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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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벌금 안녕하세요 얼마전 현재 남자친구와 술자리 후 만취상태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싸우는 과정중 남자친구가 신고를 막기위해 제 휴대폰을 던져버렸고 그로인해 액정이 깨졌습니다 112신고를 통해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파출소에서 진술 후 경찰... [법률전반] naver_**** \| 2024-12-15 답변수 1 좋아요: 61
트위터 공동구매 물건 임의처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트위터 - 사고일시 :2024.12.14 - 사건의 경위 : 약 한달전 트위터에서 해외물건을 공동구매 했습니다. 어제 2차금 공지를 받았지만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 26시간이 지난 뒤 입금했습니다. 공구주가 공동구매글에 2차금 안내 후 1일...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12-14 답변수 1 좋아요: 49
재물속괴 손해배상 고소하고싶어요..가능할까요 ? 고소대상자는 전 남친입니다 .. 한 5개월전쯤 다툼이있었습니다 .. 물론 전화로 다툰거라 전남친이 그날 술도먹은듯했고 본일이 일하는곳으로 와서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쪽으로 찾아갔고.. 거길 가니 컴퓨터앞에 큰 식칼이 꽂혀있었고저는 무... [손해배상 ] a0975a**** \| 2024-12-14 답변수 2 좋아요: 1
상가임대계약해지요구 현재 계약금만 입금되어있고 잔금은 다음주에 입금예정입니다. 계약금 입금 후 인테리어 공사는 진행해도 된다고 임대인과 얘기가 되어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고 있는데 오늘 특약사항을 추가하자고 부동산에 연락했다고 하네요. 그 특약사항이 "계약 만료... [손해배상 ] eunhas**** \| 2024-12-14 답변수 1 좋아요: 12
아이문제 같은반 친구는 아니고 학원을 같이 다니는 친구가 저희 아이한테 누구누구 친구한테 들었는데 너 도둑질했어?라고 카톡을 보냈더라구요 그래서 아이가 뭐라고? 답변을 하니 구라야 ㅋ 답장을 주고 끝나는가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또 다시 아이한테 ... [손해배상 ] naver_**** \| 2024-12-14 답변수 1 좋아요: 19
사장과 손님의 사이에서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애견미용사입니다. 현재 애견미용실에서 사장님과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 업체를 이용해 주시는 강아지의 보호자가 사장님과의 트러블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 상황이며, 보호자가 저에... [손해배상 ] naver_**** \| 2024-12-14 답변수 1 좋아요: 19
주차비 납부 문제 관련 하루 주차비 5000원인 주차장에서 어느날 10000원으로 인상되었다 하여 몇번 지불하였습니다. 하지만 알아보니 표시되어있는 금액은 5000원으로 변동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해당 주차장 관리인에게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 바뀐 부분에 대한 공지사항에 ... [소비자 피해 ] ks0201**** \| 2024-12-14 답변수 1 좋아요: 9
게임채팅 이용 친구 2명과 저 포함 3명이서 게임을 하던중 상대가 못하고 있으면서 누가 거렁뱅이다 이러길래 입 다물고 게임해라 라고 했는데 그 뒤부터 거렁뱅이다 반지하 산다 부모님이 가난하다 이래서 게임이 끝난후 채팅으로 친구들 3명과 그사람 한명으로 싸웠는데 ... [법률전반] juan08**** \| 2024-12-14 답변수 1 좋아요: 42
명예회손,공연모욕죄 안녕하세요! 제가 2년전에 편의점에성 근무했는데 손님중에 항상 술을 많이마시고 소리도지르고 욕도하고 했는데 그사람 아들이 저희딸을 귀찮게 해서 제가 걔 엄마도 술을 마시고 난리를 부렸다 그랬더니 딸이 그아들과 친구 1명에게 그말을 ... [손해배상 ] naver_**** \| 2024-12-13 답변수 1 좋아요: 5
차량 앞유리 불법주차 스티커 붙였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일산동구 고풍로 44-25 성원1차아파트 - 사고일시 : 2024.12.02 - 사건의 경위 : 주차칸안에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었고 앞유리에 절반정도 뒷면을 제거한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제거하려고하니 지저분하게 흔적이 남았습니다. ... [손해배상] kakao_**** \| 2024-12-13 답변수 1 좋아요: 117
임차인의 원상복구 거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서구 - 사고일시 : 11월 - 사건의 경위 :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미뤄짐으로 임차인이 보증 보험에 가입을 하면서 못 기다리고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 설정, 이에 보증보험 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대위 변제... [손해배상] play73**** \| 2024-12-13 답변수 1 좋아요: 64
농지 경계측량 후 분쟁조치상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영주시 - 사고일시 : 11월 20일 - 사건의 경위 : 경계복원측량으로 인한 이웃과 갈등 - 손해의 내용 : 윗집 과수원의 둑 경사면 침범으로 인한 토지사용권침해(둑높이가 높아 측량대로 절토시 윗과수원 둑 붕괴 위험) - 증거유무 :... [법률전반] naver_**** \| 2024-12-13 답변수 0 좋아요: 0
아이가 친구를 데려왔는데 우리 강아지에게 물려 다쳤을때 보상 관련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산 자택에서 - 사고일시 : 2024. 12. 12. 오후 - 사건의 경위 : 초등3학년 딸 아이가 어른들이 없을때 친구를 데려와서 놀다가 우리집 강아지에게 물렸는데 허벅지 살이 떨어져 치료중인데 다음주에 봉합시술을 해... [손해배상] naver_**** \| 2024-12-13 답변수 1 좋아요: 3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구요 뮬어볼게 있어서요 혼인신고는.한적이 없는데요 제가 애기 키우다가 애기 아빠가 데리고 갔는데요 저는 애기기우면서 양육비 받아 본적도 없구요 양육비 25만원싹 달달이 주고 았다가 제가 일을 못해서 못줫어요... 그런데 양육비 더 올... [법률전반] google**** \| 2024-12-13 답변수 1 좋아요: 38
구치소 형집행관련 치료비문의 일단 카테고리를 어디로 정할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건강악화로 형집행정지로 출소하고 난 이후 의료비를 나라에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 중 교통사고과실치사로 6개월정도 복역중입니다. 건강이 너무 악화되어 구... [손해배상 ] naver_**** \| 2024-12-13 답변수 1 좋아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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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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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