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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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의 금전관계문제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부산 - 사고일시 :2017 - 사건의 경위 :저는 제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주고 6년째 받지못하는 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빌려주게 된 동기가 지인이 법정관리중이라며 거액의돈을 찾으려면 2천만원이 필요하다... [법률전반] naver_**** \| 2025-02-17 답변수 1 좋아요: 44
플라즈마 레이저 환불 되나요? 플라즈마 블라스트라는 100도이상의 고온으로 피부를 지져서 쌍꺼풀 라인을 만드는 의료기기? 레이저가 있습니다. 이걸로 쌍꺼풀을 만들수 있고 붉은기는 2-3달 뒤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1회로 새로운 쌍꺼풀은 만들어지지 않을수 있지만 기존 울퉁...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2-16 답변수 1 좋아요: 128
도둑년으로 몰렷습니다 …. 안녕하세요 A골프장에서 근무하거잇는 캐디입니다 . 2/15일 근무종료후 경기과에서 불러서 갓는데 2/14일 라운딩햇던 고객들이 5만20만30만 각각 없어졋다고 햇습니다 무슨소린가싶엇는데 제가 카트를타고 자기들 안보이는곳으로 갓다고 햇습니다 사실확인차... [초상권 ] naver_**** \| 2025-02-16 답변수 1 좋아요: 11
자전거 도난 사건 배상 청구 사건의 경위 :자전거를 도난 당해서 경찰에 신고했고 범인을 잡았습니다 합의금을 받을려고 했는데 피의자가 연락을 안 봐서 지금은 사건이 구약식으로 끝났습니다 자전거 값을 받고싶은데 어떤 걸 해야하나요? [손해배상] kakao_**** \| 2025-02-15 답변수 1 좋아요: 43
개인간차량 구매 및 문제 발생 1월 29일: 개인 간 거래로 차량 구매 (미국에서 거래됨) 2월 4일: 램프를 끄지 않아 차량 방전 → 보험사를 통해 점프하여 해결 2월 6일: 엔진 경고등 점등 및 엔진 떨림 발생 → 정상 운전 불가 → 정비소 입고 정비소에서 엔진 문제로 판단 예상 수리... [소비자 피해 ] google**** \| 2025-02-15 답변수 1 좋아요: 5
민법제218조1항적용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시골에 목조주택이 있습니다 토지주는 이웃에 있는 다른분이고 주택만 저희것이고 법정지상권 있습니다 저희가 지료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127평정도 되고 여기에 목조주택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1970년도에 초가집을 매입해... [법률전반] hjh205**** \| 2025-02-15 답변수 1 좋아요: 44
동창회밴드상의 악의적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동창상조회의 회장을 맡으면서 밴드관리를 했었습니다. 회칙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항에 대해 몇몇 회원들의 지속적인 공격성댓글에 시달렸고, 설명을 해줘도 자기들 의견이 맞다고 우기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중 한... [법률전반] bird02**** \| 2025-02-15 답변수 1 좋아요: 47
가상화폐 사기 사건인듯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문의지역 : 부산 손해발생지 : 휴대폰 문자 (카톡 오픈채팅, 전화번호추가) 인터넷 사이트 - 사고일시 : 2.7, 2.11,2.12 (총 8차례 입금) - 사건의 경위 : 알 수 없는 피의자를 문자를 보고 링크 카톡 오픈채팅으로 들어가 ... [손해배상] kimjae**** \| 2025-02-15 답변수 1 좋아요: 37
아파트 주차장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사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미 파손되어 비스듬하게 세워진 시설물을 제 차가 지나간 뒤 쓰러졌는데 (cctv에 제차가 지나가고 스르륵 코너가드가 스르륵 쓰러지는 영상만 있습니다 부딪히는 장면은 찍히지 않음) 그이후 다른 차량이 지나가서 타이어가 펑크가 났... [법률전반] naver_**** \| 2025-02-14 답변수 1 좋아요: 140
전남자친구 성병 감염 고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성병(hpv,유레아플라즈마 라이티쿰)을 전남자친구에게 옮았고 이를 고소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민사로 진행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게 이익일지 형사(과실치상,상해)로 하... [손해배상] naver_**** \| 2025-02-14 답변수 1 좋아요: 26
미용학원 환불관련문의 해당 경우에 제가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소보원에서는 교육청으로 연락하라하고 교육청에서는 소보원으로 연락하라하고 서로 미루기만하네요 현재는 직장을 다니는 중이나 이직 후 피부미용자격증을 취득하고 피부 왁싱을 배우기위해 내...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2-14 답변수 1 좋아요: 10
바람핀 여자친구 6년을 만났고 3년을 떨어져 지냈는데 3년을 금전적으로 도움을 달라고 해서 도움을 줬는데 1년 넘게 저 모르게 바람을 피면서 바람핀 남자와 임신을 한 상태이고 저를 속이면서 돈을 받아간 금액은 1240만원인데 억울 해서 그돈은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손해배상 ] naver_**** \| 2025-02-14 답변수 1 좋아요: 4
주차장 차단봉 금일 입구가 좁아 올라오는 맞은편 차가 있으면 진입금지 벨이 울리는 구조인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는데 파란불(블박확인)에 주차장 차단봉까지 올라가서 진입함. 꺾으면서 들어가는 구조인데 맞은편 차가 올라오고 있었음. 내차가 막 차단봉을 통과... [손해배상 ] naver_**** \| 2025-02-14 답변수 1 좋아요: 4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넘어짐사고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 5번 출구 하강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을 보면서 내려갔는데 에스컬레이터에 끝에 단차가 있었나봅니다.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발을 혓디뎌 앞쪽으로 넘어져 무릎과 허리가 너무 아파 역사내에 고객센터 같은곳에 찾아가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2-14 답변수 1 좋아요: 3
지급명령신청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노원구 - 사고일시 : 2024.11.04 - 사건의 경위 : 2024.11.1 피부.체형관리 관련하여 1년 회원제가 특가로 나왔다고 해서 600만원을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금액이 커서 부담스러워 하자 지점장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솔트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2-14 답변수 1 좋아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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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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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