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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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통매음 게임하다가 두명에서 제 탓으로 몰아가면서 저한테 욕을 하길래 저도 햄버거 몇개먹냐 돼지년아 자식은 부모거울이라던데 라고 같이 맞받아치고 다른 성적인 말을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사이버 접수했는지 접수번호 들이 밀면서... [법률전반] naver_**** \| 2024-02-11 답변수 1 좋아요: 64
중고거래 대리구매 미입금 제가 대리구매를 해드렸는데 그레이, 그레이 스카이 색상이 있었고 그레이 색상 원한다고 하셔서 구매했는데 본인은 그레이 스카이 색상을 말한거라며 말을 바꾸셨습니다. 헷갈린 제 책임이라며 10만원 상품값을 못 받았는데 이럴땐 어떤 법 조항으로 돈을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2-11 답변수 1 좋아요: 11
초상권침해되었다고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돌잔치행사를 운영하는 파티플래너일을 합니다 행사후에 진행했던 행사후기들을 블로그에 업로드를 하는데 직접사람의 얼굴을 찍은사진이 아닌 아기의 사진을 진열하는 포토테이블 사진을 찍어 업로드 하였습니다 확대를해도 잘보이... [초상권 ] naver_**** \| 2024-02-10 답변수 1 좋아요: 8
상담요청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수수료를 주고 대출을 진행한적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급하고 어쩌고해서 제가 혹해서 넘어갔죠 근데 저랑 몇일전에 다툼이 있었는데 지랑 헤어지면 잇던거 다 불어버린데요 혹시 그거 신고하면 저 경찰에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징역... [법률전반] naver_**** \| 2024-02-10 답변수 1 좋아요: 96
인테리어중 화재 인테리어 공사중 업체 과실로 화재가나서 집전체 그을림과 스프링클러터짐으로인해 집전체 발목정도 물이 다 찻어요 업체에선 어느정도 복구후 저한테 연락이왔고 괜찮다 공사기간 일주일만 연장해달라 하였는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온 전화는 물... [손해배상 ] naver_**** \| 2024-02-10 답변수 1 좋아요: 3
중고거래 환불 당근마켓으로 냉장고를 팔았습니다. 며칠전까지도 잘 사용하고 있던거라서 제품에 문제가 없었고, 구매하신분이 직접 와서 직거래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연락오더니 냉장고가 잘 안된다며 환불or교환or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맹세하고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2-10 답변수 1 좋아요: 3
도와주세요 - 사고일시 : 2024년 1월 - 사건의 경위 : 1. 아파트 이사 후 자전거가 복도 및 계단에 적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 2. 해당세대를 복도에서 우연히 만나 자전거를 1층 거치대나 실내 보관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였으나 1대는 방화문 옆 계단에 거치 &nbs... [법률전반] yourx**** \| 2024-02-09 답변수 1 좋아요: 72
디엠사진유포 안녕하세여 궁금한것이 있어 상담 요청드립니다 비공개계정 인스타디엠으로 제 지인에게 제가 문란한 사람이고 바람을 피우는게 습관이고, 최근에도 다른사람이랑 잠자리하는것을 들었다는 식으로 보내왔습니다 제 지인은 믿지못해서 사진이나 증거... [초상권 ] naver_**** \| 2024-02-09 답변수 1 좋아요: 6
고의가 아닌 핸드폰 바뀜 식당에서 제가 제 핸드폰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바꿔) 가져갔고, 그 이후에 핸드폰을 잘못가져왔다는 것을 인지해서 1시간 뒤에 다시 그 식당에 가서 핸드폰 주인에게 핸드폰을 드렸어요. 그런데 핸드폰을 보시더니 액정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핸드... [손해배상 ] naver_**** \| 2024-02-09 답변수 1 좋아요: 7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음류를 샀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울산 - 사고일시 :2월8일 - 사건의 경위 :편의점 가서 음류수 사서 마셨는데 맛이 이상하길레 봤더니 유통기한이 지나있었음. - 손해의 내용 :편의점에서 음류수 환불 안 받음. - 증거유무 :유통기한 지난 음류와 영수증 있음. ... [소비자 피해] dja112**** \| 2024-02-08 답변수 1 좋아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업주와 현재 임금 관련 미지급 이슈가 있었습니다. 노동청에 고발한 상태이고,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주 측에서 사업장 피해가 발생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하여 미지급 임금을 받은 후 노동청 고발에 대해 취하하는 조건으로 사업... [법률전반] naver_**** \| 2024-02-08 답변수 1 좋아요: 67
사립대 교수 채용비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유명 사립대 - 사고일시 : 2022년 말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서울 소재 유명 사립대에서 채용비리가 일어났습니다. 관련하여 "점수 조작" 여지가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 [법률전반] naver_**** \| 2024-02-08 답변수 1 좋아요: 98
메신저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국내(인터넷) - 사고일시 : 2월1일~2일 - 사건의 경위 : 인스타에서 부업광고를 보고 사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구독, 좋아요"를 클릭하면 건당 2천원을 준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텔레그램 설치를 ... [법률전반] google**** \| 2024-02-08 답변수 1 좋아요: 62
지적장애인에게 다단계를 하자고 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4.02.08 - 사건의 경위 : 저는 우선 그 친구가 지적장애인지는 몰랐구요. 1년전쯤 다단계 같이 하자고 제가 가입비도 대신 내줬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안나자 그 친구가 계정탈퇴를 하였고, 가입시 받은 포인트... [법률전반] kakao_**** \| 2024-02-08 답변수 1 좋아요: 51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국내 - 사고일시 : 모름 - 사건의 경위 :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최근 VR과 같은 기기를 사용한 교육이나 체험을 많이 진행하고있습니다. VR기기에도 개인용기기(B2C상품)와 공공용기기(B2B기기)가 구분되어있다고하는데 많은... [법률전반] naver_**** \| 2024-02-08 답변수 1 좋아요: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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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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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