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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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미션 사기 민사소송 통장주들 상대로 민사 진행하고 싶어요.. [법률전반] naver_**** \| 2025-07-24 답변수 1 좋아요: 59
화재월세 보상 안녕하세요 월세인집에 화재로인해(원인은 국과수, 소방서 모두 미상으로처리) 3개월동안 집에서 살지못하고 다른곳에서 지냈는데요 그기간동안은 월세를 지급하지않음 공사가 모두 끝나고 입주가 가능하지만 이사릉 가고싶어 집주인께 이사의사가있... [손해배상 ] naver_**** \| 2025-07-23 답변수 1 좋아요: 21
안녕하세요 저희어머니가 원룸건물을 하시고있습니다 얼마전 세입자가연락와서 주차장에 주차된자기 차가 담배재가 묻어서 차에들어와서 시트에 묻었다고 세차비를 15만원달라고합니다 아니면 담배핀사람을 잡아달라고합니다 그런데 담배를 누가펴서 위에서 던진건... [손해배상 ] naver_**** \| 2025-07-23 답변수 0 좋아요: 0
원룸 관리실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원룸 주차장 - 사고일시 : 2025년 7월23알 오전 - 사건의 경위 : 세입자분이 차량을 주차해놓으셨는데 우리건물인지 옆건물인지 담배꽁초를 밖으로 던져서 세입자차량에 얹어져 있었는데 그 담배꽁초가 문을 열고타면서 안으로 ... [손해배상] naver_**** \| 2025-07-23 답변수 1 좋아요: 42
1층 세입자 문제 입니다.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저희집 1층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저희집 1층에 세입자가 두 분이 계시는데 한분은 미용실 하시고 다른 한분은 공구납품(?) 하시는분 이신데... 미용실 하시는 분은 월세를 잘 내시는데 공구납품(?) 하시는 분이 ... [법률전반] neoblu**** \| 2025-07-23 답변수 1 좋아요: 53
아파트 내 반려견 상해 사건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남양주시 - 사고일시 : 25.07.21 (월) 오전 8시 25분경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향하는 통로에서 목줄 등 안전조치 없이 오프리쉬 상태였던 소형견(시츄)로 인해 저의 반려견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 [손해배상] kakao_**** \| 2025-07-23 답변수 1 좋아요: 36
배상명령 판결문 집행 배상명령 판결문으로 집행을 하고싶습니다 사건은 2년전 사건이고 현재 그 사람은 감옥에 있습니다 배상명령 판결문이 있으며 집행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손해배상 ] naver_**** \| 2025-07-23 답변수 1 좋아요: 19
중고 거래 환불 정품이라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가품이였습니다 판매자는 죄송하다고 몰랐다고 그러고 당장 입금 해줄 수 없다고 날짜를 얘기 하고 기다려 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연락 두절입니다 이럴 경우 무슨 죄가 성립 되고 어떤 걸로 고소를 해야 할까요? [손해배상 ] naver_**** \| 2025-07-23 답변수 1 좋아요: 14
빠지에서 다친 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2023년 8월경 빠지에서 땅콩보트를 타던 중 급격한 회전으로 인해 보트에서 튕겨 나가면서 팔을 다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낙하 중 '뚝' 하는 소리가 들렸고, 지상에 도착한 직후 극심한 통증으로 거동이 불가능하여 119를 통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 [보험] naver_**** \| 2025-07-23 답변수 1 좋아요: 40
도와주세요 작은시골 지역에서 운동강사로10년넘게일도하고 운동센터도 운영했었습니다. 5년전 헬스장 필라테스강사로 일할때 남편이 헬스트레이너랑 바람핀다고 오해하고 폭행해 트레이너에게 제가 합의금주고 짤리고 그날부터 소문이 바람핀여자라고 났습니다. ... [법률전반] naver_**** \| 2025-07-23 답변수 1 좋아요: 54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의 주택연금을 제가 해지 할 방법이 있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구로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할아버지와 아버지 두 분이 전부 광명시 화재 사고로 인해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들어놓은 사보험이 없는데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치료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 [보험] kakao_**** \| 2025-07-22 답변수 1 좋아요: 19
택시 탑승 중 택시 급정거로 인한 비접촉 교통사고 부상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13-2 / 남대문 은행사거리 - 사고일시 : 2025년 04월 14일 - 사건의 경위 : 택시기사가 주황불 신호에 사거리 좌회전하려고 과속하려다가 앞차의 정거로 급정거하여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제가 반동으로 인... [손해배상] kakao_**** \| 2025-07-22 답변수 1 좋아요: 80
배달음식 급성장염 배달음식을 먹고 노로바이러스및급성장염에 걸렷는데 일 출근을 못해서 개인사비로 용차를 썻는데 입원을 안해서 보상을 안해준다고하네요.. [보험 ] naver_**** \| 2025-07-22 답변수 1 좋아요: 26
기숙학원 다니다가 정신질환 얻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 모 재수 기숙학원 및 서울 - 사고일시 : 2019년 2월 ~ 4월 - 사건의 경위 : 해당 학원에서 생활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인권 침해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핸드폰을 강제로 압수당하고, 전화 시간 및 외출이 철저히 통제... [손해배상] kakao_**** \| 2025-07-22 답변수 1 좋아요: 38
미성년자 숙박 안녕하세요 18살 고등학교 2학년 동성 8명이서 펜션을 놀려가려고 합니다. 사장님께서 관련 서류를 지침해서 오면 숙박이 가능하다고 말씀해주셔서 펜션 예약 및 관련 물품을 다 준비한 상태인데, 숙박 2일전에 부모님 동반이 없으면 어려울 거 같다고 말씀을... [소비자 피해 ] hyelim**** \| 2025-07-22 답변수 1 좋아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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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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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