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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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게임영구정지를 먹었습니다. 영구정지 먹은곳은 오버워치 블리자드 코리아입니다. 지금 현재 무고하게 영구정지를 먹는유저들이 허다합니다. 문의는 매크로답변만오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신청을해도 처리기간이 60일이니 막막합니다. 제발도와주세요. 영구정지를먹... [소비자 피해] 정요한 \| 2017-01-13 답변수 1 좋아요: 18
손해배상 안면있는 사람들과 커피를 마시다가 실수로 앞에앉은 사람의 명품가방에 커피물을 흘렸습니다.그래서 명품수리점에서 세탁을하면 세탁비를 주겠다고하니 무조건 새제품으로 보상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하지 않냐고하니 그럼 법대로 하겠다... [손해배상] 초이 \| 2017-01-13 답변수 1 좋아요: 20
전자거래법위반사항문의 권유전화가아닌 본인이 직접 통신사 고객센터 연락후 기기변경하였습니다 허나 개통후 기기상하자발견되어 서비스센터방문했으나 초기화만 해주어 전자거래법상 통신판매로 7일이내 통신사에 철회요청 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신사측은 기기가 단종된 모...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7-01-13 답변수 1 좋아요: 11
매매대금 관련 상담 드립니다. 안녕 하세요 저는 자동차 수리업체 입니다. 우선 a,b,c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b는 중고차 딜러이며 c는 a를 알고 있는 제 지인입니다. c의 소개로 a의 수리 차량을 수리하였고 대금 미수인 상태로 a의 다른차량을 수리하게 됩니다. 제가 그차량이 마음에... [법률전반] 박기준 \| 2017-01-12 답변수 1 좋아요: 44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아버지가 빌라 2층을 매입하여 입주하셨는데 1층 주민이 물이새니까 고쳐달라고 며칠전에 찾아왔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 저희가 매입하기6개월전부터 물이새서 전주인에게 요구를 하였는데 자기네 아니라고 미루고 미루다 저... [손해배상] shin**** \| 2017-01-12 답변수 1 좋아요: 19
지입차 2015년 6월1일부터 2016년 5월30일까지 학원 지입차 월2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1년동안 기사가 여러번 교체되었고 이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않아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많은혼돈이 있었고 저와 상의없이 어린이 통학차량이 아닌 불... [손해배상 ] naver_**** \| 2017-01-12 답변수 1 좋아요: 20
사기죄성립여부, 손해배상청구 2015년 8월경 우연히 알게된 사람과 가게 운영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가게가 호프집,고깃집 두곳인데 저는 호프집을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달정도 운영중 매출이 많이일어나지 않아 적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사람이 호프집도 고깃집으로 공... [법률전반] naver_**** \| 2017-01-12 답변수 1 좋아요: 23
리조트회원권해지 위약금산정건. -궁금한건이 더 있어 중복글 올립니다. 2016년도8월에 뭐 평창올림픽 홍보용 어쩌고로 가입하면 연회비없고 시설관리비290만원 결제 후 1년뒤에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고 연계되어있는 숙박시설들을 10년동안 싸게 이용할수있다기에 회원권 가입. (보통 회원... [소비자 피해] google**** \| 2017-01-12 답변수 0 좋아요: 16
프란차이즈 매장에서 서비스 받고 사후 불쾌한 부분에 대한 부족한 사과에 ... 안녕하세요 프렌차이즈 전문점에서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불쾌한 부분이 있었고 사과를 받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 통화와 문자를 주고 받는중에 미루어 짐작하여 제 자존심을 상하게 한 부분이 있어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했으니 불쾌함을 준 당... [소비자 피해] facebo**** \| 2017-01-12 답변수 1 좋아요: 16
공공시설물에 의한 상해 관련 법률상담 제주도 공항렌트카에서 렌트카 사용 후 차량을 반납하던 도중 렌트카 반납장소 옆 컨테이너로 된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컨테이너로 올라가는 계단의 오른쪽 연결부위의 용접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올라가다가 계단 사이에 발이 빠져 왼쪽 정강이... [손해배상] naver_**** \| 2017-01-11 답변수 1 좋아요: 27
빌린돈을 찔끔찔끔 약속일자 및 금액을 어기면서 저를 협박으로 고소한다... 2016년 여름 그때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3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이것도 그때 안 빌려주면 새벽에 찾아오고, 전화 할때마다 어떻게 안되냐고 사정사정하고 자기 생활이 안되니까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저도빌려서) 매달 지불하기로 한 약속 금액 및 ... [법률전반] hankzs**** \| 2017-01-11 답변수 1 좋아요: 52
거래처 이해 관계 안녕하세요 법률 상담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사건발생순서에 따라 서술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a사 입니다. 1. a사는 b사에게 물품공급을 의뢰함 2. b사에서 계약서 쓰는걸 차일피일 미루다가 생산이 진행 3. a사에서 원자재 ... [손해배상] naver_**** \| 2017-01-11 답변수 0 좋아요: 27
리조트회원권위약금관련하여문의드립니다. 2016년도8월에 뭐 평창올림픽 홍보용 어쩌고로 가입하면 연회비없고 시설관리비290만원 결제 후 1년뒤에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고 연계되어있는 숙박시설들을 10년동안 싸게 이용할수있다기에 회원권 가입. (보통 회원권이라함은 리조트부동산이나 뭔가를 취... [소비자 피해] naver_**** \| 2017-01-11 답변수 1 좋아요: 21
유체동산의 범위 남편사업부도후 시누의 금전적 도움으로 월세로 이사예정입니다. 1. 월세계약서를 시누명의로 하고 실 거주는 저희 가족이 할건데 이렇게 계약한 사람과 실거주자가 달라도 되나요? 전입신고시 월세계약자와 실거주... [법률전반] myway0**** \| 2017-01-11 답변수 1 좋아요: 45
한전 토지보상 관련 문의 다름 아니라 저희가 임야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한전 송전선로 권원확보 사업에 편입토지로 선정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6-67호(2016.04.18)_345kV 신김해-북부산 기설송전선... [소비자 피해] 아더 \| 2017-01-11 답변수 1 좋아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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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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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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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