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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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왔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세입자가 퇴거 후 , (보증금받고나감) 법원등기로 보증금주지마라고 제3채무자가되었는데... 그래서 진술서 세입자가 나갔다고 .. 통장거래내역,임대해지내역 법원에 보냈고 진술서 법무사에도 보냈고(상대측 ... [법률전반] mari04**** \| 2024-10-03 답변수 1 좋아요: 41
압류문의 2014년에 리드코프에서 소송을 걸린뒤 그이후로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나 우편이나 그런건 없었습니다 몇달전 햇살론유스를 이용하기위해 통장개설을 하고 사용중에 있는데 며칠전 압류가되어 이상해서 나의사건검색으로보니 우담자산회사에서 압류를 ... [법률전반] naver_**** \| 2024-10-03 답변수 1 좋아요: 46
제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지방 소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본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울고 싶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1. 24년 8월부터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기숙사 방 안에 빨래를 널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손해배상 ] naver_**** \| 2024-10-02 답변수 0 좋아요: 0
가족 금전문제로 인해 가족끼리 고소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인천 - 사건의 경위 : 2023년 12월 29일에 친오빠한테 500,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2024년 2월 말까지 보내기로 약속했고 모종의 이유로 3월달 넘기면 하루씩 오만원 이자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돈... [법률전반] dwj208**** \| 2024-10-02 답변수 1 좋아요: 124
주식 리딩 사기 대응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광역시 - 사고일시 : 2024.04.11 - 사건의 경위 : 주식 피해 사기 - 손해의 내용 : 주식 리딩 사기 - 증거유무 : 문자, 음성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알게된 사이인데, 금전적으로 이득을 본게 없어서 금강원 신고 대상도 안... [법률전반] naver_**** \| 2024-10-02 답변수 1 좋아요: 35
외주 용역 미지급 개발 관련 용역을 받아서 진행하였습니다 개발은 정해진 기능 내에서만 진행하게됩니다 요구한 기능이 a b c d e 이렇게면 a b c d e만 개발을 합니다 완료 후 테스트를 해서 수정사항을 받았는데 f g h 등 원래 얘기한 기능이 아닌 다른 기능들을 얘기하더라구... [손해배상 ] goldh9**** \| 2024-10-02 답변수 3 좋아요: 10
부동산 및 현금영수증 처리 관련 * 지역 및 일시 : 서울 / 24년 9월 - 21년 5월 A라는 계약자(건축가?)와 2년 전세계약, 중간에 집주인 B로 변경됨. (전세금 : 1억8천만) 23년 5월 전세금 1천만원 감가, 계약서 금액 수정하여 작성 24년 1월 개인사정으로 전세금 1천만원 감가요청하여 계약... [법률전반] damlaw**** \| 2024-10-02 답변수 1 좋아요: 58
마트에서 장보다 다쳤는데 손해배상 가능 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 광주시 태봉로 173 칸마트 - 사고일시 : 2024년9월30일 14시30분경 - 사건의 경위 : 마트에서 장 보다 맥주 묶음 꺼내다 그 옆에 있던 소주 묶음을 살짝 친 건지 아님 그냥 쓰러진 건지는 명학 하지는 않지만 소주 ... [손해배상] naver_**** \| 2024-10-02 답변수 1 좋아요: 42
기계에 대해 권리 설정 현재 A공장에 제 기계가 들어가 있고 A공장에 대한 전체 경영을 제가 업무를 보고 있는데 차후 분쟁 발생을 대비해서 제가 넣은 기계에 대해 권리 설정? 같은 것을 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 naver_**** \| 2024-10-02 답변수 1 좋아요: 21
제 과실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2대주 입니다. 저에게 사기를 친 분을 3대주라고 칭하고 1대주님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다는 헝그리앱이라는 곳에서 3대주분께서 계정을 구하고 계셨고 저도 계정을 팔고있는 입장이였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런이런...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10-02 답변수 1 좋아요: 8
계약서 미작성시 헬스장 환불 위약금 여부 9월에 헬스장 PT를 계약서 없이 계좌이체로만 큰금액을 결제하여 PT 시작 전 환불 요청 하니 환불규정이 10% 위약금을 제하고 환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전에 같은곳에서 햇을때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햇엇는데 다시 연장시에는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앗... [소비자 피해] google**** \| 2024-10-02 답변수 1 좋아요: 77
반품비용을 100만원을 요구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톤 윙바디 트럭을 운전 하는 화물기사인데 의약품 운반 고정일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단 조건이 차량에 냉장기가 달려서 온도를 1도에서 20도까지 유지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주지가 부산이라 부산쪽에 알아보니 다행히 차량...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10-02 답변수 1 좋아요: 3
상가 누수피해관련 문의 8월 13일경 옆호실에서 세탁기 배관 빠짐으로 정희영업장으로 물이 넘쳐 바닥이 잠기게 되었습니다. 아래층천장으로 누수가있을 만큼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돈이없다하며 보상에관해 적극적인 모습이 없습니다. 저희도 금전적으로 50정도로 ... [손해배상 ] naver_**** \| 2024-10-02 답변수 1 좋아요: 2
안녕하세요. 상담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2024.4 - 사건의 경위 : 대출문자를 받고 신청을 했는데 알고보니 제 계좌로 다른 사기 피해가 있었습니다. 대출 진행및 문의시 실제 현금거래에대한 것 없다고 확인하여 진행하였는데 모르는사이에 금액이 ... [법률전반] kakao_**** \| 2024-10-02 답변수 1 좋아요: 40
전화 상담 시 폭언 안녕하세요 콜센터는 아닌데 전화상담이 많은 업무입니다. 오늘 전화상담 중 폭언을 들어 고소 하고 처벌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욕설은 아니고 지랄하네. 싸가지가 없네. 정도의 폭언이며 녹취록 있습니다. 경미한 수준이라고 생각되... [법률전반] naver_**** \| 2024-10-02 답변수 1 좋아요: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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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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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