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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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직원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아버지가 식당을 하시는데 오늘 처음 온 남자 직원이 김치 썰다가 손이 베어 2시간만에 다쳤습니다. 자신은 병원에 갈 돈이 없다며 카드를 달라해서 카드를 준후 병원에 보냈고 돌아와서는 2주동안 일하지 말라했다면서 일한돈이... [손해배상 ] naver_**** \| 2025-02-11 답변수 1 좋아요: 6
무고죄 고소 안녕하세요 7년간 운영해온 샵을 친한 지인언니가 인수했는데요 장사가 엄청잘되고 매출도 잘나왔는데 아기를 낳고 어쩔수없이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언니에게 샵을 인수해주기전부터 기술을 알려주는것부터 샵공간을 내어주기까지하고 해줄수 ... [법률전반] naver_**** \| 2025-02-11 답변수 1 좋아요: 42
보안회사 취업 결격사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보안회사 취직하고싶은데 사기 징역1년 및 사기 벌금 50만원 받은적이 있어서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ㅠㅠ 처분일자:2018/11/01(서울중앙지방법원) 사기: 징역 1년 처분일자:2022/01/26(광주지방법원) 사기:벌금 50만원 두개가 있는데 보안회... [법률전반] kakao_**** \| 2025-02-11 답변수 3 좋아요: 78
게임계정회수 2024 4.15 에 게임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 아이디팜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구입하였고 2025 2.08까지 문제없이 사용하였습니다 2025 2.09일에 비밀번호와 otp를 변경하여 접속이 불가합니다. 전자계약서 민증 대화내역 다 소유하고있는디 상대방 핸드폰 번호가 ... [손해배상 ] naver_**** \| 2025-02-11 답변수 1 좋아요: 31
계약의 유효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50205 - 사건의 경위 : 상대방(영업사원)이 날인을 먼저 하라고 하여서 세부사항을 꼼꼼히 살피지않고 날인을 먼저 한 후에, 상대방이 계약서의 세부조항마다 확인란에 체크를 했습니다. 이후에 살펴보니 ... [법률전반] naver_**** \| 2025-02-11 답변수 1 좋아요: 38
증인출석 증인출석 등기 받고 나갔는데 날짜 변경 됐다고 하네요전혀 연락 받은게 없는데 시간 겨우빼서 간건데 이럴경우 어떻게 하나요? [법률전반] naver_**** \| 2025-02-11 답변수 1 좋아요: 48
헬스장 PT수업료 환불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서구 가좌동 - 사고일시 : 2025년 01월 20일 - 사건의 경위 : 2024년 6월 4일에 헬스장 PT수업 100세션을 등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잘 운동을 해오다가 중간에 기존에 PT선생님이 이직을 하시면서 다른 선생님께 수업을 받... [소비자 피해] qlkiss**** \| 2025-02-11 답변수 1 좋아요: 62
게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올해 22세 남성입니다.A: 17살 남동생(이번년도 고등학교 입학) 있고요. 남동생의 B: 아는 동생 16세 (이번년도 중2) 이 있습니다. 그리고 A친구이자 B랑도 잘 알고 컴퓨터 게임 같이 하는 C 가 있고요.컴퓨터게임을 작년도에 B 에게 제 명의로 된 아이... [법률전반] naver_**** \| 2025-02-11 답변수 1 좋아요: 42
중고차 판매 플랫폼을 이용한 차량 판매 관련 분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 2025. 2. 10(월) - 사건의 경위 : 1) 중고차 판매 중개 어플을 통해 차량 판매를 등록함. 2) 차량번호 입력 후 자동으로 입력되는 차량 정보를 바탕으로 판매 등록함. 3) 최고가를 입력한 딜러와 연...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2-11 답변수 1 좋아요: 8
인테리어비용문제 카페창업을하면서 인테리어업체와 1200만원에 계약을 하였고 200만원 잔금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인테리어하면서도 재료소재때문에 다툼이 있었고 원하는대로 해주지않는 문제로 돈을 더 줄테니 이것저것 더 요구를 하였지만 공사하시는분이 말을 듣지않았... [소비자 피해 ] nalae2**** \| 2025-02-11 답변수 1 좋아요: 20
보험설계사입니다. 8~9개월 된 보험설계사로, 불법 및 타당한 환수 조건인지와 줄이거나 안낼 수 있는 방법, 위촉계약서 검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금 저는 1년 지나고 해촉되는 걸로 했고, 코드만 살려놓은 상태로 출근은 하지 않는 상태인데, 한달에 한번씩 계약이 나오... [보험 ] naver_**** \| 2025-02-11 답변수 1 좋아요: 26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전남 여수시 - 사고일시 :2025-2-7 - 사건의 경위 :신축주택건축후 업자와의 문제 - 손해의 내용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업자가 주택을 건축할시 위법사항인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업체에서 한마디 상의없이 시공자를 건축주로 해... [소비자 피해] y2k893**** \| 2025-02-11 답변수 1 좋아요: 6
손해배상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면서 선서인증으로 공증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남자친구와 결혼 및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시 손해배상 1억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이후 헤어지고 예물로 줬던거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가족여행을 망쳤다는 ... [손해배상 ] naver_**** \| 2025-02-10 답변수 1 좋아요: 2
오픈채팅 고소 친구가 커뮤니티에 제 뒷담을 올렸고 제가 그걸 알게돼서 직접 연락을 해보니 제 이야기가 맞고 제가 그 글을 보라고 올린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전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어디 커뮤니티인지와 글을 올린 사람의 닉네임을 가린 채로 허위사실이나 패... [법률전반] naver_**** \| 2025-02-10 답변수 1 좋아요: 45
공동투자 소송 문의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 사고일시 : 2022년 - 사건의 경위 : 총 4명이서 분양권 공동투자를 진행하였는데 나머지 인원이 발생하는 이자 및 비용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중 한명은 자신의 지분을 다른 인원에게 넘겼다고 주장하고 지분... [손해배상] yng170**** \| 2025-02-10 답변수 1 좋아요: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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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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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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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