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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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원 선납 후 수업 미이행, 환불 거부, 협박당앴어요...도와주세요... 2024년 10월 24일, ‘숨고’ 어플을 통해 강사를 소개받아 온라인 영어과외(총 3개월, 약 70회 수업)를 150만 원에 계약·결제.그러나 수업은 실제 10회 남짓만 진행되었고, 나머지 수업은 다음과 같은 개인적인 사유로 지속적이고 일방적으로 무단 취... [소비자 피해] kakao_**** \| 2025-06-27 답변수 1 좋아요: 14
손해배상 명령 신청했는데요 기각되었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기억이 잘안나요 - 사고일시 :기억이 잘안나요 - 사건의 경위 :2024고단3131 - 손해의 내용 : 컴퓨터 이용 사기로 인해 정신이랑 금융이 다 정지가되었어요 - 증거유무 :유 증거는 다 법원에 제출 완료했어요 법원 판결 2024고단3... [손해배상] kakao_**** \| 2025-06-27 답변수 1 좋아요: 41
아파트 내 수도계량기함에 의한 상해 2020년 12월 갑작스런 단수때문에 확인차 피해자가 아파트 세대 수도계량기함을 열고 확신하는 과정에서 날카로운 수도계량기함 단면으로 인해 손가락 인대가 손상됨. 당시 비의무관리 단지였고 자치회 연락이 잘 되지 않아 경비에게 사고 사실 알렸음. 이에 ... [손해배상 ] naver_**** \| 2025-06-27 답변수 1 좋아요: 13
민사 소송 당해습니다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화성시 우정읍 멱우리 - 사고일시 :2019. 04 .25 - 사건의 경위 :직진차선으로 차로 변경하려다 접촉사고발생 - 손해의 내용 :1356200 - 증거유무 :잘 모르겠습니다 [보험] naver_**** \| 2025-06-27 답변수 1 좋아요: 23
모르는 주소의 tv요금을 28년간 내고 계셨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 사고일시 : 2025. 06.27 - 손해내용 : skb tv요금을 28년간 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아닌 엉뚱한 곳의 주소지의 요금을 월 자동납부로 납부하고 계셨습니다 직원과 통화해본결과 이미 그 주소에...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6-27 답변수 1 좋아요: 17
토렌트 다운로드로 인한 불법다운로드로 민사 소장이 왔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5-06-26 - 사건의 경위 : 2025-11-1일 경 형사고발로 연락옴. 조사관님한테 공유되는지 모르고 받았다 죄송하다 답변함, 조건부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 소장이왔습... [손해배상] ahoij**** \| 2025-06-26 답변수 1 좋아요: 81
외국 도박 사이트 사기 아는 지인이 외국 도박 사이트 zozocoin.com에서 직접 돈을 충전하진 않고 프로모션 코드로 받은 돈으로 하다가 돈을 받고 싶어서 보증금? 비슷한 돈을 비트코인으로 30만원어치 보냈는데 알고보니 사기였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 신고를 하면 신고자가 처벌 받을... [법률전반] google**** \| 2025-06-26 답변수 2 좋아요: 62
패키지 여행 중 건강 이상 대응 미흡에 따른 법적 책임 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하나투어 본사 - 사고일시 : 2025.5.21 - 사건의 경위 :여행 도중 전신에 멍, 입안 출혈, 팔과 다리 붉은 반점 등의 이상 증세가 발생하여 현지 가이드에게 건강 문제를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이드는 “단순... [소비자 피해] xldzjq**** \| 2025-06-26 답변수 0 좋아요: 0
소액사기 합의금 안녕하세요 2023년도 8월에 14만원 티켓을 사기당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벌금이 300만원 나왔고 민사소 송 걸었는데 상대방 측에서 합의하겠다고 연락왔습니다. 그때 제 사건 담당하던 분이 합의금이 판 결문에 나온대로만 받을 수 있다고 하셔서 원금과 이... [손해배상] kakao_**** \| 2025-06-26 답변수 1 좋아요: 62
숙박업 예약금 환불 기준 안녕하세요, 7.12.~13. 펜션 숙박업을 예약금 5만원을 지불하며 예약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금일(6.26.)에 숙박업소에 취소를 요청드렸으나 문자 내용대로 예약금은 환불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숙박업소 측에서는 문자를 통해 전달받은 안내사항 중 “... [소비자 피해 ] jihoon**** \| 2025-06-26 답변수 1 좋아요: 31
최저시급 미지급 건과 절도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익산 - 사고일시 : 2025년 6월 26일 - 사건의 경위 : 2022년 4월 7일부터 2025년 12월 3일까지 근무를 하였으며 일을 그만둔 이 후 바빠 그 간 미지급된 최저시급을 오늘로써 사장님께 말씀드려 일주일 뒤까지 지급 부탁드린다고 ... [법률전반] kakao_**** \| 2025-06-26 답변수 1 좋아요: 56
민사소장은 언제부터 효려이 발생하나요? 형사사건을 근거로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구속중이며 소장은 피고인의 집으로 송달되었습니다. 가족이 서류를 수령후 내용 확인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피고인에게 송달된 게 아니라도 송달이 유효한 걸로 간주되어 한 달내에 답... [법률전반] kakao_**** \| 2025-06-26 답변수 1 좋아요: 50
어떤 유형의 죄(예:사기죄)에 해당되는건가요? 장비를 하나 중고로 샀습니다. 장비의 본체에 라벨이 붙어있어서 그 기종으로 생각하고 중고가를 알아보고 샀는데 알고보니 실제 모델과 다르더라고요. 파는 사람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실제 모델이 더 저렴하고 실제 그 모델인줄 알았으면 그 가격... [법률전반] naver_**** \| 2025-06-25 답변수 2 좋아요: 51
투자컨설팅에서 1년 계약을하고 18일만에 계약 해지,환불 요청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화 - 사고일시 : 6월 19일 - 사건의 경위 :2025년 5월16일 유튜브를 통해 텔레그램 주식공부방에 들어가있는중 전화가 왔고 정보제공 서비스를(한달 25만원) 가입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얘기를 듣다보니 자연스럽게 결제... [소비자 피해] twoki9**** \| 2025-06-25 답변수 1 좋아요: 46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도매처에서 온라인판매금지리거하던데 만약에 도매처물건을구매해서 온라인에판매하면 문제가생길까요? [손해배상 ] naver_**** \| 2025-06-25 답변수 1 좋아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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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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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