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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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부탁드립니다. 얼마전 제 조카아이(중3)가 남자친구(고2)를 학폭위에 신고하였습니다. 4차례에 걸쳐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247만원이 통장에서 인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정을 통해 확인된 금액은 168만원이였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가 조카의 얼굴을 때려 입안이 전부 터지... [손해배상 ] naver_**** \| 2017-03-01 답변수 0 좋아요: 2
보일러 교체 후 집에 물이 세서 난리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외곽쪽에다 작은 아파트 하나를 세를 놓았는데, 세 사시는 분들이 온수가 잘 안나온다고 해서 보일러를 교체해 드렸습니다(고치는건 안된다고 해서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해서) 그런데 그리고 며칠 후 그집에서 물이 센다는 ... [소비자 피해] Mari A \| 2017-03-01 답변수 1 좋아요: 11
학교 내에서의 두발 규제의 적법성 안녕하세요 경기도 파주 모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2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학교의 학생에 대한 두발규제가 과연 적법한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법원의 판례들을 찾아봐도 마땅한 해답이 나오지 않더군요. 경기학생인권조례를 보... [법률전반] miniwa \| 2017-02-28 답변수 1 좋아요: 13
용역시 사고 집공사를하는데~포크레인기사와용역을 아는사람을통해부탁해서 진행했는데 용역분한분이 다치셔서병원에입원하고수술을해서300정도나왔는데 저희가다합의로병원비를내줘야하는지ㅜ계약서를쓰지않았지만 그분은 포크레이기사분이 아는사람을 대리고와... [손해배상 ] naver_**** \| 2017-02-28 답변수 0 좋아요: 1
상담 부탁드립니다. 해외대학에 다니고 있는 국민입니다. 천안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를 타는데 그 전까지는 대학생 할인운임으로 잘 타고 다니다가 오늘 매표소에서 표를 사는 데 해외대학생은 대학생 할인이 안된다고 하면서 일반 성인요금 버스표를 어쩔 수 없이 사게 ... [법률전반] naver_**** \| 2017-02-28 답변수 1 좋아요: 6
구상권청구/손해배상청구 소송 2015년도에 가개통사기를 당한 대학생입니다. 형사 고발로 구약식벌금200만원을 피의자쪽에 처벌했는데요?? 제가 이 사기로 450만원정도의 피해가 있습니다. 현재 380을 제 사비로 낸상황이구요. 70만원정도가 남아있는 상탭니다. 현재는 낼수없는 상황이 와서 ... [손해배상 ] naver_**** \| 2017-02-28 답변수 1 좋아요: 6
중고나라 거래 떄문에 글남겨요 중고나라에서 만화책 거래를했고 3달전에 입금받고 제가 지방으로일을나가야해서 사정말하고 환불해드린다고헀는데 기다리신다고했고 일이계속연장이라 죄송하지만 환불해드린다고 계속말을했는데 어차피늦어진거 기다려보신다고 하는게 3달이지났어... [소비자 피해] 권태철 \| 2017-02-28 답변수 1 좋아요: 10
상담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헬스장에서 20일 운동 30분정도 하고 탈의실에 들어가 5분정도 쉬었습니다. 쉬고 나오면서 저도 모르게 신발을 제것이아닌 다른분 신발을 신고 운동하였습니다. 헬스장등록을 15일에 처음하였습니다. 주의하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집에서 신... [손해배상] 정가희 \| 2017-02-28 답변수 1 좋아요: 23
손해배상소송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전자소송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걸려 있는상태인데요 금액은3천만원이고요 청구취지에 보면 3천만원및이에대하여 이사건소장부본송달일다음날부터이사건판결선고일 까지는연5%그다음날다갚는날까지는연15%각비율에의한금원을지급하라는 ... [손해배상] 좋은것만 \| 2017-02-28 답변수 1 좋아요: 21
의료비 미납시 연대보증인이 1순위 인지 가족이 1순위 인지 B가 뇌출혈로 쓰려저 A가 병원에 이송하였는데 B수술전 A가 보호자 싸인 하고 연대보증까지 싸인 했는데 → A 관계에 남편으로 기재함 병원비 미납 시 책임여부는 1순위는 누구인가요? A와B는 동거중이였습니다. 병원비 미납상태로 퇴원... [손해배상] 의료 \| 2017-02-28 답변수 1 좋아요: 25
경찰 신원조회(다시 질문드려요) 전 2010년 게임물산업법 위반으로 집행유예2년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은 끝난지 약 4년이 지났고 추징금은 매달 납입하면서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시청의 네트워크 유지보수를 맡게 되어 저를... [법률전반] 피곤한인생 \| 2017-02-27 답변수 1 좋아요: 16
sns 저격글 상대방은 간호사이며, 저는 일반 직장인입니다. 저와는 개인적으로 사이가좋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 상대방 병원에 검진 방문후, 그 분 sns에서 저를 저격 하는글을 발견했습니다. 제 과거 수술 병명을 희롱하며 의학용어로 비하하는 발언을 올... [손해배상] 문의 \| 2017-02-27 답변수 1 좋아요: 24
저작권 침해 등의 고소 문의 19세 유흥업소 홍보 어플리케이션을 운영중에 있으며 음란물이나,불법은 전혀 아닙니다 어플이름은 밤놀이터 입니다 어플에는 업소 사진,위치,업주번호,업소소개글 등이 기재되어있습니다 2016년 7월~2017년 2월 까지 저희는 전국의 유흥업소를 직접 방문 하... [손해배상] 고승훈 \| 2017-02-27 답변수 1 좋아요: 31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 환불요청 이지라이브라는 인터넷 개인 방송 사업을 계약했습니다 처음에 애기할때 달달이 렌트 개념으로 한달에 100만원씩 계약이있고 한방에 990만원 전액 결제 계약중 990만원 계약으로 하였고 500만원 체크카드 490만원 현금 입금을하였습니다. ... [소비자 피해] ddrw**** \| 2017-02-27 답변수 1 좋아요: 8
개인 방송 사업 환불 진행건 여기 글자가 1천자 이상 밖에 안적어져서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6&docId=271697483 여기 네이버에 제가 고민글 올려놨는데 이거에대해서 애기좀 부탁드립니다 [소비자 피해] ddrw**** \| 2017-02-27 답변수 1 좋아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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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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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