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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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 환불 반영구 시술을 받았는데 가이드 되었던 것과 너무 다른 디자인이 나욌고, 시술자 말로는 디자인 컨펌을 받았고 절대 다르게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이건 아닌거 같은 디자인이 나왔는데도요… 또한 중간에 하이라이트를 넣지 않으면 너무 진할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7-20 답변수 1 좋아요: 44
산후마사지 염좌골절 100일도 안된 산모입니다 출산 1달만에 출장산후마사지 관리받고 가슴통증 때문에 산후조리도 못하고 아직까지 통증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5월22일 출장 산후마사지 관리중에 뚝 소리와 함께 가슴통증 호소함 산후도우미도 소리 들음 5월23일 정형외가 ... [손해배상 ] naver_**** \| 2024-07-19 답변수 2 좋아요: 21
안녕하세요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보험사 구상권청구 2000만원가량으로인해 2021년3월경 압류된 통장중 하나인(하나은행 잔액220만원에서 최저생계비185만원)에 대하여 2024년 5월경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관련해 통장거래내역부터 모든서류를 준비해 신청을 하였으나 약 1... [법률전반] jinsou**** \| 2024-07-19 답변수 2 좋아요: 129
누수 업체 이용 후 지속적인 문제 발생으로 환불 등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파주시 운정 - 사고일시 : 2024.7.18. - 사건의 경위 : 집 천장 및 벽 누수로 인해서 누수 전문 업체에 문의하여 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7월 18일 누수가 확인되었습니다. 천장과 옆벽면이 물로 젖었고 아랫집에도 피...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7-19 답변수 1 좋아요: 35
공중접객업자 배상책임 관련 안녕하세요 공중접객업자 배상책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알바생 실수로 인하여 노래방에서 산지 2달된 신발을 다른 사람이 신고 가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화장실 슬리퍼를 신고 집에 갔습니다 경찰이 오셔서 형사법으론 안되는 일이라 합의를 ... [손해배상 ] naver_**** \| 2024-07-19 답변수 1 좋아요: 16
문 개폐사고로 인한 배상 물류센터에서 근무중이고, 사무실은 1.5층에 위치해있습니다. 1.5층에서 계단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철문을 열고 나가야하고 철문이 바닥의 높이보다 높아서 계단쪽에는 철발판이 있는 상황입니다. 07월17일 18시에 퇴근을 위해 계단으로 나있는 철문을 열었... [손해배상 ] tmfrla**** \| 2024-07-19 답변수 1 좋아요: 48
인테리어공사 부실시공 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년 7월 - 사건의 경위 : 본인은 상가 임차인임. 임차한 상가 인테리어를 공사함. 인테리어 공사중 소방공사는 인터리어 업체가 하지 않고, 본인에게 소방업체를 소개해주어 소방업체와 공사를 함. 인테... [손해배상] wow365**** \| 2024-07-19 답변수 2 좋아요: 67
5년전 소액사기 피해금에 대해서도 배상명령 가집행이 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2018.03.08 - 사건의 경위 :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그래픽카드 구매에 대한 418,000원 이체 후 물건을 받지 못했고 이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배상명령 인용됐고 가집행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 [손해배상] hanvit**** \| 2024-07-19 답변수 1 좋아요: 36
회사 대표님이 매출 손해액에 대하여 청구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평택시에서 법인명의 회사(카센터 및 타이어정비)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걸고(담보설정액 삼천만원) 4월경부터 운영중인데 매출이 점점 떨어져(절반정도) 대표님께서 떨어진 매출 금액에 대한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내용증명... [손해배상] naver_**** \| 2024-07-19 답변수 2 좋아요: 27
판매자가 물건을 안 보내주고 추가적 입금을 요구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트위터 - 사고일시 : 4/10~ - 사건의 경위 : 아이돌 앨범의 포토카드를 분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전에 분철을 받은 구매자로부터 본인이 이어받아 총대 (이하 판매자)와 연락을 취함. 해당 거래에는 아래와 같은 방식이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7-19 답변수 1 좋아요: 43
명의 도용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애터미 온라인 - 사고일시 : 2017년 - 사건의 경위 : 2017년 같이 생활하던 친구의 이모가 다단계 회사인 애터미에 다니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때 그 친구는 저에게 애터미에서 일을 하는 이모가 있는데 그냥 회원 가입... [법률전반] ehdrms**** \| 2024-07-19 답변수 1 좋아요: 47
노후주택 리모델링중 발생한 사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3층짜리 연립주택 - 사고일시 : 2024. 07. 18 - 사건의 경위 : 빌라인데요 맨 꼭대기 3층입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으로 지금 내부 리모델링을 진행중인데 샷시까지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헌데 2층에서 물이... [손해배상] whdms4**** \| 2024-07-19 답변수 1 좋아요: 36
회사 퇴사후 JNGK골프아카데미 개인사업자로 면세사업자를 내라하여 매년 7년간 다달히 30% 수수료를 내왔으며 매년 마다 계약서를 쓰고 계약기간이 지난후 퇴사를 하였으며 5개월이 지난후 연락이 와서 미납수수료가 있다하며 계속 요구를 하는데 계약기간이 지난상태... [법률전반] naver_**** \| 2024-07-19 답변수 1 좋아요: 67
다세대주택(빌라) 옥상 누수공사 비용처리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4.07 - 사건의 경위 : 다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빌라이며, 옥상 방수가 안된 건물입니다. 옥상에 맞닿는 탑층인 202호에서 집중호우가 내린 이후 천장에서 누수가 생겨 확인한 결과 옥상 방수공사가 필요... [손해배상] kakao_**** \| 2024-07-19 답변수 1 좋아요: 112
고소 및 민사소송 가능 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안녕하세요 지방공기업에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제가 5년전의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된적이 있었는데 최근 회사내 감사팀에서 몇년전에 제보를 받고 ... [손해배상] kakao_**** \| 2024-07-19 답변수 1 좋아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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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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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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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