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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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휴대폰 명의도용 접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통신회사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24년11월에 법인 명의 핸드폰 개통으로 직원이라 칭하는 법인 대리인이 방문했고, 당시 가져온 서류는 법인 인감증명서 (인터넷등기소 기준 진위여부 정상 확인)대리인 신분증 (원본) 법인 인감도장 날인...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3-20 답변수 1 좋아요: 81
안경 파손 관련 풋살 중 날아온 공을 헤딩한 사람이 있는데 S라고 칭하겠습니다. 저는 S 옆에서 마킹 중이었는데 S의 같은팀의 공중패스를 S가 헤딩하면서 공이 제 안면으로 날아와 얼굴을 맞았고 안경테 우측 귀걸이 부분이 파손되었습니다. 안경테는 27만원입니다. S에게 ... [법률전반] naver_**** \| 2025-03-20 답변수 1 좋아요: 87
전여자친구와 동거 안녕하세요 전여자친구랑 돈 관련으로 지금까지 엮여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가 같이 살게 된 건 2023년 10월쯤인데요. 제가 같이 살고 싶은 마음에 전 여자친구가 3333148829811 카카오 뱅크 비상금 대출을 해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같이 살다 잘 맞지 않아 헤... [손해배상 ] naver_**** \| 2025-03-20 답변수 1 좋아요: 39
폐업 후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443 - 사고일시 : 2025.01.01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대학 졸업 전 학교에서 학생 창업으로 창업을 시켜줘서 학교 안에서 빵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3.01.16~2025.01.16일입니... [손해배상] kakao_**** \| 2025-03-20 답변수 1 좋아요: 40
강아지 소유권주장 전남자친구랑 같이 데리고온 강아지가 있습니다 전남친 지인이 강아지를 파양한다해서 데리고왔는데 뒤에서 책임비를 줬더라구여 한참뒤에 헤어지네마네 하면서 알게된 내용입니다 이번에 제대로 헤어지면서 처음엔 계속 달라고했다가 오늘 문자로 저... [손해배상 ] naver_**** \| 2025-03-20 답변수 1 좋아요: 39
옆 상가 철거 중 제 가게 벽이 부서졌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가게) - 사고일시 : 2월 말 경 - 사건의 경위 : 옆 상가의 임차인이 철거 중 충격으로 인해 제 가게의 벽이 훼손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게 제가 벽이 부서진걸 바로 안게 아니고 1~2일 후에 알게되어 옆 상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naver_**** \| 2025-03-20 답변수 1 좋아요: 64
방문수업 시간 부족 아이가 방문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30분 수업인데 28분만 수업을 하셔요 이제까지 7개월 수업 1주일 1번 28회 수업을 했는데 못받은 1시간 남 짓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보상 받지 못하면 고소도 가능할까요? [법률전반] naver_**** \| 2025-03-20 답변수 1 좋아요: 57
명예훼손과 협박에 관해서 고소장이 접수되고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와 제 여자친구 그리고 여자친구 아는 지인의 지인 (A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총 3명이서 있었던 일인데 처음에 개인톡으로 그 지인분이 먼저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하였고 여자친구는 그 ... [법률전반] kakao_**** \| 2025-03-19 답변수 1 좋아요: 88
해외구매대행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해외구매대행업을 부업으로 시작해 하던중 며칠전 테무에서 캠핑 버너가 올라와서 그걸 소싱해서 등록했는데 제품이름이랑 정품등록 문제로 법무법인에서 저적권법및 부정경쟁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위반으로 메일로 법적조... [손해배상 ] naver_**** \| 2025-03-19 답변수 1 좋아요: 17
변호사 고소취소가능여부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8800000원 에 계약을 했는데 고소 취하하고 싶어서요 안된다고 하시는데 알고는 있지만 일부도 못받을까요? 변호사에서 팀을 꾸린것만 진행됬거든요 아무것도 안했는데 일부금액이리도 받고싶어요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3-19 답변수 1 좋아요: 18
통신사 이중계약 반환금 제가 전화를 받고 통신사 이중계약을 했습니다 기존에 쓰던 통신사를 냅두고 다른 통신사를 1년동안 쓰게되면 현금지원이 나간다고 해서 중복요금+사은품이라는 명목하에 현금지원 36만원을 받고 1년동안 다른통신사를 쓰고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 [법률전반] naver_**** \| 2025-03-19 답변수 1 좋아요: 78
매수 후 6개월이내 누수+방수공사 시 하자발생 안녕하세요 24년 11월8일 구축 아파트를 매수하여 화장실, 베란다, 부엌싱크대하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테리어 공사후 11월 30일 입주해 현재 약 4개월 정도 거주중입니다. 실거주 3개월정도 된 시점인 지난 25년 2월 27일 아랫집 화장실 천장에서 누수... [소비자 피해 ] hodo98**** \| 2025-03-19 답변수 1 좋아요: 92
당사자 통화녹음 사용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군산 - 사고일시 : 2025-03-18 - 사건의 경위 : 소비자와 판매자간 주장이 상이하여 소비자가 인터넷 리뷰에 판매자와 통화한 통화녹음을 올림 통화내용은 누락된 사은품에 관한 문의 - 손해의 내용 : 판매자가 통신비밀보... [소비자 피해] kakao_**** \| 2025-03-19 답변수 1 좋아요: 25
정책자금보험사기 정책자금 보험가입사기 내용입니다. 정책자금 컨설팅 댓가로 브로커에게 1년1년 총 24회차 보험가입을 하였습니다 이외 정책자금 성공시 수수료는 따로였습니다 1년 보험회차가 끝나 해지하겠다고 연락을 했더니 지금와서 각 2년이 라고 합니다. 그래... [보험 ] naver_**** \| 2025-03-19 답변수 1 좋아요: 33
당근 거래 안녕하세요. 당근거래를 했는데 경찰에 신고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옷을 판매하는 글을 올렸고 교환X, 환불X라고 써두었습미나. 구매자가 연락이 왔고, 비대면 거래를 하기로 하고 옷을 넣어둘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보고 결정을... [법률전반] naver_**** \| 2025-03-18 답변수 1 좋아요: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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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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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