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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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계약서 성공보수 개인보험청구 민사형사 진행중에 사무장이 개인보험청구가 위임사무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성공보수 10% 내라는데 말이되나요 법률 문제가 아닌데 계약서에 있다는데 [보험 ] naver_**** \| 2024-11-09 답변수 1 좋아요: 2
사이버 명예훼손2 전화문의로 드렸더니 글쓰기로 비공개 요청글을 남겨두시라고 전달받아서 적습니다. 하루 글 2개 작성이 불가능하여 다른 아이디로 글 남겨요! 이전에 남청연 닉네임으로 쓴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글 삭제 혹은 비공개 요청드립니다! [법률전반] rkagid**** \| 2024-11-09 답변수 1 좋아요: 35
컴퓨터 수리 과다청구 2024.9.28 방문 후 본체 수거함 본체 고장 원인으로 전압이 불안정해서 파워를 교체, 로딩이 느린 컴퓨터를 개선하기 위해 최신 ssd 추가를 권함 파워 교체 (560,000원) ssd (220,000원) 부가세 (80,000원) 총 880,000원을 계좌 이체로 보냄 2024.10.1 컴퓨터 기사가 수거... [소비자 피해 ] google**** \| 2024-11-08 답변수 1 좋아요: 37
황당하고 화가 납니다. 근무지에서 퇴사한지 몇주가 되었는데 상사로 부터 문자를 받았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살면서 무고죄로 신고한다고 저런 당당함에 너무 어의가 없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24-11-08 답변수 0 좋아요: 0
보상 금액 얼마까지 내야하나요 계산대에서 결제를 하려고 카드를 내는 과정에서 팔을 뻗는 도중 계산대 위에 있던 바구니를 팔꿈치로 치게 되면서 바구니 앞에 놓여져 있던 컵이 같이 밀려, 컵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밑에 앉아있던 계산원 손에 맞아 튕기면서 컴퓨터 모니터에 컵이 맞아 ... [소비자 피해 ] tlgmd**** \| 2024-11-08 답변수 1 좋아요: 1
오피스텔 관리비에 관하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안동시 안녕하세요. 어디에 문의해야할지 몰라서 민사.기타 카테고리에 글을 씁니다. 현재 오피스텔에 4년째 거주중인데, 관리비로 문제가 많아서 변호사님께 문의를 드리고 관리인이랑 이야기를 하고 싶어...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11-08 답변수 3 좋아요: 4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 11월 5일 오전 01경 인터파크 투어 통해 항공권 구매 11월 8일에 환불요청 이때 전자상거래법 17조1항에 의하면 계약내용에 불문하고 소비자는 통상 7일이내에 자유롭게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수수료를 부과 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쟁점...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11-08 답변수 1 좋아요: 6
아파트 누수 안녕하세요~ 아랫집 누수 관련 문제로 인해 갈등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파트가 노후 돼서 비만 오면 물이 새는 경우가 매년 빈번합니다. 이런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집들이 하도 많아서 아파트 관리실에서 이번 여름(24.7월)... [손해배상 ] naver_**** \| 2024-11-08 답변수 1 좋아요: 7
소액 사기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집근처 미용실 - 사건의 경위 : 제가 몇년동안 다니던 미용실이 있었습니다. 커트정기권을 끊으면 저렴하게 해준다는 말에 몇년동안 다녔던 미용실이라 다니는 몇년동안 커트정기권을 끊고 이용해 왔습니다. 제가 학생이라 수... [소비자 피해] autoli**** \| 2024-11-07 답변수 1 좋아요: 42
금전문제 안녕하세요 20대 소녀입니다. 2021년 에 친구를 통해서 당일알바(작업 대출사기) 소개로 처음에는 친구가 “서류 작업” 하는일이라고 사무직인줄 알았습니다. 제신분증을 주었지만 금융 상품 가입하고 해지하는거라며 대출 3군대를 친구가 대출 서류 작... [손해배상 ] naver_**** \| 2024-11-07 답변수 2 좋아요: 1
피고 이의신청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인천광역시 - 사고일시 :2024/1/21 - 사건의 경위 :당근마켓에서 아이폰구매 하려고 직거래하러 갔다가 모임 나왔다고 아이들한테 시켜서 문고리 우유통에 박스 넣어둔다고 하여 사진 보고 입금. 그 후 잠적. 사기꾼은 이체만 시켜... [손해배상] jabum0**** \| 2024-11-07 답변수 1 좋아요: 59
장기렌트 차량 사고 제가 작년 9월부터 월 렌트로 차량을 이용중이었습니다 (월 70만원이용) 차량 운행중 초기에 제 과실로 인한 차량 사고가 한번 있었고 계약서에 명시된 면책금 30만원 지불 후 보험처리 완료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차량 수리는 렌트카 업체에... [소비자 피해] akstjr**** \| 2024-11-07 답변수 0 좋아요: 0
직장 내 거짓 보고로 인해 발생한 명예훼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경기 - 사고일시 :24-10월 - 사건의 경위 & 손해의 내용 : 직장 내 선임의 지시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장의 의구심이 증폭되어 이를 해명하는 과정을 겪음, 결국 의구심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었으나 그 사이 ... [법률전반] naver_**** \| 2024-11-07 답변수 0 좋아요: 0
집 앞 낙상사고 피해보상을 몇 프로나 해줘야 하나요? 빌라에 거주 중인데 어머님이 집 현관에서 곰국을 끓이시다고 국물이 흘러 복도까지 넘어갔습니다. 마침 옆 집 분이 지나가시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다치셔서 바로 저희 어머님께 말씀하시고 병원을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금년 6월 중순에 일어난 일이었... [손해배상] woono0**** \| 2024-11-07 답변수 1 좋아요: 6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삼산동 요양원내 - 사고일시 :10월14일 피해자아버님 사망 9월경 요양원내 싸움 - 사건의 경위 :9월경 요양원내 싸움 - 손해의 내용 : 저희 아버님이 알콜성 치매,망상증상으로 요양원내 입원중 80대 노인분과 싸... [손해배상] azahim**** \| 2024-11-07 답변수 1 좋아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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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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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