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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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구매자가 신고한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당근 거래 (온라인) - 사고일시 : 2024-12-26 - 사건의 경위 : 12/20(금)일 구매한다고 연락옴 구매자가 직거래 요청하였으나 직거래는 월요일에 가능하다고 전달. 택배거래로 하고싶다고함. 택비 포함 73800원 입금받음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12-26 답변수 1 좋아요: 52
합의 후 번복 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교포인데 스포츠 마사지사입니다 여자분은 자격자고 남자분은 사단법인 자격자입니다 고객한분이 마사지를 받고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고는 사업자는 있냐 자격은 있냐 중국인이면 불법은 아니냐 묻고 집에가시고 이틀만에 아파서 ... [손해배상 ] naver_**** \| 2024-12-26 답변수 1 좋아요: 13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시흥 - 사고일시 : 2024년 12월 24일 - 사건의 경위 : 초6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주 그친구를 쳐다보고 이유없이 웃는 일이 반복되자 그친구가 기분나쁨을 표현하였고 그럼에도 아들은 장... [법률전반] naver_**** \| 2024-12-25 답변수 1 좋아요: 32
건물 간판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문의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금천구 가산동 - 사고일시 : 2024.12.10.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화물차량이 건물 주자창에 진입하면서 천장에 고정된 간판을 파손하였습니다.연락처를 알게되어 연락하였으나 보수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3차례 조... [법률전반] sswf4k**** \| 2024-12-24 답변수 1 좋아요: 64
쇼핑몰 업체에서 다섯 달 가까이 구매한 상품을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 모바일 - 사고일시 : 2024.08.03 - 사건의 경위 : 리또네마켓이라는 쇼핑몰에서 운영하는 '윗치폼' 사이트에서 총 세 개의 글을 보고 각 75.000원, 23,000원, 43,000원 입금해 현재 배송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금을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12-24 답변수 1 좋아요: 23
취업 사기 금전문의 친구의 소개로 노조에 가입하려했습니다 1차적으로 200만원, 2차적으로 300만원, 3차로 500 으로 총 1000 만원의 값을 치뤘습니다. 10월에 입사하기로 하였는데, 중대재해로인해 2달 가량 지연 되어 12월 입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사 일주일전 일이 ... [손해배상 ] naver_**** \| 2024-12-24 답변수 1 좋아요: 6
아파트 시설 화재 사건에 연관되었습니다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거주지 아파트 분리수거지역 - 사고일시 : 12/23 - 사건의 경위 : 공공시설 한쪽 플라스틱 유리가 화재로 탔는데 아버지 담배가 원인인거 같다고합니다 - 손해의 내용 : 공공시설 플라스틱 유리가 화재로 녹아내림 - 증거유무 : ... [손해배상] naver_**** \| 2024-12-24 답변수 1 좋아요: 31
금전(기타) 가계약금 반환소송 판결 상소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동구 송림동 42-215번지 인천두산위브 더센트럴 아파트의 조합원 입주권 - 사고일시 : 2024.05.21(화) - 사건의 경위 : 2024.05.18(토) 인천 동구 송림동 42-215번지 인천두산위브 더센트럴 아파트의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 공인... [손해배상] naver_**** \| 2024-12-24 답변수 1 좋아요: 35
물건대금 및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온라인 방송으로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입금을 받으면 물건을 보내주는 시스템인데 주문이 많다보니 입금확인을 일일히 하지 않고 주문서를 작성하면 배송을 보내드렸습니다. (보편적으로 입금 후 주문서를 작성하기 때문) 어떤 한 고객이 140만... [법률전반] lmsun9**** \| 2024-12-24 답변수 1 좋아요: 27
알바 사장님이 저를 고소한다네요. 카페에서 근무하던 미성년자 알바생입니다. 12월 14일에 1월말까지만 일하겠다고 연락드렸습니다. 알바를 인수인계 받을때 10잔 이상은 전날 예약해야한다고 말씀드리고 취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1일에 10잔이 들어온 주문을 취소 했습니다. 사장님은 ... [법률전반] naver_**** \| 2024-12-24 답변수 1 좋아요: 83
민사소송 재판 전 채무변제 채무를 변제하지않아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장만 송달 받고 답변서 미제출 상태입니다. 1.재판 전 채무변제를 하여 채권자가 소 취하 할 경우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조절되나요? 2.채무변제 시 남겨야 할 증거서류등 준비 해야 할 게 있을... [법률전반] naver_**** \| 2024-12-23 답변수 1 좋아요: 41
결제 후 돈 돌려받기 물건 값이 100만원인데 당장 돈이 없다고 나중에 월급나오면 값는다고 미리 결제를 부탁하더라고요 근데 준다고 한 전날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려고 이 친구가 저한테 자기는 이런직업을 가졌다고 보내준 회사 영업 문서(기밀이라고 써있음)을... [법률전반] naver_**** \| 2024-12-23 답변수 1 좋아요: 46
렌트카 교통사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렌트카 교통사고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2월 20일 렌트카(레이)를 빌렸고 빌리면서 운전자는 저만 등록한 상태였고 남자친구가 운전을 했는데 면허취소가 됐다가 새로 딴지 1년이 되질 않아 제2운전자로 등록을 못 했었습니다. 처음 렌... [보험 ] naver_**** \| 2024-12-23 답변수 1 좋아요: 56
금전적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거주지 경기도안산 발생지역은 서울동작구 - 사고일시 :12월20일 - 사건의 경위 : 인테리어 시공을 위해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고객이 준비한 시트지로 시공진행을 원하셨습니다 고객이 준비한 시트지는 내구도와 본드의 ... [손해배상] ehdrjs**** \| 2024-12-23 답변수 1 좋아요: 33
손해배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2년 일자리를 잃고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일때 잘못된 생각으로 중고거래 사기를 치게 되었습니다 없는물건을 허위로 판매하여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으로 2023년 경찰조사를 받았고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보았던 금전적 손해를 ... [손해배상 ] kakao_**** \| 2024-12-23 답변수 1 좋아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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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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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