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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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원상복구 세입자 책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인천 서구 루원시티 - 사고일시 :2024.8.14(세입자가 이사나감) - 사건의 경위 : 세입자가 살 때 에어컨에 물이 새서 바닥이 망가짐.(에어컨이 고장난거는 말햇지만 바닥이 망가진거는 말하지 않음.) 에어컨은 세입자가 고쳤지만 ... [손해배상] kakao_**** \| 2024-08-16 답변수 1 좋아요: 49
횡단보도 건너는 도중 배달기사한테 위협당하는 경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 권선구 - 사고일시 : 2024.08.15 오후 7:50~58분경 - 사건의 경위 : 서울에 갔다가 오래 서 있고 하다 무릎 염증이 세게 터져 절뚝거리며 겨우 대중교통을 타고 버스에 내려 초록 불 건널목을 건너는 중에 옆에서 온 오토바이 ... [법률전반] kakao_**** \| 2024-08-16 답변수 1 좋아요: 45
통시비밀보호법 위반 구공판 결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광주 - 사고일시 : 2021.11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2년전 직장에서 3명이 일하는 중이 었는데 2명이 저 없을때 원장님께 안좋은 예기도 하고 두분이서 저를 안좋게 보고 뒤에서 험담도 하는거 ... [법률전반] kakao_**** \| 2024-08-16 답변수 1 좋아요: 27
당사자표시를 정정해야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지급명령신청을 처음 혼자 진행해보고 있습니다. 방금 막 소송비용결제까지 마무리했는데요. 공사비용 미지급건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이었습니다. 진행중 사건을 확인해보니 채무자에 상대쪽 회사대표 성명이 써있는데 당사자 내용을 보... [법률전반] lapore**** \| 2024-08-16 답변수 1 좋아요: 63
이거 법적처벌 되나요.. 제가 15살입니다 제가 친구인줄 알고 실수로 욕했는데 친구계정에다가 근데 친구강아니에요 이거 해킹같은데 제가 실수로 욕한건데 처벌 받나요,, 그리고 신고 접수 완료가 개인번호로 오나요 112로 오나요 .. [법률전반] credit**** \| 2024-08-16 답변수 1 좋아요: 39
소액사건 민사소송 임대인이 이사할때 자동커튼에 대해 언급도 없다가(계약서상 커튼비 100만원 기재없음) 이사갈때 보증급 지급시 100만원 빼고 송금->커튼비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과 상의하라 하고서는(문자있음) 부동산 찾아갔더니 부동산측은 임대인과 내통을 했는지 자... [법률전반] naver_**** \| 2024-08-16 답변수 1 좋아요: 46
방수팩 불량으로 인한 휴대폰 수리비 보상 방수팩 구매후 워터파크 파도풀에서 5~10분 사이 물이 승셔들어 휴대폰이 침수됨 판매자는 사용전 테스트 30분 진행시 정상일경우 이후 발생하는 문제는 사용자 환경탓이라며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테스트는 5~7분 정도 진행했고 그때는 휴지가 젖지 않...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8-16 답변수 1 좋아요: 46
렌탈료 및 할인반환금 소송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 사고일시 : 2019년. 소장 24.8.15 받음 - 사건의 경위 : 2019년 어머니께서 렌탈 정수기 이용 중 담당 코디가 필터 교체 차 방문하기로 한 날 방문하지 않았고 연락이 며칠동안 되지 않아 콜센터를 통해 해지를 요... [법률전반] naver_**** \| 2024-08-16 답변수 1 좋아요: 98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어요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 오토바이를 구매중에 있었습니다. 구매하려던 제품의 회사에서 구매진행중에 취소하면 정부보조금이 나오지 않아 타사의 전기오토바이를 구매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곳에서 알아보고 사실확인을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8-16 답변수 1 좋아요: 7
방송 플랫폼 환전 사기 및 로맨스스캠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2024.08.15 오후 14:00~15:00 경 - 사건의 경위 : 채팅어플에서 만난 사람과 급속도로 친해져 얘기를 하던 중 자신이 방송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봐도 되겠냐 그러자 그 사람이 플랫폼을 알려줬습니... [법률전반] dlstjd**** \| 2024-08-16 답변수 1 좋아요: 41
에어컨 드레인관 막힘으로 인한 누수 하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024. 7월 - 사건의 경위 : 신축아파트에 입주하여 아직 1년이 안됐습니다 저희는 옵션 시스템에어컨이 아닌 2in1 에어컨을 갖고와서 사설 에어컨 기사에게 설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실 에어컨 매립배... [소비자 피해] sdw111**** \| 2024-08-16 답변수 1 좋아요: 6
두번의 부실공사로 입주자를 기만한 대우에스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주시, 센트럴푸르지오 - 사고일시 : 2023년 ~ 현재 - 사건의 경위 : 신설아파트 입주날짜가 다되어가는 시점 에어컨 매립배관 문제 발생으로 인하여 대우 담당자에게 연락을 받음. 재공사 후 입주늦어짐 확실한 공사마무... [손해배상] naver_**** \| 2024-08-16 답변수 1 좋아요: 24
인스타 통매음 딱 봐도 우울+일탈계정이고 상대방도 스토리에 성적인 표현을 올리거나 사진을 보내면서 대화하는 것도 올리길래 저도 제 성기가 나온 몸 사진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좋아요를 눌러서 하나 더 보냈더니 통매음 넣겠다는데.. 좋아요를 누른 건 묵시적 동의 어... [법률전반] naver_**** \| 2024-08-16 답변수 1 좋아요: 37
강아지 분양 예약금 환불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포항 - 사고일시 : 2024.08.15 - 사건의 경위 : 2024.07.14 일요일 강아지 분양샵에 방문하여 어떤 견종 어떤 외모를 원하는 지 설명하고 해당 강아지를 데려오겠다는 약속을 받고 예약금으로 50만원을 카드결제하였... [소비자 피해] lizy09**** \| 2024-08-16 답변수 1 좋아요: 6
도와주세요 세입자가 집수리를 늦게해줬다고 손해배상으로 2년치월세를 환불을요구합니다 응하지않으면 고소한다고 합니다 세입자는 2년중 1년6개월 살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 naver_**** \| 2024-08-16 답변수 0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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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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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