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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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후배가 23년6월달 한달 쓰고 준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안못받아서 소송햘려교 하눈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언제까지 준다고 해놓고 그날짜에 되면 연기하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24-10-18 답변수 1 좋아요: 24
전남자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 - 사고일시 : 2024.04.12 02:50:11 - 사건의 경위 : 전남자친구와 2주 가량 만났을 때 직장에 가불이 있다는 사실을 저에게 직접 말을 하면서 그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고 있다, 그 직장에서 폭력과 욕설 등을 들으며 일을 ... [법률전반] kakao_**** \| 2024-10-18 답변수 1 좋아요: 64
알바 계약 이후 연락 두절 알바를 계약했는데 알바 시작하기로 한 날짜 이후로 연락이 안 됩니다. 자택알바라 온라인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주민등록증 보내달라고 하고 통장번호 달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 후 제 명의로 회사에서 데이터칩을 신청을 했더라구요, 그... [법률전반] naver_**** \| 2024-10-18 답변수 1 좋아요: 31
사직을 거부 했는데 사장이 자발적 퇴사로 처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남구 - 사고일시 : 2024.10,1 - 사건의 경위 : 2024.9.24 카톡전화로 사장이 9.30 사직처리 한다해서 부당하다고 했으나 사표도 안 냈는데 임의로 자발적 사퇴라며 9.30 4대 보험에... [법률전반] naver_**** \| 2024-10-18 답변수 1 좋아요: 30
온라인 게임중 모욕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FC온라인4 게임도중 - 사고일시 :2024 10/18(금) 15시경 - 사건의 경위 :게임도중 상대방에게 모욕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 증거유무 :유 [법률전반] ktjswi**** \| 2024-10-18 답변수 1 좋아요: 38
소송판결문에 따른 항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임대인과 소송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원고승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저는 임차인이구요. 밀린 월세가 있어서 어느정도는 수용하고 있는부분인데 금액이 달라서 변... [법률전반] naver_**** \| 2024-10-18 답변수 1 좋아요: 27
혼외자녀친권지정및 혼외자녀인지청구 승소를하였는데 가족관계등록하려고 했더니 이게 성이 바뀌고 친권지정을안하고 판결 받은거라 미성년자 자녀한테 은행이나 병원업무볼때 제약이 많이생긴다하더라구요 그래서 아직 가족관계 등록못했고 아이는 제 호적에있고 성도 제... [법률전반] naver_**** \| 2024-10-18 답변수 1 좋아요: 50
배달대행 업체가 상점이동 기사이동 제목과같이 배달대행 업체간 상점이동 기사이동을 못하게 업체가 협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공증을 받고했다고는 하는데 인감도 아닌 목도장이며 대행업체 사장은 공증 내용도 모른다고 하며 이게 취업규칙 위반 공정거래 위반 아닌지 민사로 했을시... [법률전반] naver_**** \| 2024-10-18 답변수 1 좋아요: 46
사취금 반환 안녕하세요? 현재 사취금반화 소송으로 고소장 접수 되었는데요. 피고 인은 1.2.3 명같이 된 상태인데. 피고 3 인 전 합의를 하고 싶은데 3명이 같이 해야 민사 소송형사소송이 취하되나요, 피고 3인 전 혼자 재 건을 합의하고 싶은데 안되고 무조건 3명이 다... [법률전반] naver_**** \| 2024-10-18 답변수 1 좋아요: 34
형사재판 무죄에 형사보상 및 비용보상 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오산시 - 사고일시 : 2023년(1심)~24년(항소심) - 사건의 경위 : 1,2심 무죄되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국선변호사 선정되었지만 선정되기전 재판을 어떻게 해야할지, 증거인부에 관해 변호사상담비용이 있고, 일당 및 여... [손해배상] naver_**** \| 2024-10-18 답변수 1 좋아요: 40
온라인 게임 욕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친구와 게임을 하던 도중 상대방과 언쟁이 있었고 저는 욕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제가 무슨말만 하면 니애미 니애미 거리면서 패드립을 하였고 제가 사는곳 이름,나이까지 밝혀...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10-18 답변수 1 좋아요: 4
군대에서 전역한 사람 명예훼손 wys2/file_attach/2024/10/18/1729223867-94.png-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상(카카오톡) - 사고일시 : 10.18 - 사건의 경위 : 전역 한 직후 앙심을 품은 선임 1명이 카카오톡상으로 사실 적 시 명예훼손발언을 14명이 있는 카톡방에서 이름을 말하며 발설하고, 노래... [손해배상] psme00**** \| 2024-10-18 답변수 0 좋아요: 0
데이트 폭력 2년전 신고접수 하고 취하를 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니 200만원 가져간것도 너무 화가나고 부모님 돈이기도 하고 속이 상하고 그래서 이제서야 어떻게든 해보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 신고 취소 하면 다시는 신고 못 한다고 그러던데 방법이 아이에 없을까요 [손해배상 ] naver_**** \| 2024-10-18 답변수 1 좋아요: 4
헬스장/필라테스 환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09.26 - 사건의 경위 : 필라테스 회원권을 끊고 개인적인 이유로 환불 요구 하였으나 환불할 금액이 없다고 연락받음 총 금액 1,100,000원 남은 횟수 그룹레슨 74회 서비스 그룹 10회, 개인 2회 - 손해의 내용...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10-18 답변수 1 좋아요: 2
청구취지 보정명령 안녕하세요!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 혼자 진행해보고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어서 혼자 해보고 있는데 청구취지 부분에서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 청구취지부분 1항'피고는 원고에게' 2항3항, '라는 판결을 구함'부분을 모두 삭제하기 바랍니다. ... [법률전반] naver_**** \| 2024-10-18 답변수 1 좋아요: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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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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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