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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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의료사고 보상 관련 문의입니다 오늘 1년 6개월 된 아가를 하늘 나라에 보냈습니다. 저희 강아지는 슬개골 탈구 증상이 있었습니다. 평소 진료를 받던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았으나 다리 탈골 빈도수가 높아 2/8일 수술을 진행 하기로 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에 대한 심각... [소비자 피해] 박인우 \| 2017-02-08 답변수 1 좋아요: 39
마디모 결과 후 안녕하세요. 무료법륭상담 찾던 중 알게되어 질문드려보려고합니다. 작년 11월3일 저는 1차선.2차선은 좌회전 3차선.4차선은 직진 5차선은 직진/우회전인 사거리에서 저는 2차선에서 좌회전준비중이였다가 신호가 들어와서 출발과 동시에 4차선에서 좌회전하... [법률전반] naver_**** \| 2017-02-08 답변수 1 좋아요: 40
인터넷 사실적시죄, 명예훼손죄 성립이 될까요? 도와주세요.. http://archive.is/cYjA6#selection-1551.14-1601.86 안녕하세요. 제가 도움이 절실하여 이렇게라도 찾아뵙고 글을 남깁니다.. 자문을 꼭 구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혹시 인터넷 신고글 작성이 사실적시죄, 명예훼손죄로 고소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문의... [법률전반] 김강현 \| 2017-02-08 답변수 1 좋아요: 28
자동차등록서류사기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정비업체에서 일했던직원입니다. 2016년10월19일 그당시 울산부산지역에 물난리로인해 침수차들이많이 생긴시점에서 같이일하는 사장의권유로 k5침수차량을 구입하게되었습니다 차량가격은1200만원이였고 그날바로 사장한테 1200전부... [소비자 피해] qkrwlsgy \| 2017-02-08 답변수 1 좋아요: 21
중고나라 거래를 사기당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2월쯤 중고파는 사이트에서 30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번호로 이것저것 검색하다 같은 피해자분을 찾게되었고 그분이 신고하게되어 범인을 잡게되었습니다. 근데 범인은 사회봉사처리로 끝나고 저희는 돈을 못돌려... [손해배상] 민간인95 \| 2017-02-08 답변수 1 좋아요: 25
명예훼손죄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몇달전 국어문제집리뷰를 쓰면 돈준다는말에 블로그에 리뷰를 썼어요. 문제집을 만든 분께서 타문제집과 비교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다고해서 비교하는 내용을 썼습니다. 특정타문제집을 A라고하면 제목도 ... [법률전반] 허은지 \| 2017-02-08 답변수 1 좋아요: 36
암장애보험금 지급 2015년 9월 아내가 암에 걸려 6개월간 치료 후 집에서 요양. 퇴원무렵 삼성생명에 암보험금 지급 신청. 삼성측 손해사정인이 병적기록열람 확인 정밀조사함. 과거 산부인과 수술, 이비인후과 레이저 시술이 있었으며, 삼성측에서 보험가입시 수술경력 고지... [보험] 목수와 여... \| 2017-02-08 답변수 1 좋아요: 138
동업계약서 파기를 하고 싶습니다. 을과 2인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가) 계약체결일 상 각자의 사업을 출자하여 동업하기로 하였고, 나) 신의성실원칙 준수, 수익 50%씩, 그리고 합의없는 일방적 업무수행 중단은 계약위반이고 다) 계약을 파기하는 자는 벌금... [법률전반] 로이 \| 2017-02-08 답변수 1 좋아요: 42
민사소송 손해배상에 대해서 질문 좀 여쭤봅니다. 2/2 + 추가 의사이신 상대방이 민사소송 배상을 청구할 경우, 제 신분이 유학생인데, 정해진 일수마다 재판에 나가야하나요? 제가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불참할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피고가 계속 불참하면 원고가 승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법률전반] AR0824 \| 2017-02-07 답변수 1 좋아요: 38
민사소송 손해배상에 대해서 질문 좀 여쭤봅니다. 2/2 죄송합니다. 2개로 분... 죄송합니다. 이미지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링크를 올렸습니다. korea-lawyer.com/new_bbs_detail.php http://korea-lawyer.com/new_bbs_detail.php?bbs_num=575&tb=board_law15_request&id=&pg=1&start= 1번 질문에 대해서 유정훈 변호사님이 1:1 대화이므로 모욕죄가 성립되... [법률전반] AR0824 \| 2017-02-07 답변수 1 좋아요: 35
민사소송 손해배상에 대해서 질문 좀 여쭤봅니다. 1/2 죄송합니다. 2개로 분... 먼저 글을 쓰기 이전에 2017월 1월 30일에 답변을 주셨던 유정훈 변호사님 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추천을 누른 후에 댓글 달기가 안되서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글 제한 숫자가 1000자여서 위와 같이 이미지... [법률전반] AR0824 \| 2017-02-07 답변수 1 좋아요: 25
방금 모욕죄 관련 문의 남겼던 사람입니다 방금 변호사님께서는 피해자가 현실세계의 누구인지 특정가능한 경우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하셨는데, 트위터(SNS) 아이디와 닉네임만을 명시하는 것도 이에 해당되는 경우인가요? 또한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릴만한 경멸적 표현이라 함은 굳이 욕... [법률전반] SINKE \| 2017-02-07 답변수 1 좋아요: 26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관해 정확한 설명을 듣고싶어요 제가 못받은 돈은 퇴직금 포함 700정도 됩니다 2016.10월 임금체불에 관해 민사신청하고 12월에 판결이 난걸 요번에 알게되서 소액체당금 신청해보라 해서 신청하고 소액 체당금 300은 받았어요 일반체당금은 퇴직한날부터 1년이내 도산신청 했어야 했는데 ... [법률전반] 조아라 \| 2017-02-07 답변수 1 좋아요: 36
이 경우 모욕죄나 어떠한 죄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글을 쓰면서 엄청 우습고 유치하며, 처벌이 될거라는 생각이 전혀 안들지만 혹시나 하여 글을 남깁니다. 트위터라는 SNS에서 한 분이 그동안 (주어없이) 저를 수없이 저격을 받아와서 화가나서 저와 그 상대방 아이디를 명시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 [법률전반] SINKE \| 2017-02-07 답변수 1 좋아요: 30
게임관련..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글자가 1000자가 넘어 부득이 사진으로 남깁니다.. 부디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소비자 피해] redsh**** \| 2017-02-07 답변수 1 좋아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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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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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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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