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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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 아우디에서 차를 산지 세달이되었습니다 세차를 맡기었고 조수석 운전석 뒷자리 몰딩이 벗겨져있었습니다 세차장쪽에서 도장불량 인것 같다고 아우디측에 청구를 하라하였고, 아우디 쪽에서 확인결과 오물제거제,벌레제거제 및 휠 클리너로 인한 손상이... [손해배상 ] naver_**** \| 2025-09-11 답변수 1 좋아요: 13
소액금원반환청구소송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다른 사람(모르는 사람)을 통해 티켓 회사(티켓드림)와 함께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치금이 발생하였지만 회사 측에 실수로 480만원 가량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저녁에 일어난 일이며, 텔레그램통해 진행... [손해배상 ] naver_**** \| 2025-09-11 답변수 0 좋아요: 0
공론화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의 글을 sns에 공론화 하고 싶은데요 주관사,주최사측에 명예회손으로 소송 당할수도 있나요? 추가로 명예회손으로 소송 당하지 않고 공론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열린 ooo 전시 6관에 대... [법률전반] naver_**** \| 2025-09-11 답변수 1 좋아요: 45
플랫폼 광고 심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문의 시ㅅ-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주)당근마켓 - 사고일시 : 2025.09.04(목) - 사건의 경위 : 당근마켓이라는 플랫폼에서 게재된 광고(광고 게재일: 2025년 9월 4일)를 보고 상품을 구매하였으나, 해당 광고주는 사기 업체로 드러나 저와 같은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해배상] naver_**** \| 2025-09-11 답변수 1 좋아요: 31
오토바이 리스로 인한 문제.. 배달대행 a라는곳에서 처음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는곳에서 오토바이 인수형으로 1년 계약을 했고 미납없이 꾸준히 일납으로 납부 했고 지금 인수기간까지 43일정도 남아 있는 상태 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요즘 배달이 없어서 a플랫폼과 b플랫폼을 번갈...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9-11 답변수 1 좋아요: 43
가게 리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구글 리뷰앱 - 사고일시 : 7월 경 - 사건의 경위 : 회사를 그만두고 리뷰를 담 - 손해의 내용 : 손님에게 내온 공기밥을 들고 가던데 너무 비싸고 좋네요!! 별점 1점 - 증거유무 : 공기밥 재사용은 사실이며 일하는 동안 두번말 했... [손해배상] naver_**** \| 2025-09-10 답변수 1 좋아요: 30
코킹하자보수관련 아버지가 북극성 토탈클린이라는 1인사업체를 하시면서 블로그 작성으로 홍보를 하시는 데 어느분이 그걸 보시고 건물2.3층 외벽 실리콘작업을 의뢰해주셔서 300백만원 가계약을 하고 인부들을 고용해 작업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다른곳에도 누수가 ... [법률전반] naver_**** \| 2025-09-10 답변수 1 좋아요: 60
민사소송 관련으로 상담부탁드립니다 전 회사 대표가 제가 근무했던 시 일과 관련으로 저에게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25-09-10 답변수 1 좋아요: 52
촬영 장비 파손 관련 손해배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9월1-7일 사이. - 사건의 경위 : 9월1일부터 7일 사이에 촬영 장비를 대여해서(무상) 사용하고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반납 완료 후 이틀이 지난 시점에 장비 파손이 발견되었다고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상... [손해배상] naver_**** \| 2025-09-10 답변수 1 좋아요: 37
장갑 홍보모델 협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2019년 8월경 귀사 요청으로 본인은 장갑 홍보 모델로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였고, 당시 대가로 현금 300,000원과 보충제 5개, 장갑 20개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서면 계약이나 사용기... [손해배상] tkdxor**** \| 2025-09-09 답변수 0 좋아요: 0
경찰에게 개인번호로 연락왔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ㅠㅠ 도와주세요 개인번호로 경찰이라고 전화랑 문자가 왔어요 전화를 못 받았는데 문자로 00경찰서 수사 0팀 000라고 왔더라고요.. 근데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조회, 접수번호 조회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아빠에게도 전화해서 뭐 댓글을 달아서 고소... [법률전반] naver_**** \| 2025-09-09 답변수 1 좋아요: 10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직무대행의 정당성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인천의 아파트단지 입주민입니다. 최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과 선거관리위원이 1명만 제외하고 전원사퇴를 하였습니다. 남아 있는 1인은 동별 대표자입니다. (사퇴:입대의 회장, 이사, 감사2, 선거관리워원5). 이 상황에서 아파트정상화를 위해... [법률전반] naver_**** \| 2025-09-09 답변수 1 좋아요: 45
합의서 내용 이걸로 괜찮을까요? 합의서를 받았는데 내용이 약간 애매해서 이 내용으로 합의서 작성을 해도 될까요? 위 당사간 사간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원만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사건에 대한 채권채무는 종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상대변호사는 이 ... [법률전반] naver_**** \| 2025-09-08 답변수 1 좋아요: 37
프리랜서 사기 계약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사기계약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배경: 알바몬에 영상 AI 자막 수정하는 아르바이트 공고를 통해 지원 2. 내용 - 사업자등록증 전달 받음 -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이름, 주민번호, 계좌번호, 사인 기재) - 보안상 이유로 기기를 ... [손해배상 ] nsh319**** \| 2025-09-08 답변수 1 좋아요: 15
동물병원 및 분양업체의 기만적 중성화 패키지 추가비용 청구 저는 ○○시 거주자로, 최근 “미유펫”이라는 반려동물 분양업체를 통해 강아지를 분양받으며 중성화 패키지 상품을 함께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서 및 패키지 설명에는 수술 전 혈액검사, 수술비, 처치비, 수술 후 관리비가 모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9-08 답변수 1 좋아요: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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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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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