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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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예약건 문의입니다. 이번에 익스피디아 사이트(호텔 숙박 알선 사이트)에서 10개월 뒤 날짜로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10월 3-5일 사이로 156000원을 정상 결제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펜션 측에서 전화가 와 10개월 뒤 날짜는 아직 펜션 측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날짜기 때문에 ... [소비자 피해] 헬레나 \| 2017-01-18 답변수 1 좋아요: 19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거 같습니다 15년 9월경입니다 자주 다니던 술집에서 저의 집사람이 기억도 없을만큼 술에 만취가되어 마침 손님이 아무도 없을때 알바생에게 접근해 둘이 성적인 행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 광경을 아는 지인분이 보고 강간으로 오인해 신고를 하게되어 경찰들도 오고 ... [손해배상] 진로 \| 2017-01-18 답변수 1 좋아요: 23
민사소송 핸드폰가개통도 가능하나요? 핸드폰 가개통으로 서울보증보험에 270만원도의 미납금이있어 생계대출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돈을 해결하고 싶지만, 그중하나의 핸드폰이 사기건으로 고소가되있어 갚으면 사기를 인정하게될까봐 못갚고 있습니다,어떻게 하면좋죠? 가개통을 하면서 제명... [법률전반] 연락바랍니... \| 2017-01-18 답변수 1 좋아요: 44
술에 취해 기억이없는상태의 만취자가 말리던경찰과 부딪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회사회식으로 식당에서 모임을 갖던중 회사사람들 끼리의 마찰로 다툼이있었습니다. 주요 인물들은 모두 만취가 되어 다툼이 일었고, 그와중에 경찰이 출동하게 되어 중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취자 두명중 A씨가 B씨에게 손찌... [법률전반] naver_**** \| 2017-01-17 답변수 1 좋아요: 17
대관약관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연 연습등을 할 수 있게 연습공간을 대여하는 기관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작년 겨울 한단체에서 저희 공간을 사용하며 제법 부피가 있는 악기(드럼, 팀파니, 피아노 등)을 연습장에 반입하여 공연 연습을 하였는데 연습기간이 만료 되었... [법률전반] 찰흙인형 \| 2017-01-17 답변수 1 좋아요: 18
애견교통사고 어디에다가 조언을 구해야될지모르겟어서.. 좀도와주셧으면해서요.. 다름이아니라 저가 화이트포메를 키우고잇습니다. 어제 오후 저녁 6시경 집앞에서 달이가 (화이트포메) 트럭에 깔려서 내장이 으스러져 즉사햇습니다. 그당시에 너무경황... [손해배상] gyo**** \| 2017-01-17 답변수 1 좋아요: 40
핸드폰 사기를 당했습니다. 핸드폰을 바꿨는데 그 대리점에서 기기값과 위약금을 내주는 조건으로 전에 쓰던 기기를 가져갔는데 한참 지나도 연락이 없어 알아보니 하나도 해결해주지 않았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인 저에게는 그 돈이 적지 않은...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7-01-17 답변수 0 좋아요: 15
안녕하세요 대여금때문에 소송관해서요.. 친구였던 사람에게 2년전에 50만원을 빌려줬었는데 갚기로 한 날 이후로 휴대폰번호도 바꾸고 제지인이 연락해도 방법이 없어서 작년에 소송걸었다가 제가 너무 바쁜이유로 뭐 증거가 더 필요한 서류? 를 준비하라고 법원에서 시간을 줬는데 놓쳐서 기각됬... [법률전반] 열매네 \| 2017-01-17 답변수 1 좋아요: 43
명의도용 작년6월에 먼 친척인 형이 상황이 안좋다는 이런식으로 핸드폰을 하나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lg쪽에 핸드폰을 해줬습니다. 근데 몇개월이지나고 3사통신사에서 채무로 제쪽으로 채무전화가 날라와서 돈을 갚아라는등 수십건의 문자가 날라와서 알... [법률전반] naver_**** \| 2017-01-17 답변수 1 좋아요: 26
부도난 창동민자역사분양대금청구기간 안녕하세요? 저는 2005 1월20일창동 민자역사 점포를 분양 받았습니다 현재는 부도난체 방치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새로운업체가 기존계약을 무시하고 새로공사를시작할 경우 민사관계 채무변재기간이 있는것 처럼 기간이 10년이 넘었기 ... [법률전반] 참사랑 \| 2017-01-17 답변수 0 좋아요: 9
전셋집 벽화타일 복구(?)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 15년 1월 A전세집으로 2년 계약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 거실 한쪽 벽의 일부가 벽화타일이라고 그림을 인쇄한 타일로 붙여져있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이 무슨 풍경 그림이라 너무 어지럽고 분위기도 이상하여 부동산에 문의하여 집에 도배를 자비로 ... [손해배상] 뭉게 \| 2017-01-17 답변수 1 좋아요: 29
지난 과태료에 대한 답변 잘 받았습니다. 또 궁굼한것이 생겨 글을 남깁니 지난번 상담글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1. 과태료를 납부하면 미래에 불이익을 받을 만한 기록이 정말 남지않나요?? 과태료를 처음 내봐서 무척 당황스럽고 불안합니다. 2. 만약 한번 더 같은 사항으로 과태료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법률전반] Asdfgh_2 \| 2017-01-16 답변수 1 좋아요: 16
간통죄 피고 유부남과 만남이있었고 이별했습니다. 그러나 그쪽 부인이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응걸었습니다 만나던 오빠한테 말했는데 도와줄게 없다고합니다.. 어떻게해결해야할지몰라서요..변호사선임을해야된다고하는데 돈도없는상황에서 해결할수있는방도를... [손해배상 ] naver_**** \| 2017-01-16 답변수 0 좋아요: 8
계약서 계약서 안내에는 계약 철회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다고 써있는데 도장으로 취소불가에 동의함이 있고 그 옆에 서명을 했어요 그러면 취소 전혀 불가인가요..? 취소할 방법은 없을까요 [법률전반] rhdms**** \| 2017-01-16 답변수 1 좋아요: 22
업무상횡령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공동구매를 진행했는데 업체에서 1차로 본구매품 외에 파본대비수량을 보내줬다. 그러나 1차 발송수량을 확인한 결과 본구매품에서도 대량의 파본이 발생, 이를 업체쪽에선 재제작 후 추가발송으로 책임지겠다고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파본상품을 환수 후... [법률전반] runa1102 \| 2017-01-16 답변수 0 좋아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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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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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