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 문의드립니다. 1.어떤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을 진행하려 하는데 나보다 먼저 진행한 사람이 있어도 가능한지요? 2. 여러명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을 진행할수 있다면 우선순위란게 있는지요? 3. 토지가 신탁사에서 관리... [소비자 피해 ] pjs042**** \| 2024-07-08 답변수 1 좋아요: 2
신용불량 안녕하세요~ 시동생이 간경화말기로(여러가지 합병증) 입퇴원을 반복하고있습니다. 카드값을 못갚아 신용불량되어 모든통장이 압류되었다는데 보험금청구를 하려면 어째야하나요. 이번에 수급자가되었어요. 경제적으로 일을 전혀 할수없는 상황입니다. ... [법률전반] naver_**** \| 2024-07-08 답변수 1 좋아요: 36
마사지기에 의한 화상 후 보상 관련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4년 6월 25일 - 사건의 경위 : 2024년 5월 23일 마사지기 사용 후 왼쪽 종아리에 수포가 올라옴. 병원에 방문하니 저온 화상이라고 함. 마사지기 설명서를 다시읽어보니 맨다리에 사용하면 안된다고 되어있어, 마...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7-08 답변수 1 좋아요: 97
어린이 교내 안전사고 안녕하세요? 초등 학교내에서 점심 시간에 저희 아이A와 다른 아이B가 ㄱ자로 마주 보고 달려오며 꽝 부딪혔습니다. 모르는 사이이며 두 아이 모두 고의성 없이 부딪혔습니다. 두학생의 키 차이로 인해 (대략A:170/B:150cm) A의 어깨와 B의 얼굴이 부딪혀 ... [법률전반] naver_**** \| 2024-07-08 답변수 1 좋아요: 52
초상권 문의 드립니다. 경기도 소재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본인의 회사는 임차인이며 임대인 명의의 현 창고가 법원 경매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하여 이곳 저곳에서 현장답사를 위해 방문하였고 그때마다 외부인 출입금지라며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블로... [초상권] naver_**** \| 2024-07-08 답변수 1 좋아요: 21
계약 불이행 제가 살고 있었던 원룸 계약 기간이 25년 2월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사정 상 24년 6월까지만 살다가 나가야해서 집주인분께 말씀드렸더니 남은 기간동안 집을 양도받을 분을 구해주면 괜찮다고 하셔서 임차인을 찾게 됐습니다. 임차인과 집계약을 하기 위해 ... [손해배상 ] yeju12**** \| 2024-07-08 답변수 1 좋아요: 1
전 남자친구의 현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받았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카카오톡 메신저 - 사고일시 : 2024.07.07 - 사건의 경위 : 제가 과거에 짧은 기간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잘 정리하고 헤어진지 2년이 넘어가던 어제, 전 남자친구와 그의 현재 여자친구, 그리고 신원미상의 인물 2명으... [법률전반] kakao_**** \| 2024-07-08 답변수 1 좋아요: 48
노트북 중고거래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당근마켓 거래 - 손해의 내용 : 인터넷이 느리다, 17인치라고 해놓고 알고보니 15.6인치 - 증거유무 : 게이밍노트북이라 판매하기 이틀전에 제가 게임도했었고 정상작동확인도 하였음 구매... [손해배상] naver_**** \| 2024-07-08 답변수 1 좋아요: 20
실버타운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수안보 실버타운 - 사고일시 :2024.06.27 - 사건의 경위 :실버타운 계약했는데 계약금 돌려받을수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작은아버지가 실버타운 보시고 그쪽 담당자에 현혹되어 계약을 해버리셨습니다. 그날 집에와서 천천히 ... [소비자 피해] shap10**** \| 2024-07-07 답변수 1 좋아요: 53
사이버불링 고소 어떻게 하나요 사이버불링을 당하는 중입니다. 얼굴도 모르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제 얼굴 사진을 뿌리며 아직도 충격이 가시지 않았다라며 인신공격을 하고 인스타에 나왔던 피자를 보고 “피자를 우걱우걱 먹었다” 하며 저와 대화한 내용을 오픈채팅으로 가 까고 다닙... [소비자 피해 ] asth03**** \| 2024-07-07 답변수 1 좋아요: 9
현대자동차 신차구매 피해사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현대자동차 - 사고일시 : 2024년 06월 28일 금요일 - 사건의 경위 : 신차가 나와서 썬팅,블박 작업하기전 제가 직접 차량을 확인하러 갔고 거기서 차량의 스크래치, 단차, 실리콘마감, 적재함 내부 흠집과 마감불량 타이어 ...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7-07 답변수 1 좋아요: 67
전자 계약서 서명 관련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주)라바웨이브 - 사고일시 :7월3일~현재 - 사건의 경위 :7월3일 1시경에 라바웨이브라는 곳에 몸캠피싱 대응을 위해 전자 서명을 하였고, 신분증을 뒷번호 가리고 보내라고 해서 보내고, 폰 정보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 [소비자 피해] wjqent**** \| 2024-07-07 답변수 1 좋아요: 37
당근(중고)거래 제3자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024년 7월 4일 - 사건의 경위 : 나는 2024년 4월11일부터 7월2일까지 미국 샌안토니오에서 일해서 번 돈 5750불을 한국에 돌아와서 환전을 하려고 은행을 가려다가 수수료가 비싸다고 들어서 당근마켓에 ...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7-07 답변수 1 좋아요: 32
조건만남 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대구광역시 중구 - 사고일시 :2024.07.06 - 사건의 경위 : 조건만남 - 손해의 내용 : 조건만남 사이트 정회원비용:15만원 조건만남 비용:55만원+55만원 110만원 &nbs... [손해배상] io0094**** \| 2024-07-07 답변수 1 좋아요: 47
청소후기 등록후 협박연락받았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이사청소업체 맡기고, 청소후 상태보고 잔금치른다고 했더니 화내셔서 사진만 보고 잔금송금했습니다. 입주전이라 오늘 가전가구받으러가니(계속 빈집이었습니다.) 천장, 창틀, 화장실 청소가 제대로 되지않아 업체사이트 후기남기니 계속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7-07 답변수 1 좋아요: 67

253

기타 의뢰 추천 변호사

추천 법률뉴스

법률 뉴스 리스트

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지식 카테고리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