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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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벌금형 해외출국 제가 5년전에 아동학대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일본이나 미국 출국은 안되는건가요? 범죄경력회보서나 수사경력회보서에를 인터넷으로 경찰서를 통해 받았는데 해당자료없음으로 조회가 됩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26-08-14 답변수 1 좋아요: 30
셀프도배 후 재공사 안녕하세요. 최근 인테리어 관련해서 배상요구를 받고있어 조언을 얻고자 글 남깁니다. 우선 저는 전세 세입자입니다. 위층에 누수가 있어서 윗층 누수공사 및 저희 집 도배를 새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님이 인테리어를 업으로 하시는 분이라 업체... [손해배상 ] naver_**** \| 2026-08-14 답변수 1 좋아요: 16
사진을 가지고 협박 제가 동성애자인데 어플에서 연락주고받다가 라인으로 넘어가서 이사진 저사진 달라고 하셔서 제가 상대방에게 먼저 주시지 않으시면 안보낸다 했더니 상대측에서 보내주셔서 저도 보냈더니 그거랑 인스타 팔로우 목록이랑 전부 캡쳐해서 돈을 보내달라고... [법률전반] naver_**** \| 2026-08-13 답변수 1 좋아요: 36
투자금 돌려받을려고 하는데 타인명의로 송금받을려고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6.08.13 - 사건의 경위 : 투자를 하였고 투자금 돌려받을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압류 및 소송중이라 개인계좌 운용이 안되어서 타인명의로 송금받을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나요?지금 투자처에서는 본인명의 ... [소비자 피해] kakao_**** \| 2026-08-13 답변수 1 좋아요: 12
이메일 명의도용 쿠팡에서 모르는 타인이 제가 사용하는 이메을을 가지고 회원가입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제외한 추가적 피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금 이 사실만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 금전적 및 추가적 손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 [소비자 피해 ] google**** \| 2026-08-12 답변수 1 좋아요: 14
아청물시청후 아청물봤으니까 신고한다고 협박 아청물을 시청하고 디스코드에서 아청물을 봤으니까 신고한다고합니다.정확한 처벌은 어떻게돼고 부모님한테 말해야하는지 혼자해결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대화기록 캡쳐해 놨고 성대 계좌 번호도 알고있습니다 [법률전반] google**** \| 2026-08-11 답변수 1 좋아요: 36
환불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아들 교정 상담하러 갔다가(상담 입안정밀촬영및엑스레이등 3만원 검사) 당일할인 조건을 보고 어차피 교정은 해야되어서 계약금 400만원을 카드로 결재하고 계약서 내용 한달에 5만원씩 내야된다는 내용만 설명듣고 정확히 안읽...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6-08-11 답변수 1 좋아요: 21
중고거래사기1심 배상명령신청각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 - 사고일시 :2023.08월 - 사건의 경위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게시글을 올려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거래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26.07월 1심에서 2년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해자인 본인은 1심 변... [손해배상] tryis**** \| 2026-08-08 답변수 1 좋아요: 14
강제입원 이의 문의사항의 요지는: 과거 4년간 학대를 당한 남아가 있는데, 7월 2일경 자신의 어머니에게 오히려 가정폭력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고, 지구대 직원 1명에 의한 응급수용 후 2일만에 풀려났다고 합니다. 당시 현장에서도 일방적으로 맞았기에 학대... [법률전반] google**** \| 2026-08-07 답변수 1 좋아요: 35
퇴사 통보를 하니 시급을 바꿨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및 임금 정산 문제와 관련하여 법률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1. 채용 과정 저는 유아 체육 강사로 입사했습니다. 채용공고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최저시급 : 16,000원 ~ 32,000원 학생 인원 수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전화... [법률전반] naver_**** \| 2026-08-07 답변수 0 좋아요: 0
[반려견 소음] 상대방의 2차 내용증명 (300만원 요구) 에 대한 대응 방법 사건 개요 내용 - 반려견 소음으로 인한 상대방의 정신적 피해 및 손해배상 요구 관계 - 본인과 발신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중인 옆집 이웃 관계 상황 1 - 2026년 7월 23일 상대방이 반려견 소음 관한 1차 내용 증명 발송 &nbs... [손해배상] naver_**** \| 2026-08-05 답변수 1 좋아요: 27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 2026. 5. 28. 입주자대표 회장으로 선출되어 2026.6.2.부터 대표회장직을 맡고 있던 중 2026.6.26. 제3선거구 동대표 해임안이 입주민 발의되어 2026. 7.24. 동대표 및 동대표 회장이 해임되었습니다. 동대표 해임절차 진행 중 2026.7. 13. 또 다른 입주민들이 동대표 해임... [법률전반] kakao_**** \| 2026-08-05 답변수 1 좋아요: 20
합의금 아파트독서실에서 공부하던 20대 중후반청년이 에어컨온도를 누가 내렸냐며 화를 내더니 집에가서 칼을들고와 같이 독서실에있던 고3딸에게 겨누고 계속해서 전기세를 왜안아끼냐 이전기세 주민이 다 나눠부담해야된다며 소리지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 [손해배상 ] naver_**** \| 2026-08-04 답변수 1 좋아요: 13
범죄피해를 당했을 때 흥신소를 써도 되는지 보완수사권이 최근 폐지되었는데 경찰수사가 부실하다 느낄 경우 피해자가 흥신소 등을 고용해 자력수사를 해도 흥신소 증거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법률전반] naver_**** \| 2026-08-03 답변수 1 좋아요: 38
해킹으로 인한 계정탈퇴 해킹으로 인해 넥슨 계정 명의도용탈퇴가 진행되었습니다 20년도까지 넥슨 게임에서 복구가 가능하다는 공지글을 보았는데 현재는 안된다고 합니다 제 계정이 제3자에 의해 탈퇴 당했는데 복구 방법은 없는걸까요? [법률전반] naver_**** \| 2026-08-03 답변수 1 좋아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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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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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