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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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의 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여주 - 사고일시 : 2024-07-24 - 사건의 경위 : 트위터내 티켓 구매 사기 - 손해의 내용 : 티켓비 - 증거유무 : 티켓 판매자와 대화한 카톡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2024-07-24에 사기를 당하고 2024-08-02에 법원에 손해배상으로 ... [손해배상] naver_**** \| 2025-02-07 답변수 1 좋아요: 30
장기수선충당금 미반환 저는 전새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허그를 통해 보증금을 받고 나왔는데요, 명도하면서 임대인에게 명도관련 문자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번호를 바꿔 내용증명으로 명도전달 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인의 남편 번호를 알고있어서 임대인남편에게 장기수선... [손해배상 ] naver_**** \| 2025-02-07 답변수 1 좋아요: 2
개인사업자(운수업) 한달임금을 적게받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광주시 - 사고일시 :2024년12월 - 사건의 경위 :2024년12월 구인공고 월 400만원이상 제가 원하던 관할 지역도 있어서 일을 시작 하였습니다. 일하는곳(센터)가 처음 시작하는곳이라 물량이적어서 근처 지역까지 함께 배송하... [법률전반] dunkin**** \| 2025-02-07 답변수 1 좋아요: 38
개인정보보호법 긴 글인데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바로 근무하던 편의점에서 본사 홈페이지에 저에 대한 고객한분의 클레임이 들어왔다는 사유로 점주에게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 고객은 저의 응대에 있어서의 불친절함을 클레임 원인으로 적었습... [법률전반] naver_**** \| 2025-02-07 답변수 1 좋아요: 40
협박 건 안녕하세요, 동생은 뉴질랜드에서 일하고 있고, 저는 한국에 9월에 들어왔어요. 10월말, 동생이 일하던 가게언니가 갑자기 동생이 돈을 훔쳤다며 카톡으로 장문의 메세지를 보내며, 동생 회사에 얘기해서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고 했어요. 내용 확인한 결... [법률전반] naver_**** \| 2025-02-07 답변수 1 좋아요: 36
온라인 게임 중 욕설로 인한 돈 요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게임(발로란트) - 사고일시 : 2025.2.3일 - 사건의 경위 : 1) 2025.2.3일 : 온라인 게임 중 아이가 상대방 중 8명 있는 방에서상대방에게 통매음함("어매 보지 따먹") 2) 2025.2.3일 : 아이가 사과... [손해배상] naver_**** \| 2025-02-06 답변수 1 좋아요: 43
헬스장 다음날 취소해도 전액 환불 가능한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구의동 - 사고일시 : 2025.02.06 - 사건의 경위 : 2025.02.05 지나가다가 저렴한 PT 광고를 보고서 헬스장에서 운영하는 길거리에 상담소에서 아직 오픈하지 않은 헬스장에 회원권 12개월 + 기본 PT 월 2회 제공(30분씩)을 22만원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2-06 답변수 1 좋아요: 9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선라이즈컴퍼니 / 소재지 대전광역시 (사건발생 온라인) - 사고일시 : 2024년 12월 17일 ~ 2025년 2월 6일 (협박 메시지 발생일 및 관련 기간) - 사건의 경위 : 2024년 12월 17일부터 2025년 2월 6일까지, '2024 발로란트 급식전' 대회 상... [법률전반] kakao_**** \| 2025-02-06 답변수 1 좋아요: 50
상속포기후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보령시 - 사고일시 : 2025년01월31일 우편송달 - 사건의 경위 : 아버님 사망후 상속포기한지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중 생전 가지고 계시던 건물에 지하층만 소유중이셨는데 화재발생으로 화재보험에서 구상권 민사로 ... [보험] pjr109**** \| 2025-02-06 답변수 1 좋아요: 13
합의금 관련 문의드려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금산 - 사고일시 :1월11~2워4일 - 사건의 경위 :제가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가 자꾸 무언가를 보여달라길래 제 성기사진을 보여주었고 상대가 저를 고소한다고해서 제가 고소만은 하지말아달라고 하자 상대가 25만원에 합의를 해... [법률전반] naver_**** \| 2025-02-06 답변수 1 좋아요: 47
명품가방 복원시 로고 자체제작도 상표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명품가방,신발등 가죽제품 복원 수선을 공부중인 취준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2년 루이비통사에서 본사의 제품을 리폼(기존 가방을 해체한 재료로 새로운 가방을 만듬) 업체 한곳을 상표권 침해로 고소했던 사건이 작년 10월에 루이비통의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2-06 답변수 1 좋아요: 14
자문 구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자가에서 발생 - 사고일시 : 25/ 2/ 5 - 사건의 경위 : 동파로인한 역류 - 손해의 내용 : 현재 옛날 아파트 1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5층짜리 아파트) 세탁 시설은 거실 옆쪽 베란다에 위치해있는데요 세탁시설과 연결된 배수관... [손해배상] kakao_**** \| 2025-02-06 답변수 1 좋아요: 21
모임 통장 모임비 사용 - 사건요약 : 한 달에 3만원씩 7명이 모임통장에 돈을 모읍니다 어느정도 모였을 때 쓰자 또는 명절에 쓰자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명절에 7명 中 1명이 불참, 나머지 6명은 명절에 모여서 모임비 5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73만원 가량 지... [손해배상] naver_**** \| 2025-02-06 답변수 0 좋아요: 0
상법 제41조 경업금지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제일 처음 돈을 지불하지 않고 모든 목돈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사업자는 저 혼자였고 계약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 하는 양이 압도적으로 제가 많았습니다 결국 제가 버티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 [손해배상 ] naver_**** \| 2025-02-06 답변수 1 좋아요: 31
연인과 이별후 물건대 24년 2월경 연인a씨가 중고 맥북을 구매하고자함 돈이 없기에 제 돈으로 구매 예정 쓰다가 안쓸때는 제가 블로그 포스팅할때 쓰면 되니까 하고 안쓰게 되면 제게 주는것으로 카톡내용이 있습니다. 본인이 연인a씨에게 95만원 송금 중도 연인a씨 바람후 ... [법률전반] naver_**** \| 2025-02-06 답변수 1 좋아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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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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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