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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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손님이 맨홀뚜껑에 걸려 넘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건물과 부속 야외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한달 전 쯤 밤에 저희 건물 야외주차장에서 어떤 분이 맨홀뚜껑에 걸려 넘어져 어깨 골절상을 입었다고 저희에게 병원비 일체를 지급해 달라고 합니다. 다른 차가 지나가... [손해배상] rockza**** \| 2017-04-11 답변수 1 좋아요: 30
조합 보증금 반환문의 [법률전반] airdon**** \| 2017-04-11 답변수 0 좋아요: 1
업무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한 중소기업에 근무중입니다. 올해 말 사장님의 지시로 사장님 개인 통장에서 사업자 통장으로 이체를 하는 도중 계좌번호 착오로 압류된 법인의 계좌로 75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해당법인은 세무서 세무조사로 발생한 추징세액을 미납중이며 그... [손해배상] naver_**** \| 2017-04-11 답변수 0 좋아요: 10
계약위반및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쇼핑몰 오픈으로 인해 2월25일 알바몬을 통해 웹디자이너를 채용하였습니다 . 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서로주고받앗구요.. 계약서에 자세한 스케줄은 명시가 되어있구요 처음에는 사정이 생겨서 이러이러하니 본인이 보낸 스케줄보다 6일정도... [손해배상] wannad**** \| 2017-04-11 답변수 0 좋아요: 13
손해배상 합의 후 수리 견적으로 58만원이 나와서 50만원으로 합의를 보고 합의서를 써주고 검찰쪽에서도 전화가와서 합의끝나고 처벌원치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수리를 안했습니다 이경우 수리를 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손해배상 ] naver_**** \| 2017-04-11 답변수 0 좋아요: 2
협박인것같아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사람입니다 남친과사귄지 두달만에 헤어졌는데 절 너무 괴롭혀요 이제는 협박까지 해요 남친이 헤어지쟈 해서 헤어졌는데 문자로 이젠 협박을 하네요 저희 회사에 검찰경찰 압박수사 들어가게 만들겠데요 수사이유 중엔 제가 이유... [초상권 ] naver_**** \| 2017-04-11 답변수 0 좋아요: 0
형사합의 때문에요 투자사기로 형사고소를 12월달에 했는데 최근에 피의자하고 연락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지만 한번에 돌려주기가 힘들어서 분할로 하겠다고 현재 피의자는 프랜차이즈회사를 운영중입니다 하지만 모든 명의나 재산은 피의... [법률전반] naver_**** \| 2017-04-11 답변수 0 좋아요: 1
사이버 명예훼손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관련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상품권을 판매하려고 올린 게시물에모르는 사람이 사기 조심하라는 댓글을 달았고 처음에는 무시하고 게시물을 지우고 다시 재게시했는데 그 게시물에도 사기조심하라는 악성댓... [손해배상] naver_**** \| 2017-04-10 답변수 0 좋아요: 14
입사 취소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5월 초에 해외로 일하러 간다고 했었는데 개인사정으로 못가게 되어서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행히 비행기 티켓은 아직 구입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회사측에서 제 명함을 만들고 해외 유심을 구입해놓은 상태라 ... [손해배상 ] naver_**** \| 2017-04-10 답변수 0 좋아요: 3
대학교 주차관리규정의 형평성 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전일제 대학원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의 주차관리규정에 나들문(건물 지하주차동 출입문 및 건물근처 주차공간을 통과하는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조건이 자체 직원이나 교직원등에... [법률전반] google**** \| 2017-04-10 답변수 0 좋아요: 6
가게인수건 오레시피라는 반찬 가맹점을 인수하기위해 기존에 의정부 호원점에 있는 가게를 양수 받기로 3월9일 계약금400을 입금했습니다. 3월28일 영업정지행정처분 승계사실을 고지하지못하고 4월1일 오레시피 중도금16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4월5일 임대차... [손해배상 ] naver_**** \| 2017-04-10 답변수 2 좋아요: 8
급한데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핸드폰을 고치러 서비스센터에 갔는데.. 핸드폰에 문제가 있어 데이터를 어플에 데이터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있는 데이터를 다 지우고 다시 그 어플을 다운받아 데이터를 옮기려고 하는데 데이터가 사라졌습니다. 정말 ... [소비자 피해] naver_**** \| 2017-04-10 답변수 0 좋아요: 1
대완대출사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7년3월10일 과 13일 이틀에걸쳐 세개의계좌로 각각 570만원과400만원 그리고300만원을 제이티저축은행에 중도상환명목으로 입금하였으나 이것이 사기였다는것을 알고 14일 김포경찰서에 신고한후 은행에들러 이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취... [손해배상] baywo1**** \| 2017-04-10 답변수 1 좋아요: 17
공동묘지에서 발생한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동묘지에 묘지를 분양하여 묫자리를 사서들어가는 개념의 묘지입니다. 저희조상님묫자리 바로 윗자리를지탱하는 석축이 무너져서 저희 봉분과 대리석등이 파손되어 처음엔 자연재해등으로 일어나 고의가없다고생각해서 저희가 수리했습... [손해배상] haunte**** \| 2017-04-10 답변수 0 좋아요: 3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상담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25살 여성입니다 일년 넘게 만나온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사주전에 임신6주 진단을 받고 남친의 강요하에 동의하에 낙태수술을 하고 남친이랑 잘 지내는가 싶었는데 이별하자는 식으로 어제 말을 해서 제가 헤어지자고 역으로 문자를 보내 ... [손해배상 ] naver_**** \| 2017-04-10 답변수 1 좋아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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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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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