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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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피해, 명예훼손, 모욕죄 질문입니다 어떤 당사자와의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사자가 하루 잠수를 타더니 카톡이 와서 약속을 못지키겠다하였고 추후 처리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다고 나몰라라식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만나서든 전화로든 사과를 받고싶었고 찾아갈테니 얘기하자고 ... [손해배상 ] naver_**** \| 2017-03-24 답변수 0 좋아요: 0
게임관련법률상담 리그오브레전드라는게임이있는데요 1판이길시 20점씩오르고 100점을채우면 승급전을하게됩니다 거래상황은 아이템매니아에서 10승을해주면 5만원을준다고하여 제가판매신청을했습니다 (1승1패=0승 , 10승5패=5승)이런식이구요 제가 10승을채우고 거... [법률전반] gkfn78**** \| 2017-03-24 답변수 0 좋아요: 1
LG BIS 냉장고 하자건 -2013년 BIS(빌트인)설치-오백이십만원 -2015년 냉장고 밑으로 물이샘 -2016년 7월 같은 문제발생 - 2년사이에 갓은 문제로 5번 A/S -2017년 3월 A/S 비용 요구 -더 이상 A/S 할수없다고함 -LG측 감가 적용 이백삼십 요구 -저희측-교환 요구 LG 같은 제품 교환 ... [소비자 피해] cat884**** \| 2017-03-23 답변수 0 좋아요: 2
학점인정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저희 대학교의 불리한 학점인정 원칙 변경 때문에 이렇게 상담신청을 합니다. 저는 2015년도 2학기에 스페인의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세명의 동기들과 함께 파견을 갔습니다. 다른 동기들은 모두 2016년 여름에 1년교환학생을 마치... [법률전반] gkrry**** \| 2017-03-23 답변수 0 좋아요: 0
무허가 석유판매업소와의 분쟁 ㅠㅠ 안녕하세요 1월에 경매로 석유판매업소를 낙찰 받고 지금까지 기존 임차인과 분쟁으로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일단 이야기가 꽤 길 듯하여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경매로 낙찰된 석유판매업소는 원래 저희꺼 였는데 개인적 사정으로 경매로 넘... [손해배상 ] naver_**** \| 2017-03-23 답변수 0 좋아요: 0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 임금지급 문제. 안녕하세요. 상담받고 싶은 내용이 있어 적어봅니다. 편의상 A씨 등으로 적겠습니다. 지방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 시스템에 대한 문제입니다. A씨는 한 지역의 8개의 초등학교 교장에게 로비를 해 피아노 방과후 과목을 개설.(정확한 금액은 확인되지 ... [법률전반] naver_**** \| 2017-03-23 답변수 0 좋아요: 7
상품 오배송으로 인한 사용후 사후관리 안녕하세요.. 법률상담드립니다.. 얼마전 한 쇼핑몰에서 의류를 구매하고 배송을 기다리던중 배송이 너무 늦어서 필요한 기한이 지나 취소를 하였으나 그후 얼마 뒤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다시 연락을 주거나 받아가겠지.. 라고 생각하여 1주일을 기다렸는... [소비자 피해] naver_**** \| 2017-03-23 답변수 0 좋아요: 5
층간소음) 적반하장 윗집남자가 내려와서 현관문을 두드립니다-1 층간소음으로 2년가까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14층 저주하는 저희는 14년 2월에 이사를 왔고, 윗층은 그해 여름 이사온것 같습니다. 처음 이사왔을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층간소음이 뭔지도 몰랐고, 같은아파트 작은평형에서 큰 평수로 ... [손해배상] kkaori**** \| 2017-03-23 답변수 1 좋아요: 53
결혼정보업체 회원권 만료후 부당 사례금 요구 입니다 2014년 11월 4일 결혼정보업체에 회원등록을 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받았던 결혼정보업체 가입내역서 나)항과 아)항에 적혀있는 내용을 정리하자면 => 즉 회원자격이 1년이 유지되는 조건에서 1년동안 을이 제공해주는 만남을 통하여 성혼이 확정되면 ... [소비자 피해] naver_**** \| 2017-03-23 답변수 1 좋아요: 8
변호사님 도와 주세요. 정확한 카테고리를 몰라 올립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받고 억울함과 학교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야자중에 내가 저 창으로 뛰어 내리면 내진심과 사실이 밝혀 질까하고 고민을 했다기에 너무 충격을 받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여동생일입니다. 현... [법률전반] facebo**** \| 2017-03-23 답변수 1 좋아요: 21
계약서 없는 사업계약의 계약금, 파기시 돌려받을수 있나요? 태양광 설비 설치 사업으로 2015년 12월 제안서형식의 서류에 도장을찍고 계약금 2,500만원 계좌이체로 입금하였습니다. 제안서에는 사업의 내용 등이 있으나, 계약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 진행자와 구두로 사업 진행시 시청에 허가를 받아야... [법률전반] kkwono**** \| 2017-03-23 답변수 1 좋아요: 7
심증만으로 피해받았어요 대학생입니다. 같은과 여자아이들이 같은과 남자아이들을 심증만으로 성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증명 가능한 카톡내용이 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학과장님에게 가서 성추행을 하였다고 신고를 하였고, 카톡 내용을 학과장님이 전부 ... [법률전반] sparda**** \| 2017-03-22 답변수 1 좋아요: 15
쇼핑몰 안녕하세요. 사소한일 이지만 무료로 상담해주신다 해서 상담남깁니다ㅠ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3개 샀는데 2가지가 마음에 안들어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사이트에서도 환불승인 했고요, 환불 할 때는 배송비를 제가 지불하는것이어서 환불...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7-03-22 답변수 1 좋아요: 5
화재보상 집뒤 논에 부모님께서 쓰레기를 모아 태우는 도중에 부탄가스통이 터지면서 논에 심어진 묘목을 몇그루을 태웠습니다 그 묘목주인이 느닷없이 천이백만원을 요구하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이걸 어떤 식으로 대응 해야하며 정당한 금액만 배상했... [손해배상 ] facebo**** \| 2017-03-22 답변수 1 좋아요: 9
해고예고수당 2016년 퇴사했구요 해고예고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5인미만사업장이고 해고예고수당은 연장근무시간과는 상관없이 8시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구요 (실제근무시간은 8시간 초과입니다) 월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인120... [법률전반] ny6159**** \| 2017-03-22 답변수 0 좋아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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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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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