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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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온라인 환불규정 문의 안녕하세요 네이버 온라인 스토어로 의류 판매하는 판매업자입니다 전자상거래법상 7일이내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7일 이내가 반품까지 완료되어야 하는 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최근에 한 고객이 반품의사를 전달 하였고 반품비 (배송비) 입... [법률전반] naver_**** \| 2026-01-08 답변수 1 좋아요: 62
수영장 안전가드 근무 중 사고 저는 수영장 4대보험이 없는 단기직(1년 계약) 안전가드로 근무중입니다. 저는 킥판을 정리하고 돌아서는 중이었고 바로 뒤로 지나가시던 할머니와 닿진 않았는데 피하시면서 바닥에 넘어지실 뻔 하셨고 그걸 제가 잡았으나 평소에 다리가 많이 불편하신 분...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6-01-07 답변수 1 좋아요: 15
알바 계약서 저 혹시 알바할 때 친권자랑 법적보호자가 아빤데 폭행이랑 집 비번을 바꿔서 집을 못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보호의무가 없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폭행+보호의무 없는 상황에서 이혼했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 엄마가 뜨는 상황이면 엄마가 대신 알바계... [법률전반] Eunji0**** \| 2026-01-07 답변수 1 좋아요: 61
민사소송 관련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제주도 - 사고일시 : 21년경 - 사건의 경위 : 타인이 분실한 반지를 습득하여 반환하지 못하고 50만원에 처분함. 해당 행위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 형사판결 확정 됨 (납부 완료) - 손해의 내용 : 형사 사... [손해배상] naver_**** \| 2026-01-07 답변수 1 좋아요: 32
계좌명의도용관련 뮤지컬 티켓 거래로 제 계좌가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네이버로 대출문의를 찾다가 한 곳의 업체를 찾았고 그 곳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자 신분증,등본,계좌정도 넘겼고 그쪽에서 제 계좌로 돈을 입금해줘서 잘못 입금되었으니 다시 보내달라고 하여 저는 보... [법률전반] naver_**** \| 2026-01-07 답변수 1 좋아요: 48
명예훼손 고소 불송치 후 민사진행 관련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 사고일시 : 25년 하반기 - 사건의 경위 :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상대방을 소개받아 짧은 기간 교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차이 등으로 모질게 헤어진 이후 상대방이 결혼정보회사 담당자들에게 제 특정 신... [법률전반] yooww2**** \| 2026-01-06 답변수 1 좋아요: 53
곰팡이로 발생한 도배 비용 부담 책임 안녕하세요.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입주시에 임대인이 곰팡이 발생방지를 위해 제습기를 제공하면서 제습기 사용과 환기를 부탁했습니다. 시험공부하면서 혼자 생활하다보니 제습기도 계속 사용하지 못하고 창문옆으로 지나가는 사람... [법률전반] naver_**** \| 2026-01-06 답변수 1 좋아요: 49
다이어트 모델 보증금 보증금 반환 불가 사유 1. 계약서 작성 후 도중에 포기 또는 연락두절 2.감량 후 촬영 거부 계약자가 단순 변심,환불 등의 요청으로인하여 지점에서 계약이행이 불가능 해지는 경우, 지점에서 계약은 해지할 수있고,위 보증금을 00업체에 귀속됨. 이라는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6-01-06 답변수 1 좋아요: 51
온라인 제3자 사기 피해입었어요.. 도와주세요 제3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현재 금융통신 사기 신고로 인해 멀쩡 한 제 돈이 카카오뱅크에 지급정지로 전부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인 제 부모님이 인터넷 뱅킹이 원활하지 않아 그 돈이 곧 저희 부모님 생활비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6-01-05 답변수 1 좋아요: 26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만나던 여자친구가있습니다 지금은 헤어졌구요 헤어진지는 이틀? 정도되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는 과정중에 서로 감정소비가 심했었어요 한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여자친구와 동기인 지인 친구와 술자리를 하는데 ... [법률전반] naver_**** \| 2026-01-05 답변수 1 좋아요: 54
금융사 상대 손해배상 분야: 민사 / 금융분쟁 / 손해배상 상담 희망: 변호사 의견 (소액사건 가능성 포함) 안녕하세요. 증권사 투자일임(랩어카운트) 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및 책임 범위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받고자 합니다. 저는 2025.10.10.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기존 ... [손해배상 ] naver_**** \| 2026-01-05 답변수 1 좋아요: 14
손해배상청구 공간대여 사업으로 음악연습실을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방하나를 공간대여계약한 계약자가 공간이용중 저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인테리어를 훼손했고(방음재뜯음,페인트칠,몰딩 뜯음 등등 훼손 후에 사실을 알림) 월세도 매달 밀려서 내는 상... [손해배상 ] naver_**** \| 2026-01-04 답변수 1 좋아요: 20
납골당(영구) 안치 2007년 1월 18일 고양시 소재 당시 장안낙원 납골당에 아버지를 안치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일시금 20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장안낙원 영구안치 로 계약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관리 및 운용 장안낙원 그리고 계약연장은 협의 및 시설운용 관리비는 장안...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6-01-04 답변수 1 좋아요: 18
음식이 차갑게 배달되었는데 환불을 안해준대요 음식이 아주 차갑게 배달되었는데 납득이 안간다고, 그럴수가 없다고 하면서 환불을 안해주겠대요 음식에 벌레가 들어가거나 그랬으면 바로 고소를 했을텐데 이건 조금 애매한 부분이라 고소를 했을때 처벌이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 ] naver_**** \| 2026-01-04 답변수 1 좋아요: 14
건설작업장비 퇴사후 무단사용 작업장비를 무료 대여해주고 작업자가 들고다면서 작업합니다 근데 관둔이후 작업장비 반납요청에 미반납 연락두절후 다른곳에서 대여받은장비로 작업했는데 이경우 금전적으로 무단사용 비용이나 다른 금전적인보상 그리고 처벌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 [손해배상 ] naver_**** \| 2026-01-02 답변수 1 좋아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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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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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