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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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범위 11월 11일 15시경 누수가 발생하여 밑 영업장에 물이 샌다는 통보를 받았고 17시 보일러 수리완료하였습니다 밑영업장은 폴댄스학원으로 젖어있는 마루바닥을 며칠 말려보고 이상 발생시 연락을 주겠다는 말을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11월... [손해배상 ] naver_**** \| 2024-12-12 답변수 1 좋아요: 1
민사소송은 가능할거같은데 승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채택완료 안녕하세요. 저를 A / 피의자B / 피의자의 내연남 C라고 하겠습니다. 피의자B는 가정이있는 유부녀입니다. 아끼는친구로써 C와 헤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격려차원에서 500만원을 B에게 송금했습니다. 이과정에서 SNS문자상으로 다... [법률전반] dlrkdg**** \| 2024-12-11 답변수 1 좋아요: 32
승소 확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변호사 선생님들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중고 거래간 분쟁이 생겨 소액민사청구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제가 판단하기 좀 애매한 상황이라 혹시 승소확률이 있을지하여 상담 남깁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중고...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12-11 답변수 1 좋아요: 27
사기당함 번개장터 ㅅ상품을 등록을하고 입금을하지않아 3월 경찰접수를하고 검찰 이송 법원 이송이되었습니다 12월18일 제판이있는데요 어제 전화가왔어 받고 피고인이 공판을 백만원 했다 동의할것나 아니면 비동의할거나 물어봅니다 1심전에 ... [손해배상 ] gghp23**** \| 2024-12-11 답변수 1 좋아요: 1
112 신고음성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아파트 - 사고일시 : 2024.12.8 - 사건의 경위 : 내용 무 - 손해의 내용 : 위협, 모욕 등등 - 증거유무 : 욕 메모사진, 112신고 녹취 형사나 민사 고소진행시 112에 제가 신고한 음성을 요청해 받을 수 있나요? 출동명령서... [법률전반] jadu3**** \| 2024-12-11 답변수 1 좋아요: 32
직원이 몰래녹화영상촬영, 비밀유지및경업피지위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회사 사무실, 거래처 - 사고일시 : 21년~현재까지 - 사건의 경위 : 같이 근무했던 40대남자직원은 퇴사하면서 회사 노트북을 포맷시키는 바람에 회사 자료가 손실되어 복구하는 과정에서 여직원 혼자있는 사무실에 30분정도 녹화... [손해배상] anny36**** \| 2024-12-11 답변수 1 좋아요: 25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친구와 공동계약으로 투룸을 구해 살고 있는 와중에 서로 다투게 되어 저는 따로 살기를 원하는 상태이고 친구는 제가 나가게 된다면 혼자 월세와 보증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현 상태 유지하거나 친구가 원하는 조건으로 동거인을 구해오기로 합의하였습니... [손해배상] khj761**** \| 2024-12-11 답변수 0 좋아요: 0
합의금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대병원 - 사고일시 :2024.12.09 - 사건의 경위 : 환자분이 접수 데스크에 와서 국가검진센터 이용 후 어지러움 증 호소 후 치료사를 부르는 와중에 쓰러지셨어요 - 손해의 내용 : 환자분이 쓰러지시고 나서 얼마나 다치셨는지... [법률전반] naver_**** \| 2024-12-10 답변수 1 좋아요: 34
계약서 사기 제가 한의원에서 서포터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밑에 조건충족시 전액 환불가능했습니다. 선불568만원 조건 1)6개월동안 총-15kg 감량. 2)24회 관리 받기. 매주 1회 한의원으로 관리 받으러 오기 현재,3개월 동안 12kg감량 한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3개...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12-10 답변수 1 좋아요: 5
무고죄 관련 및 경찰 조사 관련해서 연락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2년 6월경~현재 - 사건의 경위 : 아청법 관련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했고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경찰에서는 2건 송치 3건 불송치를 한 상황이고 (혐의없음) 불송치 이것에 대해 무고죄로 역 소송이 가능한가요... [법률전반] rainst**** \| 2024-12-10 답변수 1 좋아요: 30
배상명령신청서 피해금액이4,800만원인데 합의하면 얼마정도하면 좋을까요? 합의안하고 배상명령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나요? [손해배상 ] naver_**** \| 2024-12-10 답변수 1 좋아요: 3
촉법소년 사기죄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이번에 고3되는 학생입니다 여기저기 찾아봐도 잘 몰라서 여기 여쭤봅니다 ㅠ 이번년도 7월달에 32만원정도 가량 사기를 당했고 경찰에 고소 했습니다 하지만 합의연락도 안오고 차단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괴씸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 [손해배상 ] naver_**** \| 2024-12-10 답변수 1 좋아요: 55
- 사건의 경위 : 결혼을 약속하고 웨딩홀 계약까지 했던 남자친구가 저를 만나면서 헌팅포차 가고 만나는 기간동안 몰래 전 여자친구와 연락도 하고 영상통화도 하고 지냈습니다.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저랑 전여자친구가 만나게 되었는데 남자친구... [손해배상] yewon9**** \| 2024-12-10 답변수 1 좋아요: 31
리뷰튜브 영구적이용정지 해제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가입 2024.7월경, 재가입 날짜 2024.11.16 .토.오전8:00 영구정지2024.8월18일 일요일 강제 영구정지 2024재가입 허용할땐 언제고 또 강제적 영구적이용정지 - 사건의 경위 :2024.8.18. 일요일 17:48갑자기 영구정지,18:12 지속적...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12-10 답변수 1 좋아요: 45
구제 방법 없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멜론티켓 사이트 - 사고일시 : 2024년 6월~ - 사건의 경위 : 멜론티켓 측에서 부정예매 사유로 예매 제한을 함, 뒤늦게 이를 알고 지속적으로 문의를 함, 멜론 측에서 소명 자료 보내주라고 해서 티켓팅 당일 친구와의 카톡 내용, ... [소비자 피해] yebin4**** \| 2024-12-10 답변수 1 좋아요: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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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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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