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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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주 횡포에 대해 어떻해야하나요 2015년 7월 오븐치킨집을 2500만/140만 권리금3000만 인테리어7000만을 주고 시작했지만 매출이 좋지않아 부동산에 내놨는데 건물주가 알고 본인에게 넘기라고 했읍니다 그렇지않으면 5000/180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라고 했읍니다. 참고로 저희 점포만한 ... [법률전반] kpushi**** \| 2017-05-01 답변수 1 좋아요: 10
안녕하세요 몇가지 여쭤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모욕죄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게임을 하는 도중에 상대방이 '뭘로 픽해라' 이러길래 '정중하게 부탁하면 해드릴게요' 라고 하였으나 계속 욕을 하여 제가 참다참다 '나 전북 익... [법률전반] llbvvd**** \| 2017-04-30 답변수 0 좋아요: 7
기간제 프로그램 환불 문의. 저는 중개업자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오고 돈을 좀더 붙혀서 판매하는중입니다. 제가 구매자분에게 개발자가 먹튀를하면 어느정도 보상해준다고 말을했습니다.(대략5만) 현재 개발자가 먹튀를하였고 이분은 저에게 5만원 환불을 요청합니다. ... [소비자 피해] ps5609**** \| 2017-04-30 답변수 0 좋아요: 5
중고거래 환불관련 중고거래를 통해서 제가 보통에는 꼼꼼히 확인을하는데, 이번에 제품은 판매자분이 배터리가 다 됬다고하셔서 그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데 문제 없다고하셔서 믿고 구매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제품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 [소비자 피해] naver_**** \| 2017-04-29 답변수 0 좋아요: 0
조정조서 기간어길시 2016년2월달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5천만원에대한 판사님께 판결을 받앗습니다 2번을 나누어서 상환 하기로 판결이 났습니다 피고는 아직원금도상환않하고 5천만원에 대한 대출와LED할부금도않주고있는 실증입니다 원고인 제가 대출이자와 LED전구할... [법률전반] naver_**** \| 2017-04-29 답변수 0 좋아요: 2
정보통신망법 [손해배상] twitte**** \| 2017-04-29 답변수 0 좋아요: 0
사기및 채무에 대한 소송 학부모가 회비납일일쯤에 방문하여 지갑을 잃어버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회비와 함께 곧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곤 두달을 더 회비를 주지도 않고 학생을 보내더니 갑자기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 행위에 대한 사기죄로 ... [손해배상 ] naver_**** \| 2017-04-29 답변수 0 좋아요: 0
중고나라에서 거래를 했는데요 중고나라에서 신발을 택배로 판매했습니다. 신발 사진들을 문자로 보내주기도 했구요. 구매자가 택배를 받고 신발 뒷쪽에 글씨가 까져있다고 환불을 요청하자 제가 거짓말한것도 없고 사진에 있는 그대로인데 환불해줄 수 없다고하자 구매자가 환... [법률전반] naver_**** \| 2017-04-28 답변수 0 좋아요: 0
외도민사소송 다시 여쭙니다,,,, 민사재판때 핸드폰 카톡내용조회도 가능한건가요? [법률전반] google**** \| 2017-04-28 답변수 1 좋아요: 10
개인정보 보호법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6일날 a라는 분과 사이버상의 거래를 하였습니다. 제가 16만원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아이템을 받는 형식이었죠. 카카오톡으로 진행되는거래라 불안하여서 거래를 주저하자 a 본인이라 판단되어지는 주민등록증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사... [초상권 ] naver_**** \| 2017-04-28 답변수 0 좋아요: 1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면세점에서 시계를 판매하는 면세사원입니다. 직영사원이 아니라 협력브랜드 업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업무를 설명드리면 외국손님이 물건을 고르고 구매를 하면 손님에게 물건을 확인시켜주고 손님출국날짜에 맞춰서 공... [손해배상] no1her**** \| 2017-04-28 답변수 0 좋아요: 4
공무원고시사이트에서 무료로 책 발송 후 강매 및 소송 협박 안녕하세요. 도움 및 조언 요청합니다. ^-^ (법적인 문제인 건지 잘 몰겠네요) 1. 잘 모르는 온라인 공무원고시공부 사이트 상담사에게 4/5 연락이 와서 1시간 가량 공무원 시험 관련 정보를 듣고 얘기하다가 책을 먼저 보내줄테니 일단 받아보고 공부할 지 ... [소비자 피해 ] facebo**** \| 2017-04-28 답변수 0 좋아요: 3
친구이야기입니다, 단순폭행죄 or, 피해자와의 합의 제친구 이야기를 듣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모텔에서의 폭행사건인데요. 모텔사장님하고는 합의 봤구요. 직원하고 합의를 안받는데, 그 모텔직원이 남자친구 100만원 친구(여) 한테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단순 폭행인데, 변호사... [법률전반] naver_**** \| 2017-04-28 답변수 0 좋아요: 7
업무상 금전배상 저는 골프 예약 대행 관련일을 하고 있습니다. 04/08(금) 현대더링스 골프장 08:50분 타임에 손님4명이 강제로 노쇼를 하고, 연락 두절 상태로 있습니다.. 이런일이 자주 일어나는 편 입니다.. 골프장에서는 에이전트 계약에 따라. 저희들에... [손해배상] naver_**** \| 2017-04-28 답변수 0 좋아요: 0
중국 총판 계약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 월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피규어 제작업체와 중국 총판 관련 계약을 하였습니다. 중국 총판 비용 2억을 한국 본사에 지불하고 중국 총판 계약을 하였습니다. 중국 총판 계약 당시 대표이사의 약속은 1. 중국 총판 권한 부여 (계... [손해배상] koreaj**** \| 2017-04-28 답변수 1 좋아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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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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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