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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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매장 오픈 영업전화 계약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마포구 - 사고일시 : 2024년10월10일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마포구에서 전자담배 신규오픈한 26세 청년입니다. 큰아버지가 전자담배를 10년정도 운영하시다가 편찮으셔서 제가 승계를 받았습니다. 몇일전 한국창업... [손해배상] vapech**** \| 2024-10-10 답변수 1 좋아요: 31
어머니가 몇 달에 한 번 문자 테러를 받습니다. 무량수여래회라는 사이비 종교 단체를 정상적인 블교 기도회인지 알고 가셨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표의 부인이 때때로 이런 장문의 문자를 보냅니다. 아래에 문자 내용 첨부합니다. 스토킹, 문자 모욕죄 등 고소가 가능할까요? 절차 및 비용도 궁금... [법률전반] rewarj**** \| 2024-10-10 답변수 1 좋아요: 45
인터넷 사기를 당했습니다.(인터넷방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10.09 13시08분 ~ - 사건의 경위 : 인터넷 사기 - 손해의 내용 : 소개팅 어플로인해 한 분을 알게되었고 그 분이 방송을 한다고 꼭 방송에 참여 해달라하여 가입을 하였고 방송을 들어가려니 50만원을 넣어야 한...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10-10 답변수 1 좋아요: 75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권청구가 들어왔어요 - 사건의 경위 : 한 2~3년 전쯤에 배달 대행 업체서 일을 하게 되면서 오토바이를 리스 했었어요. 골목길에서 살짝의 접촉사고가 있었고, 당시 리스 회사에서 들어둔 책임보험으로 일 처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번 달 말에 위에 적어두었던 일을 계기로 ... [보험] naver_**** \| 2024-10-10 답변수 1 좋아요: 8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 환불 조치의 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 - 사고일시 : 2024년 10월 7일 - 사건의 경위 : 2024년 10월 5일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중고차(카니발 2015년식 주행거리 225,554km)를 9,600,000원(매도비, 이전비 포함, 차량가는 8,500,000원)에 구입하였는데 구입... [소비자 피해] xhspwl**** \| 2024-10-10 답변수 1 좋아요: 17
애기 작명에 대한 계약금 취소에 대한 건 통화-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 사고일시 : 2024-08-31 - 사건의 경위 : 애기 택일 및 작명에 대한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신청인의 이름 한자가 불용한자라며 개명하는게 좋다고 함. 우선 그날 택일 받고 15만원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10-10 답변수 1 좋아요: 11
도와주세요. 여자친구랑 같이 동거를 하면서 돈을 많이 썼는데 제가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월급을 8~90% 줬습니다 રલો 헤어지고 나서 550만원을 주라고 합니다 자기가 나때문에 적금깨서 쓴돈 모아둔돈을 달라고 합니다 차용증 사진도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10-10 답변수 1 좋아요: 3
인터넷상전화번호공개 2년전 알바 시작에 빵꾸냇다고 대형커뮤니티에 전화번호를 공개해놧습니다 네이버에 치면 나오고 이런부분 처벌가능한가요?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10-10 답변수 1 좋아요: 4
문의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4.10.07 - 사건의 경위 : 게임 계정 판매자의 번호 변경 - 손해의 내용 : 계정이 보호모드가 걸려서 계정 판매자가 해제를 해줘야 하는데 번호를 변경해버려서 연락이 안 닿는 상황입니다. 거래할때 쓴 계약서...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10-09 답변수 1 좋아요: 8
통매음 및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 사고일시 : 9/30 가해학생 B가 아침에 저를 놀리려고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가해학생 A가 저랑 친했던 일반 학생 C의 아이디를 이용해 '나 @@ 좋아하는 거 왜 말해, 나 @@ 먹고 싶다고, ' 등의 말을 했고, 그걸 가해학생 B가 캡쳐해 카카... [초상권] youu1u** \| 2024-10-09 답변수 1 좋아요: 13
부당이득금청구시 소가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경매로 평장묘가 있는 묘지를 낙찰받았는데요. 임야 안에 묘지필지가 있는 즉 두 필지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같은 물건번호로요. 기지권이 없다고 주장하여 전자소송으로 분묘굴이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를 하여 항소는 ... [법률전반] ksyell**** \| 2024-10-09 답변수 1 좋아요: 111
점유이탈횡령죄 반환 지연 중고거래 구매 물건이 다른 구매자에게 잘못 갔고 그 구매자가 돌려준다는 의사는 있지만 본인 개인사정으로 인해 한달 이상 지연 중인데 반환 지연도 점유이탈횡령죄로 처벌 될 수 있나요?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10-09 답변수 1 좋아요: 8
관리업체와의 계약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부평 - 사고일시 : 24년 7월 1일자 - 사건의 경위 : 전 반장이 6월 말일자로 관리업체와의 계약 - 손해의 내용 : 그업체에 계속 협박받고 있습니다. - 증거유무 : 301호 6월 초 여문희 (전반장 :적법성있게 관리인이 되... [법률전반] naver_**** \| 2024-10-09 답변수 1 좋아요: 56
계정 거래 회수 당했씁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 사고일시 :10월 9일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 사고일시 :10월 9일 - 사건의 경위 :거래 사이트에서 83만원을 주고 거래를 했고 자기 명의가 아닌 아버지 명의라고 비밀번호를 변경했다고 했고 금액은 못 주겠다고 했...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10-09 답변수 1 좋아요: 17
집주인 관리비 이사 오기 전 집주인이 저에게 전화 두통 후 부재중으로 남겨 관리비 안내고 이사갔다고 단정짓고 직장까지 와서 소동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말만 듣고 관리비 안냈다고 직장에서 출근했냐며 소리를 질렀고 일부러 안왔다고 하는 거 아니냐며 이야기 한 거 ... [소비자 피해 ] wonhe0**** \| 2024-10-08 답변수 1 좋아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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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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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