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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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명의 피해 사기 제가 3월에 휴대폰 2개을 쓰다가 한 개을 안쓰고 있어서 친한 지인한테 빌려줬습니다 빌려주면서 5월달에 갑자기 소액 결제가 100만원정도가 결재가 되어있는겁니다 확인해 보니까 전부 다 배달로 시켜먹고 소액결제도 하고 해서 총 120만원 정도 나와서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9-04 답변수 1 좋아요: 17
형사사건 구약식 결정 후 민사 소송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강남구 - 사고일시 : 2024.05.30 - 사건의 경위 : 옆집 사람이 비밀번호를 직접 누르고 주거침입 - 손해의 내용 : 주거침입 후 정신적으로 힘들어 정신과 진료 및 휴직과 강제 이사로 인한 손해 비용 발생 - 증거유무 :... [손해배상] naver_**** \| 2024-09-04 답변수 1 좋아요: 78
동거하고난 후 생활비 친구와 동거를 한 후 이 친구가 본가로 돌아갔는데, 그 동안 있던 생활비를 보내주지않고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돈 안보내냐고 물어보았는데, 자신은 여기에 지내면서 돈을 준다고 한 적이 없고, 이에 대해 녹음이나 메세지 등이 남겨있지않아, 답답한 상... [손해배상 ] nayh34**** \| 2024-09-04 답변수 1 좋아요: 32
부당이득금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8.23 - 사건의 경위 : 농협은행에서 직원의 실수로 돌아가신 아버지 통장인 국민은행 계좌로 5,500만원이 입급 되었다고 합니다. 농협은행에서는 현재 상속인인 저희에게 소송을 건 상태이며 저는 아버... [법률전반] woolim**** \| 2024-09-04 답변수 1 좋아요: 39
택시 합승에 관해 안녕하세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택시 합승은 현행법 상 일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성 간 합승, 특정 플랫폼 이용 시) 그렇다면, 사전에 동승자를 지정하고, 동일한 출발지에서 함께 탑승하여 동일한 목적지에 하... [소비자 피해] gorae**** \| 2024-09-04 답변수 1 좋아요: 13
군대 질문입니다 저는지금 중학교 3학년 입니다 이런데 이런 질문을 달아도 괜찮은지 잘 모르겠지만 물어볼곳이 없어 여기 질문을 달아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미국으로 넘어가서 군대를 입대하면 나중에 한국에서 또 군대를 입대해야하는 궁금해 글을 남겨요... [법률전반] google**** \| 2024-09-04 답변수 1 좋아요: 56
직장관련질문 휴가조정문제나 일관련얘기를 할때 제 얘기를 잘 안듣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동료가 있습니다 나이는 50대로 많으시구요 전자의 경우는 추석 3일 후 다음날에 제가 일이 많다고 다른날로 하시면 안되겠냐고 했지만 듣지 않으시고 담당자에게 이미 얘기해... [법률전반] naver_**** \| 2024-09-04 답변수 1 좋아요: 48
이것도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019년 12월 10일 - 사건의 경위 : 2019년 12월 10일, (주)신한레저에서 3,000,000원에 회원권을 구매했습니다. 여행 시 저렴한 호텔 이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구매했으며, 10년 후 환급 가능하고 언제든 해지할 ... [소비자 피해] alsdnd**** \| 2024-09-04 답변수 1 좋아요: 29
웨딩홀 계약 위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웨딩홀 - 사고일시 : 8월 25일 - 사건의 경위 : 리모델링 예정인 웨딩홀에서 조감도 확인 후 계약금 100만원 내고 계약을 했고 8월부터 리모델링에 들어갔습니다. 사소한 부분은 조감도와 바뀔 수 있지만 큰 틀은 조감도대로 갈거...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9-04 답변수 1 좋아요: 62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회사 - 사고일시 : - - 사건의 경위 : 2024차전44875(강희윤) - 손해의 내용 : 무단 퇴사로 인한 회사의 손해 - 증거유무 : 없음 등기를 늦게 받아보게 되어 조회를 해보니, 이의신청 기간이 종료된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사건 내... [손해배상] eevie0**** \| 2024-09-04 답변수 1 좋아요: 33
개인회생 2024년 3월쯤 개인회생 신청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이 두번째인데 처음 개인회생때 1년정도 불입하다가 형편상 불입이 중지되어 취소가 되어서 이번에 신청을 다시하게 되었는데 260 만원이라는 수임료를 분할 납부 하기로하고 신청을하게 되었습니다 서류비... [법률전반] qaq040**** \| 2024-09-04 답변수 1 좋아요: 46
판결문이 판결문이 나왔는데 이해를 못해서요 설명이 필요해도움 요청드립니다 전자발송은 2024.8.26이였고 판결선고 2024.8.20 1.피고는 원고에게25519828 그중23925586원에 대하여 2024.11.28부텆 다 갚는날까지 연 19.8%의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 [법률전반] naver_**** \| 2024-09-04 답변수 1 좋아요: 39
남자친구에게 예전관계를 언급하며 제 명예가 훼손되는 메세지를 보낸사람 얼마전 급하게 금전적인 이유로 예전에 알고지낸 k에게 돈을 빌려줄수있겠냐 연락을 했습니다. 빌리는 이유나, 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명시하지않았고 말그대로 도움을 줄 수 있냐 없냐의 대한 메세지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답장은 없었습... [법률전반] kakao_**** \| 2024-09-03 답변수 1 좋아요: 48
헬스 회원권 제가 헬스장을 인수받을당시 전 사장이 판매한 헬스이용 회원권(35장)이 있었는데 얼마전에 다른 사람한테 헬스장을 일반회원과 모든권리를 양도양수하고 나오면서 회원권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줬고 그 회원권을 지금 사용하겠다고 처음에 구매한 사람이 ... [손해배상 ] naver_**** \| 2024-09-03 답변수 1 좋아요: 5
산책 중 부딪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09-01 - 사건의 경위 : 산책로에서 걷다가 마주오는 사람과 손이 부딪혔는데 제가 그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그 휴대폰이 상대방 손등과 부딪혀서 상대방 손등이 부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손해배상] kakao_**** \| 2024-09-03 답변수 1 좋아요: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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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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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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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