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루이비통 환불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공항 루이비통 면세점 - 사고일시 :8월 5일 - 사건의 경위 : 상품에 하자가 있어 환불 요청을 드렸으나 거부당함 - 손해의 내용 : 하자가 있는 고가의 가방을 구매 - 상황 설명 : 8/5일 1시 20분경 인천공항 루이비통 면세점에... [소비자 피해] jsr288**** \| 2024-08-09 답변수 1 좋아요: 38
자동차 담배빵 안녕하세요 . 친구들과 3층 에 (옥상) 파티룸 에서 놀았는데 다음날 연락이 와서 밑에 주차되어있는 차 본네트에 담배빵이 났다고 합니다 술도먹고 담배를 피우긴했고 그럴수있는게 저희밖에없다고는 하지만 확실한거는 그쪽도 저희도 없습니다 저희도... [보험 ] naver_**** \| 2024-08-09 답변수 1 좋아요: 13
게임 내 채팅 욕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2024/08/09 - 사건의 경위 : 게임 내 채팅 욕설 - 손해의 내용 : 게임을 하는 도중에 먼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으나 부모님 욕을 하고 부모님을 자기가 죽였다고 말하였습니다. - 증거유무 : 채팅 내용은 사진... [소비자 피해] qmfcm2**** \| 2024-08-09 답변수 1 좋아요: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개인 차량을 타인에게 돈을 받고 대여해주는 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알고 지내던 언니가 해외여행 기간 동안 아내에게 언니 소유의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8-09 답변수 1 좋아요: 19
협박인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제 와이프가 얼마전에 중고나라에서 유모차를 44만원에 판매를 했어요. 구매자가 사진과 동영상으로 확인하고 싶다해서 찍어서 확인 다 시켜주고 택배사 배송과정에 파손될수 있으니 그나마 안전한 우체국 택배로 보내달라해서 착불로 포장을 직접해서 보... [법률전반] naver_**** \| 2024-08-09 답변수 1 좋아요: 35
당근마켓 3자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당근마켓 - 사고일시 : 24년 8월 8일 - 사건의 경위 : 중고차 판매를 위해 인터넷에 뛰뛰빵빵 이라는 사이트에 글을 게시했습니다. 8일 오전 차량 구매를 원한다면서 차량의 세부사진 전달 및 세부이력을 물어본 후 연락이 ... [법률전반] aeim07**** \| 2024-08-09 답변수 1 좋아요: 106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중 시공사에 지체상금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집행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 해당 계약건은 000설치공사입니다. 2. 모든 현장의 업무는 설치 완료되어 개통 및 사용... [손해배상] naver_**** \| 2024-08-09 답변수 1 좋아요: 44
미용실 샵인샵 월세관련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미용실 - 사고일시 : 8월8일 - 사건의 경위 : 제가 샵인샵 계약을 했고 헤어디자이너로 일을 하는데 퇴사를 하겠다니 남은 계약기간동안의 월세를 200씩해서 내년 2월8일까지 1200만원을 달라는 겁니다. 전...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8-09 답변수 1 좋아요: 33
인터넷 계약 내용 연락 없이 변경 인터넷 1기가 사용 계약을 했는데 500메가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기기 변경으로 500메가 공급 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기 변경이 언제 이루어 졌는지 회사에서도 모르는 상황이네요. 기기 변경에 대한 사전 통보나 사후 통보...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8-09 답변수 1 좋아요: 16
민사 상담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방배동 - 사고일시 : 2022.08.08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법률자문 부탁드립니다. 2022.08.08 당시 근무하던 회사 건물 누수로 인해 제 개인노트북이 침수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아예 안켜져서 업무를 위해서... [보험] kakao_**** \| 2024-08-09 답변수 1 좋아요: 13
초상권 침해 고소 저는 야자하는 학생입니다. 야자도중 자기도하고 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 앞자리의 이름과 얼굴 정도만 아는 친구가 제가 자는 사진을 수차례 찍어서 제 친한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상권 침해로 고소가 되는지, 또 다른 죄는 없는지 궁... [초상권 ] naver_**** \| 2024-08-09 답변수 1 좋아요: 1
반려묘가 사람을 물었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면목동 - 사고일시 : 2024. 08.08 - 사건의 경위 : 저는 공인중개사입니다 - 손해의 내용 : 손님을 모시고 중개를 위해 집을 보러 다니던중 문제의집을 중개를 위해 들어갔습니다 거주자는 고양이가 있으니 조심해달... [손해배상] naver_**** \| 2024-08-09 답변수 1 좋아요: 27
점집 무당 환불이나 소송이 가능한가요? 살풀이와 부적을 하면 특정 문제를 일주일 이내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60만원을 계좌이체하게 하였습니다. 해당 문제는 실패한 채로 끝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조금이라도 환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증거로는 통화내역, 문자, 부적 등이 있...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8-08 답변수 1 좋아요: 111
학원에서 법적인 제지 학원에서 1년가량 강사로 근무하다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후 다른지역 학원으로 이직을 하였는데 이직과정에서 원래 학원생 6명이 제가 다니는 학원으로 이동 하였습니다. 학원생들이 이동하게된 계기는 잘 가르쳐서 성적이 올라서 저와 같이 옮기고 싶... [법률전반] naver_**** \| 2024-08-08 답변수 1 좋아요: 59
콜 상담 사무 콜 알바를 하는데요 한달 계약직 알바 입니다 일하다 구매자한테 오안내룰 하는 바람에 나중에 불이익을 겪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퍈매 하는건 교과서 책입니다 구매자 연락처를 안적어 놔서 번호를 찾기 어렵뎌라고요 제가 오안내를 했단 ... [손해배상 ] naver_**** \| 2024-08-08 답변수 1 좋아요: 20

229

기타 의뢰 추천 변호사

추천 법률뉴스

법률 뉴스 리스트

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지식 카테고리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