-24 답변수 1 좋아요: 46
소액민사소송 어떻게 해야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 사고일시 : 선고일23년12월12일 - 사건의 경위 : 게임소액사기로인해 형사절차 - 손해의 내용 : 현금100만원+당시게임머니40만원(현금가치)정도 - 증거유무 : 법원 판결문 23년12월12일 징역1년6월 선고 [손해배상] vkthor**** \| 2025-03-24 답변수 1 좋아요: 44
KT대리점 휴대폰 판매 후 민원 발생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구미 진평동 KT소속대리점 - 사고일시 : 개통일은 25년 1월 17일 고객 지속 민원은 25년 3월달 초 부터 현시점까지 - 사건의 경위 : KT대리점에서 직원이 어르신(68세)을 응대하여 자필서명을 다받고 휴대폰및 제휴카드(신용카드... [손해배상] aone20**** \| 2025-03-24 답변수 1 좋아요: 63
계약 파기 후 환불금 제가 인형 제작 맡기고 샘플 비용으로 38만원을 냈는데 제작 중에 연락도 잘 안 됨, 진행 상황도 알려주지 않음, 그러다 걀국에 대충 만들어줌 제작한 인형 수정 과정에서 도안을 새로 짜야 한다 해서 또 38만원을 냈는데 진행을 해주지 않습니다 연락도 받... [소비자 피해 ] google**** \| 2025-03-24 답변수 1 좋아요: 17
팔찌를 주문했는데 환불을 안해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라남도 - 사고일시 : 25.3.24 - 사건의 경위 : 25년1월10일경 팔찌를 주문하고 계약금 70%를 넣고 나오는 날짜에 맞춰서 30프로 넣기로 했는데 처음 약속한 날짜에 팔찌가 안나옴 - > 팔찌 제작에 하자 이유로 2차날짜 안내 후 기...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3-24 답변수 1 좋아요: 25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싶은데요 제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아서 소송을 걸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해 강제집행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25-03-24 답변수 1 좋아요: 55
건조기렌탈사기당한거같아요. 계약서 없이 모바일로만 하는 건조기렌탈을 햇어요. 가족들이 하자고 계속 권유해서 어쩔수없이 저의 명의로 한 상태였는데 제가 사용하는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사용중이고요. 문자가 저한테 와서 사용도 제가 하는게 아니어서 해지 관련해서 물어보 너무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3-24 답변수 1 좋아요: 27
정신적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익산 - 사고일시 : 2025년 - 사건의 경위 : 25년 1월 구정 전 중고나라로 4년 된 안마기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구매자는 2월 2일 가지고 가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저는 안마기의 2차 파매자라는 사실은 밝혔으나 무상 AS기간 및 AS가...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3-24 답변수 1 좋아요: 44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 보고 좀 따라 썼는데 상대가 법무법인 고용한답니다 상대가 최근에 기업이랑 콜라보 했다는데 이거로 영업방해로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손해배상 ] ben963**** \| 2025-03-24 답변수 1 좋아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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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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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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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