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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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원 환불 문제 본인 포함 외 1인은 유학원을 통해 호주 학교를 입학하여 다니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이상 등교가 불가 할 것 같아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환불 자체가 아예 불가하는 답변만 수신하게 되었습니다.현재 4개월정도 등록 한 상황에...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7-04-18 답변수 0 좋아요: 1
궁금해요 네일샾에서 몇달전 회원권을 30마넌주고샀어요 30짜리를사면 그날서비스로 손젤4마넌짜리를 서비스로해주고 담부터 원래가격의10프로디씨를해준다는조건이엇습니다 그런데최근네일샵이 주인도바뀌고내부공사중이라 당분간네일예약이어렵다는문자를받...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7-04-18 답변수 0 좋아요: 1
도와주세요.. 법적 문제 도와주세요.. 태양열보일러를 구입했습니다. 근데 공기열에너지로 보일러를 가동시켜주는 장비가 문제가있어 판매업체해서 한달전에 회수해갔습니다. 근데 연락도 안되고 전화를해도 배째라는 식으로 다시 설치를 안해줍니다. 계약서 상에보면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7-04-18 답변수 0 좋아요: 1
중고거래 분쟁. 안녕하세요~ 저기 궁금한게 있어 연락 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일주일전에 ps4pro 라는 게임기를 중고 나라에서 50만원에 유니크로 라는 안전거래로 구매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분의 포장이 부실하여 이렇게 보내도 문제 없겠냐고 여쭤봤지만 상...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7-04-18 답변수 0 좋아요: 1
현재 현재 일본유학생인데 일본체류외국인 법에 관해서 질문 좀 여쭤봅니... 안녕하세요. 일본체류외국인 법에 관해서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여쭤보게 됬습니다. 남자입니다. 과거 2006년도 고등학교2학년 때 오른쪽만 여성유방증후 군이였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 부족하고 무능력한 의학적... [법률전반] always**** \| 2017-04-18 답변수 0 좋아요: 0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할시 함부로 말도없이 녹음을해서 제 3자에게 녹음한내용을 들려주는게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나요? 녹음을 하는거 자체가 법적으로 위반되어있는거 아닙니까? [초상권 ] facebo**** \| 2017-04-18 답변수 1 좋아요: 8
애견샵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애견샵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매장이 주상복합 1층에 위치하고있습니다 매장 개업부터 현재까지 4개월 반가량 환풍기 문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온다는 관리사무실의 말을듣고 환풍기(입주민들이 다니는 통로쪽에 ... [손해배상] facebo**** \| 2017-04-18 답변수 0 좋아요: 6
고소장문의 안녕하세요, 고소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합니다. 무료법률상담소가 괜찮은데가 없어서 찾다찾다가 결국 이쪽으로 왔네요. 제가 피고소인이 될것같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공금횡령으로 자진퇴사하였구요, 회사내부적으로는 직속상사 한분만 아시는 상황... [법률전반] naver_**** \| 2017-04-18 답변수 1 좋아요: 23
그만두라고하셨습니다. 8개월째 일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하던중에 사장님 바뀌셨어요. 바뀌기전에 전사장님께서 직원들 월급,퇴직금 이야기 다끝내셨다고하셨습니다. 4개월뒤에 1년이예요.. 새로운사장님께서는 퇴직금 다주기가 아까우신가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협상을 시... [손해배상 ] naver_**** \| 2017-04-18 답변수 0 좋아요: 0
인쇄물 주문제작에 대한 고객의 피해보상 요청에 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각종 상업용 인쇄물을 주문제작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의류택, 가격택이라고 하는 옷에 가격표라고 달아 놓는 의류택에 대한 고객의 피해보상 청구입니다. 1월달, 고객은 자신의 의류에 사용할 목적으로 의류택을 저... [손해배상] naver_**** \| 2017-04-18 답변수 0 좋아요: 5
상품판매가 오등록으로 인한 피해사례 [소비자 피해] naver_**** \| 2017-04-18 답변수 0 좋아요: 3
중고차 수리비 요구; 민사소송 약 1주일전 중고차를 개인대 개인으로 팔았습니다. 구매자가 원하는대로 시승도 다해보고 카센터도 가보고 했습니다. 같이 간 카센터에서 오일이 약간 샌다고 들었습니다.(따로 서류는 받지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청가서 서로 계약서 작성후 양도까지 마쳤... [소비자 피해] naver_**** \| 2017-04-18 답변수 0 좋아요: 2
재개발조합 정보공개요청 안녕하세요? 여느 재개발조합들과 마찬가지로 저희조합도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려고 해서 매우 힘이드는 상황입니다. 저는 최근 전자문서로 조합에 일부정보의 정보공유를 요청하여 대기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요청한 내용을 다를 조합원들에게 알려주는... [법률전반] totoye**** \| 2017-04-18 답변수 0 좋아요: 6
농장관련투자 문의입니다. 조그만 하우스농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는 지인의 소개로 하게 되었는데 여러명(4가구)이 공동 으로 투자하였습니다. 근데 농지를 임대하였는데 계약서에는 한사람의 이름으로 계약했습니다. 물론 농사일은 계약한 그사람과 와이프랑 합니다.요즘 싸움이 ... [법률전반] cocobm**** \| 2017-04-18 답변수 0 좋아요: 0
모욕죄 성립가능한가요? 이미지에 나온 '창선'과'김영빈'의 저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창선'은 학교와 이름을 알고있습니다.) 이미지 파일을 첨부합니다. [법률전반] rkdmss**** \| 2017-04-17 답변수 0 좋아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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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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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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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