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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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김포시 - 사고일시 : 2018년 5월 - 사건의 경위 : 지인을 통한 법무사 사무장을 소개받아 파산면책 신청을 한다고 하여 수임계약서 작성같은거 없이 진행했습니다. 2018년 5월 파산 신청 접수 후 나의사건검색을 통하여 매... [손해배상] kakao_**** \| 2024-03-29 답변수 1 좋아요: 54
개인정보 개인정보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아파트통로에 23년결산보고서라는것을 걸어놓았는데요 내역에 0동00호 보험처리 이런 내역이 있어요 보험처리한 내역을 공개하는것은 좋은데 0동00호수를 공개해야하는걸까요? 개인정보법위반 아닌가요? - 문의지...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3-29 답변수 1 좋아요: 7
미성년자 중고거래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당근마켓 (중고거래 사이트) - 사고일시 : 2023-11-17 - 사건의 경위 : 사기죄 - 손해의 내용 : 중고물품 입금 후 물건,환불 받지 못함 - 증거유무 : 송금확인증, 주고받았던 파일 보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워낙 소액 사기건이라 ... [손해배상] sh0510**** \| 2024-03-29 답변수 1 좋아요: 64
도와주세요.(외환거래/달러부업)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남도 창원 - 사고일시 : 2024년 2월~3월 - 사건의 경위 : 본인은 23년 12월부터 24년 3월 중순까지 주식회사 트레이드베리라는 업체를 통해 AI기반 달러 투자를 했습니다. 증권사는 두프라임이라는 곳을 이용했는데 처음 진행할... [손해배상] qkrwls**** \| 2024-03-29 답변수 1 좋아요: 47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회사 - 사고일시 : 2024년 3월 - 사건의 경위 : 회사에 근무한지 5개월 정도 된 신입입니다. 올해 3월부터 회사에서 직원이 실수한것에 대해 손해배상 20~50%를 청구하여 돈을 물게 할것이라는 손망실 사규가 생겼고 3월에 ... [손해배상] naver_**** \| 2024-03-29 답변수 1 좋아요: 46
게임 중 모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블리자드 오버워치 게임 대화창 - 사고일시 : 2024-03-28 21:30 - 사건의 경위 : 게임 중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모욕 및 성희롱 발언을 함 - 손해의 내용 : 다수의 사람 앞에서 모욕 밑 성적인 발언을 함 - 증거유무 : 사진 보유, ... [법률전반] kakao_**** \| 2024-03-29 답변수 1 좋아요: 53
해외물건 배송 및 환불 지연 누구 : 중고나라에서 가품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것 같으나 가품 유통이 본업으로 보입니다) 무엇을 : 돈을 입금하였으나 한달 넘는 시간동안 상황 설명 없이 물건 보내지 않음. 환불 요청하니 비용을 제외하고 준다하였으나 일주일 되...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3-29 답변수 1 좋아요: 5
게임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매주 - 사건의 경위 : 엄청난 과금을하는 게임이 도스 게임과 같은 터치 지연으로 모든 유저가 불만이 가득한데 늘 원인 파악중이다, 죄송하다로 넘어감 - 손해의 내용 : 많은 유져들이 많게는 수억, 적게는 ... [손해배상] kakao_**** \| 2024-03-29 답변수 1 좋아요: 62
중고거래 환불 제가 오늘 당근X켓으로 중고 몽클레어 패딩을 구매했습니다. 구매 가능 여부 확인 후 정가품이냐 여쭤보니 선물로 받았다 하였습니다. 정가품을 모르겠다하여 직접 와서 보라고 하십니다 후 정가품 여부에 대해 한번 더 여쭤보고 언제 선물도 받았냐 여쭸습...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3-29 답변수 1 좋아요: 11
집소유주 주소 부산 수영구 광안1동 서경빌라502호 본인은 2003년 위주소로 전입하여 살았습니다 처음이집은 2001년 막내여동생이 건물주와 전세계약을했고 1년반뒤 이사가면서 본인과는 임대 계약서류없이 무상으로 임대해줘 본인은 20년넘게 살았어요 2020년 본인... [법률전반] naver_**** \| 2024-03-28 답변수 1 좋아요: 195
과실에 의한 가게 문 파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남 소재 술집 - 사고일시 : 2024년 2월경 - 사건의 경위 : 회식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던 중 제가 마지막에 나가게 되었고 가게의 미닫이 문을 닫으면서 나갔는데 그 미닫이 문이 가게 안쪽으로 그대로 쓰러지면서 파손이 되었습... [손해배상] naver_**** \| 2024-03-28 답변수 1 좋아요: 26
재건축조합정관 개정시 2/3동의 여부 도정법40조3항에 따라 ●조합정관 개정시 ☞총조합원중 과반수 찬성 또는 ☞총조합원 2/3이상 찬성 ●도정법 40조 1항 16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은 2/3이상 찬성인데 ☞조합에서 개정될 정관내용이 시공사선정시기에 관련인데 ... [법률전반] naver_**** \| 2024-03-28 답변수 0 좋아요: 0
선거법 관련 위반 처벌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고생많으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에다가 '국민의힘 민주당 정책 비교' 라는글을 올렸는데 거기 내용중에 '민주당 비동의 강간죄 도입' 이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글을 쓰기전엔 몰랐는데 근데 알고보... [법률전반] naver_**** \| 2024-03-28 답변수 1 좋아요: 80
고소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내 사람 간 아이템 거래(금전거래)에서 제가 판매자 상대방이 구매자였습니다. 제 90000골드를 상대방이 45000원에 사는 과정이었습니다. 거래를 위해 상대방이 저에게 45000원을 입금하였고 제 골드를 건내주기 위해 상대방이 거래소에 올린 상... [소비자 피해 ] google**** \| 2024-03-28 답변수 1 좋아요: 5
사실적시명예훼손에 대하여 저에게 피해(강제추행)를 끼쳐 구약식으로 벌금형 받은 사람이 저를 사실 적시 명예 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억울하여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지 문의드립니다. [법률전반] dpwo12**** \| 2024-03-28 답변수 1 좋아요: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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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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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