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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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징계관련 제가 군대에서 목각으로 된 휴대폰을 제출하고 제 휴대폰을 내지않고 하다가 간부에게 걸렸는데 저희가 걸린사람이 8명정도 되는데 저희는 목각폰은 비인가휴대폰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경위서를 작성할때 비인가휴대폰으로 적으라고 하여서 비인가휴대... [법률전반] naver_**** \| 2024-10-25 답변수 1 좋아요: 73
정신적피해보상 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 사고일시 : 2018년07월 - 사건의 경위 : 2017년02월 강원도 원주시에서 지금의 남편과 재혼가정을 꾸려 살게 되었으나 이후 계속되는 시댁식구들과의 불화로 인하여 스트레스로 계류유산을 겪고 2018년07월 ... [손해배상] tyutyu**** \| 2024-10-25 답변수 1 좋아요: 47
제소전화해 전자소송 비용 - 문의지역 : 경기도 남양주 보증금 5억, 월차임 3천만원의 상가 임대차 계약에 앞서 임차인과 제소전 화해신청을 전자소송을 통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가는 얼마로 해야 하는지요? [법률전반] naver_**** \| 2024-10-25 답변수 1 좋아요: 25
강간미수 범죄자에게 악플을 달아서 고소당했습니다. - 사고일시 : 2022. 9. 7. - 사건의 경위 : 저희 어머니께서 2022년 9월 7일 올라온 [피겨 국대 출신 이규현 코치, 10대 제자 성폭행 혐의기소] 라는 제목의 기사에 댓글을 남겼다가 어제 집으로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댓글의 내용은 '쓰레기집안일세 어찌나이... [법률전반] jihyeo**** \| 2024-10-25 답변수 1 좋아요: 92
치료비 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아파트 계단 - 사건의 경위 : 1년전 강아지랑 아파트계단으로 내려가는데 어디선가 문이열린건지 목줄없는 다른집 개가 튀어나왔어요. 그 달려들어서 저희 집 개를 잡고 올리다가 손목인대를 크게 다쳤어요. 당시... [손해배상] kakao_**** \| 2024-10-24 답변수 1 좋아요: 24
보일러 수리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너무황당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금년 추석 무렵 부모님집의 심야 전기보일러 이상으로 보일러수리업체에 연락하여 수리받았습니다 온수가 나오지않아서 수리받는중 보일러에 이상있는지 함께 점검 부탁하였는데 이상없다는 진단 받았으나 10...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10-24 답변수 1 좋아요: 56
위탁운영 관련 본사의 계약위반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4년 10월 24일 - 사건의 경위 : 본사의 자금난 - 손해의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회사에 1억을 투자하여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매달 25일 계약한 점포의 매출 30%를 저에게 지급하기로 계약서...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10-24 답변수 1 좋아요: 27
유튜브 댓글로 인한 통매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4-10-10일경 - 사건의 경위 : 유튜브 댓글로인한 언쟁 - 손해의 내용 : 없음 - 증거유무 : 대화내용 캡쳐본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사람 성격에 관한 댓글을 남겼고 여러 사람과 의견을 주고 받고있는 와중 한 유... [법률전반] naver_**** \| 2024-10-24 답변수 1 좋아요: 64
에어컨공동구매 계약서와다른 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김포 - 사고일시 :2024.10.24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단체 에어컨공동구매설치하였음 그러나 실외기실용량이 맞지않다는 사유로 계약한것과 달리 설치함. 4kw짜리 설치해야하는데 3kw설치를 본인들마음대로 상의도없이하였고 또...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10-24 답변수 1 좋아요: 10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지원금 반환 가능할까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3년 간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에 대리점을 개소할 때, 여러 명의 보험설계사를 영입하기 위해 각 실적에 따른 지원금을 3년 계약으로 지급했습니다. 3년을 맞이해서 지원금에 대한 실적 정산을 했습니다. 지원금에... [법률전반] daejin**** \| 2024-10-24 답변수 1 좋아요: 134
아파트 에어컨 매립 배관 누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광명시 - 사고일시 : 2024년 9월 18일 - 사건의 경위 : 저는 전세 세입자 입니다. 18일경 밑에층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와서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확인결과 정확히 확인이 안된다고 하여 누수 업체를 불러 확인결과 에... [손해배상] milq07**** \| 2024-10-24 답변수 1 좋아요: 131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이나 윤리강령 위반으로 변호사협회 신고하고 싶습...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비대면 - 사고일시 : 2024 10 23 - 사건의 경위 : 본인은 부당이익금 회수를 위한 재판을 A로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심에 승소하고 다행이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부당이익금 회수를 위한 부동산 강...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10-24 답변수 1 좋아요: 62
채무자에게 전화 상대방이 돈을 빌리고 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진행하여 10월에 승소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전화번호를 알수가없어서 상대방 차를 찾아내서 차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전화를 하여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 이런 ... [법률전반] naver_**** \| 2024-10-24 답변수 1 좋아요: 38
강아지 유치원 사망 사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오산 - 사고일시 :24년 10월 21일 - 사건의 경위 :21일 강아지 유치원에서 강아지가 유리창에 부딪쳐 유리가 깨지며 발에 부상을 입었다고 연락옴. 보호자는 근무중으로 유치원 원장이 강아지를 병원으로 이송. 병원에서... [손해배상] dlwldn**** \| 2024-10-24 답변수 1 좋아요: 109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재료상한테 재료를 받는 입장입니다. 따로 재료상은 개인적으로 물건을 받으면서 저에게 저렴하게 주면서 이벤트식으로 돈을 깔아놓고 물건을 받는 식이었습니다. 현재 그분한테 100만원정도 깔아놓은...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10-24 답변수 1 좋아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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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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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