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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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민사소송 죄인이고.부끄러운줄 알지만 답답한 부분도 있어 여쭙니다~ 45세(여)본인이고요,, 상대 24세 대학생(남). 사건의 발단은 이러합니다~ 나이가 어린탓에 별다른 의심이나 남들의 시선의식도 없이 스스럼없이 가깝게 지내다보니 어느새 서로 모르게 무척 ... [법률전반] Thing**** \| 2017-04-23 답변수 2 좋아요: 10
인터넷 데이팅서비스 이용 계약의 취소 및 환불 요구 [계약내용] 2017년3월24일 소개팅업체 디xx팅에서 5개월동안 여성분을 무제한으로 소개받는 조건으로 25만원+부가세2만5천=27만5천원을 계좌이체로 입금했습니다업체측은 연락처1회 25만원(5개월은 추가서비스라함) [경위] 입금하기전 업체측 담당자는 정말 ... [소비자 피해 ] hosuk0**** \| 2017-04-23 답변수 0 좋아요: 2
별거는아니지만 너무스트레스네요 제여자친구가 잠깐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빼올려고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도 안가겠다하고 그쪽분들연락을다차단을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연락오고 집까지찾아오는겁니다 거기는여자친구집도아니고 같이사는 룸메한테까지피해를... [손해배상 ] naver_**** \| 2017-04-22 답변수 0 좋아요: 1
문신시술 한국에서 미성년자 문신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19살도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가 문신을 받는것고 불번인데 미성년자가 문신을 해주었다면 둘다 처벌을 받겠지만 문신을 해준 미성년자와 문신을 받은 미성년자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것 인가요?벌금형... [소비자 피해] naver_**** \| 2017-04-22 답변수 0 좋아요: 5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헌법' 책을 사 읽었습니다.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면 모든 국민은 신체, 거주 이전, 직업선택, 주거, 사생활, 통신, 양심 등의 자유를 가진다고 나와있습니다. 납세, 교육, 근로의 의무에 비해 국방의 의무 중 '병역' 의무... [법률전반] google**** \| 2017-04-22 답변수 0 좋아요: 1
상호 동의하에 녹음한게 증거능력이 있나요? 제가 민사 가해자인데요 (제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건지 확신은 별도고요) 민사접수 안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주기로 했고 이 내용을 녹음했는데 이게 효력이 있나요? 이미 소장도 준비중이라는데 종이로 작성하자니까 싫다는게 좀 걸려서요 결국... [법률전반] naver_**** \| 2017-04-21 답변수 0 좋아요: 1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제 친구a가 며칠 전에 b라는 아이에게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a와 b는 잘 풀렸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은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c라는 친구에게 잘못을 해서 사과편지를 쓰게 되었는... [법률전반] naver_**** \| 2017-04-21 답변수 0 좋아요: 1
잔금 미지불건.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시골에서 대파 농사를 하고 있는데 잔금을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대파가 썩어들어가는것과 경매금액이 나오지 않는다고 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저희한테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하네요. 대파를 매입을 할 때 여... [손해배상] naver_**** \| 2017-04-21 답변수 0 좋아요: 5
기부문화정착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관계 우리나라에 올바른 기부문화정착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어려운 분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사연을 접한 분들이 십시일반 기부를 해주시면 어려운 분들을 돕는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저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법률전반] bhyung**** \| 2017-04-21 답변수 0 좋아요: 1
sns 에서 저격글이 올라와서 질문 합니다. sns 에서 1대1로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서로 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sns 에다가 저격글을 올리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저는 사과를 했고 글을 올리지 말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결국 sns에다가 저의 채팅 내용을 올리고 욕과 ... [초상권] facebo**** \| 2017-04-21 답변수 0 좋아요: 3
안녕하세요 저는보험회사총무직으로근무중입니다 많은에프피님들이 보험설계를의뢰하실때 고객정보를주시는데 저희가원하는정보를모두주시지않는경우가많아 전번같은경우를임의로단순숫자조합으로기입했었습니다 지금와서생각해보면그번호가있을꺼란생각... [손해배상 ] naver_**** \| 2017-04-20 답변수 0 좋아요: 2
저희 집에서 누수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래된 낡은 아파트에 사는데요. (주공아파트입니다) 제가 4층에 살고 있어요. 배관이 오래되어 구멍이 생겨 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밑에 3층이 사람이 살지 않은지 1년정도가 된 빈집입니다. 그래... [손해배상] naver_**** \| 2017-04-20 답변수 0 좋아요: 2
민사소송이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9년전 형사사건의 피해자입니다. 5년전 가해자가 잡히게 되면서 그의 가족들이 회사 집 교회 등으로 찾아와 끈질기게 합의 해달라고 하여 어쩔수 없이 합의서와 그외의 사실확인증명서에 도장을 찍어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400만원 합의금... [손해배상] gydud0**** \| 2017-04-20 답변수 0 좋아요: 10
인테리어 시공시 집안 물건 파손 관련 3월22일 인테리어 시공업체에서 나와서 직접 싱크대, 및 맞춤가구 사이즈를 실측하고 계약을 성립하였습니다. 계약당시 현금영수증은 안된다고 거부하고, 업체 통장으로 계약금을 지급하라고하기에 일단 업체에서 알려준 통장으로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 [소비자 피해] angelh**** \| 2017-04-20 답변수 0 좋아요: 5
손해배상청구에 해당되나요?? 제가 17년 1월달에 핸드폰 회사를 그만둔상황이고 15년도 9월에 손님에게 핸드폰을 판매를 한 상황인데 15년도9월에 손님이 방문해서 핸드폰을 했던당시 보험가입을 해달라는말을 한적이없었다가 나중에 전화로 보험을 가입해달라고 부탁을 한상황에... [손해배상 ] facebo**** \| 2017-04-20 답변수 1 좋아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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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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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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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