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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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리스트
소음문제. 3-4개월간 쿵쿵 거리는 소음과 비명소리로 아침 저녁 고통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찰에 신고도 했고요. 관리사무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윗집에 발달장애인? 지체장애인이 살고있고. 관리사무소 말에 따르면 4층에살다가 3개월 전쯤 제 윗층... [법률전반] naver_**** \| 2024-11-25 답변수 1 좋아요: 30
억울한 민사소송(피고)의 피해 대처 방법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 사고일시 : 2024년.11월.14일. - 사건의 경위 : 본인은 피고로써 아랫층(원고)에서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액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왔음. 아랫층(원고)주장은 2024.3월에 5차례, 10월에 9회정도... [손해배상] naver_**** \| 2024-11-25 답변수 1 좋아요: 36
테이블강화유리파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술먹는노래방 - 사고일시 : 24년11월23일토요일 - 사건의 경위 : 소주잔에 수주를받다 20cm정도 위에서 손이 미끄러져 소주잔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소준잔은 멀정한데 테이블강화유리가 깨졌습니다. 그걸 변상하라는데 제가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11-25 답변수 0 좋아요: 0
전세보증금 반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건의 경위 : 전세보증금 미반환 - 손해의 내용 : 안녕하세요 내용이 긴데 간략하게 적어보겠습니다 2025년 2월 초까지 투룸 전세방 계약만료일이자 제 전세대출금만료일입니다. 보증금 1억에 10이고 1억중 9천만원... [손해배상] thdudw**** \| 2024-11-25 답변수 1 좋아요: 30
업비트가 돌려주지 않는 코인에 대한 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 사고일시 :2011년도 - 사건의 경위 :사건요지는 OTC장외거래로 리플코인을 개인에게 팔았습니다 허나 개인에게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에 의한 입금이었으며 그로인해 사건조사 받앗으나 무혐의 처분받앗습니다 하지만 업... [법률전반] naver_**** \| 2024-11-25 답변수 1 좋아요: 40
성공보수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건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제3채무자에게 본압류까지 진행을 한 후, 소개받은 변호사에게 제3채무자 B의 추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임금체불한 법인회사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기에 제3채무자에게 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 [법률전반] naver_**** \| 2024-11-24 답변수 1 좋아요: 49
중고거래 환불 안녕하세요 저는 14세 미성년자 입니다 중고거래를 하여 물건을 판매했는대 제가 사정이 있어서 배송하기로 한 날짜보다 배송을 늦게 해드렸습니다 그도중 연락도 읽지 못했구요 배송은 해드렸으나 필요없다며 저보고 환불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 [법률전반] naver_**** \| 2024-11-24 답변수 1 좋아요: 41
가맹사업법 위반 지인 추천으로 개인 사업자 게이트 서비스 (통신판매업) 스포츠 토토 프로토 세븐일레븐 협업 이라해서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으로 오픈하고 6개월동안 매출이 없습니다. 본사는 게이트존 게이트서비스 스포츠게이트 라고 하면 있고 가맹사업 법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11-24 답변수 1 좋아요: 17
사칭 및 도용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11/22 - 사건의 경위 : 상대방에게 인터넷에 떠도는 사람의 사진을 보내고 본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전적이나 다른 목적이 아닌 조금은 성적인 대화를 하며 서로 얼굴을 공유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 [초상권] naver_**** \| 2024-11-24 답변수 1 좋아요: 2
검찰징수사무규칙 적법절차위반의 국가배상 소송 착수금 무료에 성공후불제 가능여부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서초 - 사고일시 : 2020.06.10 - 사건의 경위 : 추심 요청을 거부한 인신구속의 불법구금 - 손해의 내용 : 20일간의 불법구금으로 인해 해고, 신원조회로 취업재기 어... [손해배상] queenp**** \| 2024-11-24 답변수 1 좋아요: 26
술먹는노래방 테이블파손 준코에서 소주를 마신후 미크러워 소주잔을 살짝 떨어트렸습니다.한20cm정도에서요 그런데 테이블 강화유리가 깨졌습니다. 유리잔은 멀청한데 강화유리가 깨진게 너무어의가없어서요... 어떻게해야할까요 전부다변상해줘야하나요? [손해배상 ] naver_**** \| 2024-11-24 답변수 1 좋아요: 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4월25일 - 사건의 경위 : 회사 생산직 공장에서 일하다 돌아가는 레일에 손가락 끼임 - 손해의 내용 : 3개월 계약직 한달 정도 쪼금 넘어간 상태에서 공장에 관리자가 전부 라인 공작직원들에게 레일 계속... [손해배상] naver_**** \| 2024-11-24 답변수 1 좋아요: 18
야동사이트 안녕하세요 이번에 야동코리아가 수사한다고 해서 겁나기도하고해서 여쭤보는데요..야동코리아에 들어가서 시청만 가끔 했는데 범죄가 되나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호기심에 들어가서 봤거든요. 요즘 무서워서요..최대한 빨리 알려주셨음합니다 부탁... [법률전반] naver_**** \| 2024-11-23 답변수 1 좋아요: 25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이 라인메세지로 마이너스통장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신분증 사진과 토스 정보를 넘기고 난 후 작업기간이후 대출이 가능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제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활용이 되고 신고가 접수가 되어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소비자 피해 ] genius**** \| 2024-11-23 답변수 1 좋아요: 6
사칭 처벌 상대방에게 인터넷에 떠도는 사람의 사진을 보내고 본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전적이나 다른 목적이 아닌 조금은 성적인 대화를 하며 서로 얼굴을 공유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사칭으로 신고한다면 어떤 절차로 일이 처리되는지 ... [초상권 ] naver_**** \| 2024-11-23 답변수 1 좋아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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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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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