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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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칭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잡플래닛 - 사고일시 : 2023년 12월 리뷰 - 사건의 경위 : 사칭하고 기업 리뷰 작성 - 손해의 내용 : 관련 기업 직원을 비롯 리뷰에 적힌 직원으로부터 오해를 삼 - 증거유무 : 앱 ‘잡플래닛’의 기업 리뷰 사칭 관련 ... [법률전반] sua090**** \| 2023-12-06 답변수 1 좋아요: 58
임대인의 비밀번호 오픈 강요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023.12.06 - 사건의 경위 : 23.05월 집 내부 누수와 곰팡이가 심각해 하자로 인한 계약 종료 요청했으나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여 수리를 요청했으나 미이행 상태로 계약 만료 23.11.18 일자로 ... [법률전반] kakao_**** \| 2023-12-06 답변수 1 좋아요: 63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만 받고 피해자 손해는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청남도 부여군 - 사고일시 : 2023.06.15 - 사건의 경위 : 피해자 A씨가 번개장터 앱에서 물건을 받기로 하고 현금 110만원을 송금했는데 피의자 B씨가 돈을 받고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그래서 A씨가 경찰에 신고하여 검찰에 송... [손해배상] whgotj**** \| 2023-12-06 답변수 1 좋아요: 54
직장내 사고 피해자입니다 빔용접 작업중 같이 일하는사람의 조작으로 빔이 넘어 오면서 빔에 깔려 다리를 다쳤는데요 산재 처리를하니깐 가해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일하고 있고 피해자인저는 무릎수술을하고 일도 못하고 병원에 있으면서 월급은 통... [법률전반] bigfis**** \| 2017-06-08 답변수 1 좋아요: 11
소유권관련 문의 1. 현황 - 시골 마을에 증조부때 부터 형제가 한 지번(큰집소유)에 각자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증조부때 동생분이 형 옆에서 같이 살고 싶어서 큰집 대지에 집을 짓고 살도록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때 부터 작은집과 저... [법률전반] dhkim0**** \| 2017-06-08 답변수 1 좋아요: 11
과외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수능영어 과외를 받은 여학생입니다 과외를 한달에 8번을 하구요 그 중 3번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진로를 바꾸게 되어서 그만둔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전화상으로는 환불해주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자가 와서 환불을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7-06-08 답변수 1 좋아요: 2
문의드려요 합의서를 작성해서 합의금 지출 햇으나 제 날짜에 지불하지 못해 소송을 당했는데요 합의금 전액은 드렸으나 사기합의서라고 무리한 배상금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합의서에 없는 부분을 요구하는건 어떻게 해야할까요 [손해배상 ] naver_**** \| 2017-06-08 답변수 1 좋아요: 1
중고거라 환불 문제입니다 중고나라에서 운동용품인 글러브를 판매했습니다. 카페게시글에 여러 사진을 올렸으며 상대방이 요청하는 사진들 개인적으로 모두 발송하였습니다. 물품을 10만원에 거래하였는데 상품을 받으시더니 대뜸 사기죄 운운하며 민사소송을 걸테니 당장 환불...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7-06-07 답변수 1 좋아요: 13
빌려준돈 안녕하세요. 빌려준돈을 받는게 도저히 저 혼자는 안될꺼같아 상담이라도 받아볼려고 씁니다. 정확히 16년7월21일날 제가 아는지역 선배에게 11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2~3일 뒤에 준다는 확신을 받고 빌려주었지요. 그런데 2~3일뒤에 연락을해보니 월급이 안...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7-06-07 답변수 1 좋아요: 3
대학생의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ㅠ 학교에서는 필수로 들어야 졸업이 가능한 필수 전공이 있습니다. 저는 전과를 하면서 새로 들어야 할 필수가 무엇인지 학사관리팀에 전화를 열차례정도하면서 꼼꼼히 묻고 또 물어본 결과 수강신청을 하곤 했습니다 . 학사관리팀 직원들은 솔직히 제대... [손해배상 ] facebo**** \| 2017-06-07 답변수 1 좋아요: 1
굴색기 현장에굴삭기와기사를대여를하였습니다 작업자의요청에 의하여굴삭기버켓에작업자가탑승하여회전하더중 중심을잃고2.6미터높이에서추락사망하였습니다 사고후 건축주가산재처리하였고 장비를임차한업자가 위자료로 유족과합의를하였습니다 그후에유... [손해배상 ] naver_**** \| 2017-06-07 답변수 1 좋아요: 4
데이트 폭력 가해자였던 전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육개월 전 지속적인 데이트 폭력 때문에 헤어진 전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제 휴대폰 번호를 알아내서 카톡 및 전화로 욕설과 인격모독을 하였고, 제 집에 찾아오겠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전남자친구와 동거를 하였고 동거 내내 지속적인 ... [손해배상 ] naver_**** \| 2017-06-07 답변수 1 좋아요: 2
중고자동차매입후 압류 제가 동네분에게 리스토어 할생각으로 95년식 프린스를 30만원에 구입하고 명의를 변경하였습니다. 그후 3개월후에 도저히 시간이 나질않아 폐차를 할려구 하니 98년도에 압류가30만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가 설명하고 등록사업소에 획인도 하였으나 ... [법률전반] naver_**** \| 2017-06-05 답변수 0 좋아요: 0
과수원에 약을 잘못치면 누구책임? 안녕하세요.. 귀농을하고 잇는지 회수로 3년째되고 있습니다 2회차 약을칠려고 농업에 약을 사러 갓다가 다음날 약을 쳣습니다.. 작년처럼 주는대로 주어서 의심하지 않고.. 딴 신입으로 바뀌엇다는것 과수원에 약을치고 2일뒤 이상해서 농협에 가... [손해배상 ] google**** \| 2017-06-05 답변수 1 좋아요: 0
민사 합의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전 소문의 유포자가 아니고 소문의 경로는 (1이 고소인으로 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2에게 말함-2-3-4-5-6-7-고소인)인데 전 3번위치입니다. 근데 초기 저만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만 고소를 당했고 대처방법을... [손해배상 ] naver_**** \| 2017-06-05 답변수 1 좋아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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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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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