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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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점검지와 다를경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 사고일시 : 구매시기 2023.05.23 알게된일시 2024.05.28 - 사건의 경위 : 23년 5월 성남시bmw 인증중고에서 차량을 무사고 , 무도색 등 단순수리도없는 깨끗한 차량으로 상담받고 차량 구매를했습니다 24.5.28 차량판매를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5-28 답변수 1 좋아요: 17
폰트저작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 사고일시 : 2024.05.28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저희는 프랜차이즈컨설팅업인 법인사업장입니다 저희 브랜드중 로고를 외주간판업체를 통해서 제작했는데, 최근에 소프타임(아시아폰트)... [법률전반] pasd10**** \| 2024-05-28 답변수 1 좋아요: 72
지급명령 청구이의 소 제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의성-대구 - 사고일시 : 2004년 8월 17일 - 사건의 경위 : 어머니가 물품(건강식품)을 구입하고 변제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날라옴 금 396,000원 및 2004년 12월 17일부터 2024년 01월 30일까지 연 24%의 지연손해금 1,817,445원... [법률전반] naver_**** \| 2024-05-28 답변수 0 좋아요: 0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한달전에 관계자표라는 콘서트티켓을 샀는데 자리가 확실하게 3열내라고 하셔서 샀거든요. 근데 한달동안 표를 안 주시다가 당일에 다른 자리 주시면서 일단 들어가면 자리 알려줄거다해서 입장을 했는데 입장하고나서 갑자기 자리 없다고 그냥 무료로 보...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5-28 답변수 1 좋아요: 12
중고나라 거래(사기의심) 중고나라카페에서 ai바둑판을 검색해보구 판매자와 연락해서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송장번호를 보내주고 cu택배로 발송했다는 사진과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보냈는데 송금하려고 계좌를 누르니 사기의심계좌로떴습니다, 그즉시 바로 문자로 사기계좌... [법률전반] naver_**** \| 2024-05-28 답변수 1 좋아요: 64
조언 부탁드립니다. 25일 오후21시경 펜션주차장에서 본인이 A씨(차량)에 충격을주었습니다. 친구들과 장난을치다 A씨(차량)에 부딛혀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A씨가 현장을 목격하였고 본인과 A 씨 모두 술을먹은 상태였습니다. 펜션이기 때문에 내일 확인하자고 서로 번호 ... [보험 ] naver_**** \| 2024-05-28 답변수 1 좋아요: 7
신축아파트 하자보수시 발생한 2차 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집 - 사고일시 :2023년 10월 20일경 - 사건의 경위 : 신축아파트로 10월 13일에 이사온 후 20일쯤 보일러실 천장에 페인트칠을 하면 되는 하자보수 아저씨가 왔습니다. 사다리를 가져오지않으셔서 제가 "사다리 가져오셔야할것 ... [손해배상] naver_**** \| 2024-05-28 답변수 1 좋아요: 31
자동 통화수신 기능 법적문제 문의 답변채택완료 '프라이버시 보호', '통신비밀 보호법'등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중화장실내 긴급상황 발생시 112로 통화신고가 되는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최근들어 경찰서상황실에서는 오신고로 인한 출동이 잦아지고 있... [법률전반] hiyo**** \| 2024-05-28 답변수 1 좋아요: 58
채권회수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전직회사로부터 임금체불에대해 월급및상여금으로 총5,300여만원에 대해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산지점에 출자금압류진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전직호사가 공사금액에대해 공제조합에서 지급보증한상태라 압류진행을 거절 당했습니다. 그런데 현시... [법률전반] wonban**** \| 2024-05-27 답변수 0 좋아요: 0
인스타 스토리 캡쳐로 명예훼손을 당했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제 친구가 갑자기 제가 자기 험담을 했냐면서 정확한 물증도 없이 따지듯이 묻길래 애초에 그런 적도 없고 증거도 없어서 아니라고 확실히 말했는데도 계속해서 따지길래 대화로 욕설없이 싸웠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 인스타 실명과 아이디를 가리지도 않고... [손해배상 ] chw080****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90
직업군인 능력개발 및 제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직업군인 능력개발과 제대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공군 직업군인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무복무가 22년 3월에 종료 되었으며, 야간대학원 5학기를 21년 후반기부터 시작하여 23년 후반기를 끝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군법상으... [법률전반] naver_****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112
필라테스 환불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구로구 - 사고일시 : 2024.5.24 - 사건의 경위 : 2024.03.14 필라테스 등록 ( 그룹레슨 5회 + 개인레슨 15회 ) 이후 그룹레슨 2회 이용 후 5/24 업체 방문하여 환불 요청하였으나 계약서상 환불 규정에 따르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 만...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80
계약관련(법인간) 법인간의 계약관계입니다. 계약 상대방인 재단이 재단명 및 이사장, 주소가 변경되었으며 우리회사 대표도 변경되었습니다. 이경우에 재계약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전반] suhjh7****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55
개인정보보호 관련입니다 입사지원서(개인정보포함)를 받아서 면접관으로 위촉된 위원(외부심사위원)에게 면접전에 미리 확인하라고 파일로 지원서를 전달해도 되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법률전반] naver_****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71
손해배상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 3월 후반 - 사건의 경위 : 가족이 같이 일하던 회사 사람들과 점심을 먹고 와서 주차하고 나오고 뒷좌석에서 내려 문을 닫았는데 앞좌석에서 내리던 사람이 손가락이 끼여 인대파열로 인해 수술을 하게 ... [손해배상] kakao_****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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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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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