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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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홈페이지 비포에프터에 올라가있는 사진관련 2001년 즈음 신천에 있는 사무실 근처 치과에서 교정치료를 받았습니다. 바쁘다보니 정기적으로 치과 방문을 못해서 몇년만에 갔더니 담당 의사가 바뀌었더라구요. 그 여자선생님께 마무리 치료를 받고 추후에 정기검진은 사당역에 있는 본인 치... [초상권] wnb \| 2017-02-18 답변수 1 좋아요: 15
불심검문에 관하여 불심검문시 그것을 거부할수있습니까? 거부한다면 경찰은 그 시민을 불응죄로 구속및 연행할수있습니까?? 불심검문시 경찰이 소지품검사를 한다고 한다면 시민은 그것을 거부할수있습니까?? 거부할시 경찰은 그 시민은 소지품을 강제로 조... [법률전반] 유선진 \| 2017-02-18 답변수 1 좋아요: 16
반품을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온수통에 물이 새 인터넷으로 수리업체를 알아보다 집근처에 있어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찾으러가니 원인 설명보다는 일월거 안좋고 복잡해 고치기 어렵다며 자신들 제품을 사도록 권했습니다 신랑이 사오면서 안맞으면 바꿔달...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7-02-17 답변수 0 좋아요: 5
보상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보상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공사에 따라 보상되는 토지 및 물건(지장물)에 대하여 원토지소유자(김종○)이 사망하여 수용재결후 토지 및 물건을 상속인(처, 자녀4) 상속지분별로 공탁을 하였는데, 이중 물건에 대하여 상속... [법률전반] hi**** \| 2017-02-17 답변수 1 좋아요: 18
퇴직서에 기재된 퇴직 희망일자 전에 퇴직시 민사상 불이익에 관하여 질문... 안녕하십니까 제가 현재 근무하고있는 회사를 사직하려는데 사직일자로 인해 사측과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 열흘전 제가 회사에 사직의사를 표명했고, 오늘 퇴직서라는 문서에 서명하고 대표이사 승인까지 모두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법률전반] 고민중 \| 2017-02-17 답변수 1 좋아요: 38
민사소송중 증거제출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원고로서 민사소송 중에 있으며, 이미 소장과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서 제출한 서면의 입증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할 ‘증거사진’에 설명을 함께 기제하여 제출하려는데요. 어떤 양식에 맞... [법률전반] 아르케 \| 2017-02-17 답변수 0 좋아요: 26
법률 상담을 드리고자 합니다. - (친)부모님께서 출생신고후 (양)부모님(고모)께 입양을 보내셨는데, (양)부모님께서 저를 입양을 하신 후, 출생신고를 하셨고. (양)아버지의 성을 30여년간 사용 해 왔습니다. (친)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양)부모님께 (친)부모님께서 출생신고한&nbsp... [법률전반] turquoi**** \| 2017-02-17 답변수 0 좋아요: 8
손해배상 관련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답변채택완료 제가 대외활동처럼 하는 뮤직비디오 촬영 워크숍에 조연출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7-8명 남짓하는 팀이었고 이걸로 이득이 있는 활동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촬영장에서 모니터를 잃어버렸습니다 다 같이 쓴건 아니고 메인 감독이 제대로 안챙겨놨던거 같... [손해배상 ] google**** \| 2017-02-17 답변수 1 좋아요: 10
이사비용의 범위? 제가 월세로 살고 있다가 주인이 이사비용(용달, 복비, 에어컨이전설치비)을 줄테니방을 빼달라 하여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지금 제가 새로 이사온 집의 에어컨 설치비는 줄 수 없고 자기네 집에서 설치했던 에어컨 설치비의 현금영수증을... [법률전반] 흠 \| 2017-02-17 답변수 0 좋아요: 36
중고거래 민사전자소송 시 승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고 스마트폰을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자는 배터리에 문제가 있으니 구매 후 배터리를 교체해야 한다고 했고 저는 이에 동의하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사비를 들여 배터리를 교체하였지만 여전히 배터리 닳는 속도가 빨라 다시 AS센터에 갔습니다. 수리 기사... [소비자 피해] hatefraud \| 2017-02-16 답변수 1 좋아요: 24
미성년자 계약 환불에 관하여 아들이 아버지 동의없이 악기상에 가서 기타를 660만원 하는것을 보고 내일 구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70만원을 주었습니다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인터넷에서 같은모델 인데도 헐씬 싼가격에 나왓습니다 아들한테 악기를 보고 견적만 가지고 오라했는데... [법률전반] 대구아들 \| 2017-02-16 답변수 1 좋아요: 38
각서는 어디까지 효력이 있을까요? 톡오고간걸 크게 걸고넘아가며 저를 몰아 세워서 각서를 써줘야 상대방이 안심한다고 써달라해서 써주었는데요 지문까지 찍으라해서 해줳는데요 돈천만원을 ㅇ월욜까지 달라고하는 내용두 쓰구요 꼭이행해야하나요? [법률전반] naver_**** \| 2017-02-15 답변수 1 좋아요: 17
샘플 미팅후 샘플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홈쇼핑 미팅 때문에 샘플을 가져갔었는데 미팅후에 샘플을 회수 하려고 하니까 다른 방송사에 보여주면서 일을 성사 시켜보겠다고 샘플을 두고 가라고 했습니다 (샘플:핸드메이드 조명,소품) 가져간것중 느낌이 이상해서 제일 비싼 1개는 당시 바로 ... [법률전반] 조우석 \| 2017-02-15 답변수 1 좋아요: 12
재개발관련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월세 주택 세입자 입니다 주택이 없어지고 아파트가들어서는데요 나라사업은아니구 주택조합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서 물어봤더니 주택조합원으로진행되면 이사비나 주거이전비 등 세입자는 아무것도 받기 힘들다고해서 일단 그냥 지... [법률전반] naver_**** \| 2017-02-15 답변수 1 좋아요: 14
운송사업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부산지역의 스타트업 유이수의 이창헌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운송사업 관련 법률법안을 몰라 문의를 드리게되었습니다. 본 시나리오에 법적 접촉 사항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숙박과 같이 운송관련 서... [법률전반] 이창헌 \| 2017-02-15 답변수 1 좋아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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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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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