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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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시 - 사고일시 : 2022년 12월 ~ 24년 3월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작은아버님이 1년 조금 넘게 아프셨는데 병원비용, 간병 비용이 대략 6천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작은 아버님의 와이프, 자식(대학생)이 나몰라... [법률전반] naver_**** \| 2024-04-22 답변수 1 좋아요: 63
회사 모니터 감시 입사 당시 씨씨티비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은게 하나도 없고, 모니터원격지원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지도 않았는데 입사한지 3개월 다 돼서 공지글로 당사는 당사 컴퓨터를 모니터링 하고 있고 원격으로 본다고 공지를 올렸습니다. 씨씨티비도 아예 컴퓨... [초상권] naver_**** \| 2024-04-22 답변수 1 좋아요: 15
신용정보회사 대응 신용회복중에 있습니다. 사건 개요는 아버지가 제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낸뒤 집을 구매하시고 반전세 개념으로 내놓고 세입자를 받았는데 그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자금을 개인 사업하시는데 사용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저는 그 돈의 행방도 모를뿐더라 사...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4-22 답변수 1 좋아요: 14
층간소음 보복 아랫집의 지속적인 층간소음으로 인해 집주인을 통해 여러번 경고를 주었지만 몇 달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주인께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 녹화물과 카톡 내용이 있습니다 그 뒤로도 밤낮 할 거 없이 시달리다 결국 경찰을 부르게 ... [손해배상 ] naver_*** \| 2024-04-22 답변수 1 좋아요: 11
심신미약으로 보상금 요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옷가게 - 사고일시 : 일주일전 - 사건의 경위 : 손님께서 옷을 입으러 탈의실 들어가시고 문닫아 드리다가 손님손가락 골절됬습니다. - 손해의 내용 :수술비나 그런부분은 회사에서 해결해주었으나 심신미약으로 보상금요구...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4-22 답변수 1 좋아요: 3
소송당사자 적격여부 및 대금청구 소멸시효 완성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 사고일시 :2024년 4월 19일 - 사건의 경위 : 2013. 5월부터 2017.3월까지 A관리인이 시설및 회계 자체관리를 하여왔었고, 2017. 4월부터 2023. 9월까지 B관리인이 시설및 회계 자체관리하여 ... [법률전반] kakao_**** \| 2024-04-21 답변수 1 좋아요: 56
계정거래 관련 환불여부 제가 계정을 팔았는데 구매자가 따로 벌점 정지이력 같은거 안물어보시고 따로 상관없는거 같고 그때 계정 좋 은지사진 위주로 보내달라하셔서 전 모르고 안보냈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그렇게 중요한거 였으면 물어보고 꼼꼼하게 보고 사야하는거 아닌... [손해배상 ] naver_**** \| 2024-04-21 답변수 1 좋아요: 5
차량에 똥물폭탄 맞았는데 외부세차비3만원 https://etoland.co.kr/link.php?n=9183370 이 커뮤니티 게시글의 작성자입니다만 사진참부가안되어 링크남깁니다. 주차장위치는 학교건물이구요. 피해자는 교직원입니다. 주변으로 부분피해자가 2명 더있구요. 학교에서는 시설 보험 으로 3만원만 청구할수있... [손해배상 ] naver_**** \| 2024-04-21 답변수 1 좋아요: 8
중고거래 환불 사기 중고거래 직거래로 명품가방을 팔았습니다. 100만원을 주기로 해놓고 90만원(현금)밖에 못가져왔다, 10만원은 계좌이체하려고 했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 꺼졌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못팔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가방에서 돈뭉치를 꺼내며 100만원을 줬습니... [손해배상 ] naver_**** \| 2024-04-20 답변수 1 좋아요: 4
급여 오류 - 사고일시 : 23.12~24.04 - 사건의 경위 : 알바하던 곳에서 4대보험+주휴수당 지급 받는 것으로 계약하고 일을 시작했으나, 나중가서 건강보험이 알바하는 곳 아래로 돼있는 것이 아닌 가족 밑으로 돼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도 1개월을 ... [법률전반] naver_**** \| 2024-04-20 답변수 1 좋아요: 64
업무정지 가처분신청 건의 피신청인이 변호사비를 협회회비로 지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밀양 - 사고일시 : 2024.04.20 - 사건의 경위 : 지난 2024년 2월 아래 피신청인을 상대로 업무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청인 : 한국협회 회원 이ㅇㅇ, 010-- .피... [법률전반] naver_** \| 2024-04-20 답변수 1 좋아요: 112
재물손괴관련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지난 12월 제가 운영하는 가게에 와서 재물손괴를 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잡아서 형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합의가 원만하지 않았고 결국 그 사람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형사소송 후 구약식처분으로 150만원의 벌금형이 그 피고인에게 처... [손해배상 ] naver_**** \| 2024-04-20 답변수 1 좋아요: 64
헤이딜러통해 안녕하세요. 헤이딜러를통해 차를 판매했습니다. 헤이딜러제로를 선택하여 그곳의 전문평가사가 와서 차 이곳저곳을 살펴보며 제 차를 플랫폼에 등록을 해주었습니다. 엔진누유 이외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차였고, 서비스센터에서도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소비자 피해 ] kakao_**** \| 2024-04-20 답변수 1 좋아요: 57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네이버카페에서 누군가를 사칭하여 욕설과 사기를 치고 있는 사람을 네이버 카페 닉네임을 기재해 활동하고 있는 카페에 글을 올리자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고소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손해배상 ] naver_**** \| 2024-04-20 답변수 1 좋아요: 16
컴퓨터 출장수리 허위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3월 13일 - 사건의 경위 : 컴퓨터가 인터넷 연결이 안되어서 컴퓨터 수리기사님을 불렀습니다. 기사님께선 IP재설정과 랜드라이버 설정을 해야한다며 8만원을 말씀하셨고 이에 응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기사... [소비자 피해] 2004ms**** \| 2024-04-19 답변수 1 좋아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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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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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