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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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성립 범위가 어디까지 일까요? 모 지역에서 강사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밝혀지지 않길 바랬던 저의 전 연애가 전 연인과 부쩍 친해진 특정 모 회원으로 인해 누설되었습니다. 바로 본인의 가족 B를 통해 누설해버렸고 그걸 들은 가족 B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알려준것... [법률전반] naver_**** \| 2025-07-14 답변수 1 좋아요: 54
프랜차이즈 계약 안녕하세요 저는 24년 2월에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진행했고 24년 4월에 매장을 오픈하게되었습니다 본사는 1인 3000천만원대 창업 월매출 1000만원으로 광고를 하고있었고 처음 가맹상담을 갔을때 바로 가계약을 하게되었고, 홈페이지에 하나은행 창업대출... [법률전반] naver_**** \| 2025-07-14 답변수 1 좋아요: 64
입주중인 아파트의 입주예정자협의회비리에 대하여 현재 입주중인 아파트의 입주자입니다. 입예협이 구성되어 운영중이었으나 입예협에 대한 의혹으로 많은 입주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입예협은 주민동의 없이 대표자(고유번호증상의 회장) 개인이 2025년 7월1일 폐업을 신고(법인성격이 아닌 단체의 ... [법률전반] naver_**** \| 2025-07-14 답변수 1 좋아요: 93
조정기일통지서 관련 민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울산 - 사고일시 : 2023.12 - 사건내용: 존경하는 변호사님 이렇게 제 글을 읽어주셔서 우선 감사하단 말씀드립니다. 제가 문의드릴려고 하는 내용은 (a)보이스피싱인줄 모르고 대출 관련을 알아보다 속아서 (b)제 개인 계좌 관... [법률전반] hugmep**** \| 2025-07-14 답변수 1 좋아요: 55
친구가 불법사채쓰고 제 정보를 넘겼어요 친구가 불법사채 두곳을 썼습니다. 불법사채 대출할때 지인의 정보를 적었다는데 저를 제일 친한친구라고 적었다하더라고요 자기 말로는 핸드폰 번호만 줬다는데 인스타 디엠까지 오는거 봐서는 제 인스타도 넘긴거 같습니다. 6/29일부터 사채업자한테 ... [손해배상 ] naver_**** \| 2025-07-14 답변수 1 좋아요: 63
합의서 자토바이에. 자해하는식으로 와서 부딪혔고 합의하기로했는데. 합의서어떻게 쓰나요? 근데. 둘다 중3이고 자기들끼리 합의하겠다고 합니다. [손해배상 ] naver_**** \| 2025-07-14 답변수 1 좋아요: 18
지하주차장 누수 차량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저는 1층 상가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시작한지는 1년 7개월가량 되었습니다. 저희가 임차하기도 훨씬 전부터 지하 주차장 누수가 있었는데요. 누수가 되는 천정쪽이 저희 식당의 구석 쪽입니다.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저희 배관은... [손해배상 ] naver_**** \| 2025-07-14 답변수 1 좋아요: 56
산책중 반려견이상대 반려견을 물었어요 산책중 3마리데리고 산책나온강아지중 목줄을 하지않고 나온 한마리를 저의 반려견이 물어서 사고발생 저는목줄은 하였으나 입마개는 미착용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이라서..급하게 상대반려견천안병원이송동행.검사및 응급처치 비용138만원 둘째날 검사... [손해배상 ] naver_**** \| 2025-07-13 답변수 1 좋아요: 20
PT 수업 중단 및 환불 정산·초상권 무단 게시 관련 소비자 권리 침해 상담 ... 신청인은 2025년 4월 16일, 지역 내 한 피트니스 센터(이하 ‘센터’)에서 1회당 31,500원 기준으로 총 50회의 개인 PT 수업을 1,575,000원에 현금 이체로 결제하고 등록하였습니다. 당시 계약서 작성은 이루어졌으나, 계약서는 교부되지 않았고, 환불을 요청한 이후...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7-13 답변수 1 좋아요: 24
사이버 인격모독 및 모욕 안녕하세요 7월 12일 오전 9시 경 제3자 인스타 릴스에 본인이 “진지하게 걸어다는한남자보다잘생겼다 이 런사람들만 걸어다니면 좋겠다 세상살만할 듯”이라고 감상평을 남겼습니다. 그러고 몇 시간 뒤 모르는 사람이 제 답댓글에 저를 언급하여 “트젠임?... [법률전반] naver_**** \| 2025-07-13 답변수 1 좋아요: 68
5층빌라 2층전세세입자 공용배관역류로 화장실역류 피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5.07.11 - 사건의 경위 : 5층 빌라 공용하수구 역류로인한 2층세입자 역류피해 - 손해의 내용 : 공용배수관 수리 150만원 2층세입자 청소비지원 40만원 - 증거유무 : 2층세입자 화장실역류로인해 피해, 사... [손해배상] kakao_**** \| 2025-07-13 답변수 1 좋아요: 37
임차 사용중인 숙박업 누수 책임 안녕하세요 목포 구도심의 오래된 건물2~4층을 임차하여 숙박업을 하고 있습니다 10년도 더 전에 에어컨 공사, 2년전에 간판교체, 일부 방 화장실 문교체, 방도배 이외 수도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한적이 없습니다. 건물1층에는 2년전쯤까지 직업소개소가... [손해배상 ] naver_**** \| 2025-07-13 답변수 1 좋아요: 12
온라인 상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법률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 현재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2025.06.23일에 네이버 지식인에 [제목:복권기금 꿈사다리 사용기한] [내용: 복권기금 꿈사다리 사용기한이 궁금합니다! 장학금 받으면 올해까지만 사용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2025.07.06일에 비... [법률전반] naver_**** \| 2025-07-12 답변수 1 좋아요: 57
반려동물 소유권 애인과 동거중 강아지를 분양 받았고 분양할때 애인이 돈을 지불 했습니다 애인이 헤어질때 카톡으로 강아지는 저에게 키우라고 하고 동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이 바뀌면서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면서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 [법률전반] naver_**** \| 2025-07-12 답변수 2 좋아요: 5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 - 사고일시 : 7/9일 - 사건의 경위 : 회사에서 해고 당하고 나중에 복직 한다고 의사를 밝힘 근데 대표가 복직 할려면 각서를 쓰겠다고 다고 함 - 손해의 내용 : 주민번호 요청 - 증거유무 : 카톡 , 녹음 ... [법률전반] kakao_**** \| 2025-07-12 답변수 1 좋아요: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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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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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