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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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까요? 한달이라는 시간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지는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처음시작은 대학교에서 알게된 언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친근하게 다가와주었고 자신의 이야기도 서스름없이 해주었습니다. 두번정... [법률전반] naver_**** \| 2026-05-26 답변수 2 좋아요: 20
친구랑 싸우고나서 돈을 안줌 친구랑 싸우고나서 친구랑 같이 놀았던 돈을 계속 안줍니다 자꾸 알아서 보낸다고만 하고 보내주지도 않고 지속적인 욕설과 계속 전화로 일상생활이 어려울정도로 계속 협박을 하고 있어요 돈 받고싶으면 전화 받으라던가 카톡으로는 지속적으로 욕설을... [법률전반] naver_**** \| 2026-05-23 답변수 1 좋아요: 36
온라인 중계권에 대해 자문 부탁드립니다. 고등학교에서 이벤트로 야구경기나 아시안게임을 무료로 상영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며, 원하는 학생에 한해 소수정예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티빙을 활용하여 KBO야구 경기를 상영하는것이 가능할까... [법률전반] dldbwl**** \| 2026-05-22 답변수 1 좋아요: 24
완벽하지 않은 형식의 각서 위자료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남구 - 사고일시 : 2026.05.22 - 사건의 경위 : 2026.03.26에 A가 제 일에 참견하면서 싸움이 생겼고 27일에 'A가 더이상 제 일에 허락없이 먼저 개입하여 참견할 시 위자료 100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습니다. 각서 안에는 ... [손해배상] naver_**** \| 2026-05-22 답변수 1 좋아요: 38
저작권 등록된 캐릭터 무단ai사용 후 상업적인 이용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네이버 스토어팜https://smartstore.naver.com/onemercury - 사고일시 : 5월22일 - 사건의 경위 : 사고일시날 네이버스토어팜에서 저작권 등록을 해둔 캐릭터를 무단으로 ai로 돌려 판매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여러 창... [손해배상] jkl004**** \| 2026-05-22 답변수 1 좋아요: 25
남자친구에 의한 정신적 경제적 손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안양시 - 사고일시 : 2026년 04월 이후 ~ 현재 - 사건의 경위 : 상대방이 본인에게 기존 연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결혼 및 동거를 전제로 함께 생활할 것처럼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상대방의 말을 신뢰하여 함께 ... [법률전반] naver_**** \| 2026-05-21 답변수 1 좋아요: 28
공퍼적인 분위기에서 쓴 공정증서와 각서의 효력정지 제가 이른바 카드깡이라는 불법 사기업체에 속아서 한 카드 단말기 회사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단말기 회사에서 저에게 상황을 묻지도 않고 경찰 신고를 한 이후에 저희 사업장에 저녁에 찾아와서 억압적으로 소리지르고 하면서 지급 각서와 공정증서를 ... [법률전반] naver_**** \| 2026-05-21 답변수 1 좋아요: 24
블로그 연예인 사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블로그에 연예인 사진을 올리고 소속 아티스트 초상권 및 지식재산권 무단사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관련된 메일을 받은 상태입니다. 확인된 자... [초상권] naver_**** \| 2026-05-19 답변수 1 좋아요: 34
전애인한테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전애인이 저보고 통장이 압류돼서 너무 힘들다고 해서 햇살론을 통해서 제가 도와줬고 몇주후에 휴대폰 소액결제해달라고 해서 전 힘든게 보여서 해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꾸 책임전가하고 저도 제 생활이 안됩니다 전애인의 카톡 내용과 입금 내용을 ... [법률전반] naver_**** \| 2026-05-19 답변수 0 좋아요: 0
성추행 인정 및 무고시 명예훼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사건발생지 전라도 장수 - 사고일시 : 2026.05.09 - 사건의 경위 : 우연히 알게 된 여성분과 술자리 약속을 잡고 술자리를 가짐 3차를 방을 잡고 마시던중 마사지를 해드림 마사지 과정에서 지속적인 어깨 통증과 등 통증을 호소, ... [법률전반] kakao_**** \| 2026-05-18 답변수 1 좋아요: 27
안녕하세요 업종 및 지역: 대전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보스 매장 운영 중) 본사의 위법 행위: 본사에서 갑질및 프렌차이즈 매출 기반 데이터 위반 손해 배상청구 관한 내용 피해 상황: 본사의 행위로 인해 매출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원 방...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6-05-16 답변수 1 좋아요: 12
미납관리비에 대한 책임 저는 집합건축물 관리소장입니다. 제가 관리하는 빌딩에 입주하여 영업을 하는 마사지 샾이 있었습니다. 5년전에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하여 저는 거의 매일 찿아가서 관리비 독촉을 하였습니다. 관리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손해배상] naver_**** \| 2026-05-15 답변수 1 좋아요: 27
압류 법원에서 삭제된 채권을 회사이름이 바껴서 다시압류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률전반] naver_**** \| 2026-05-15 답변수 1 좋아요: 31
펫샵 분양 관련 상담부탁드립니다.(내용을 함축하였지만 함축학기 전 내용... 2025년 5월 1일, 인천 남동구 소재 펫샵에서 생후 2~3개월 된 포메라니안 “우유”를 분양받았습니다. 계약 당시 펫샵 남자 실장은 “책임분양제”라며 파보·코로나 등 질병 발생 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 [소비자 피해] kakao_**** \| 2026-05-15 답변수 1 좋아요: 14
제3자 욕설문자 전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남도 창원시 - 사고일시 : 2026-05-12 ~2026-05-13 - 사건의 경위 : 5월12일 18시경 친구와 채무 관련 문제로 먼저 본인이 장문의 카톡 남기고 연락처 차단(욕설 전혀 없음) 차단된 메세지함에서 그 친구가 보낸 장문의 욕설문자 확... [법률전반] kakao_**** \| 2026-05-13 답변수 1 좋아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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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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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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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