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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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작업대출을 받았었는데 어제 지인이 그건 불법이다! 라고 해서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진짜 불법리더라구요...너무 돈이 급한 나머지.. 작업대출인줄 모르고 했습니다..지금 진행중에있고 심사를 안보고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찾... [법률전반] naver_**** \| 2025-06-07 답변수 1 좋아요: 37
온라인 친구한테 사기 당해서 뒷담을 했는데 상대가 합의금을 원해요 트친들한테 사기치고 다닌 사람이 있어서 제 주변 트친 단체디엠방에서 여러명이 사기꾼 욕을 좀 했거든요? 근데 그 사기꾼이 단체로 욕한 내용을 가지고 고소를 하겠다고 오히려 적반하장을 하더라고요. 제가 학생이라 혹시 진짜 고소 당하면 일이 너무 커... [손해배상 ] jidam**** \| 2025-06-07 답변수 1 좋아요: 3
자격증 정지 박탈여부 상담 안녕하세요. 사립유치원에 재직 중인 유아교육 교사입니다. 현재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치원 근무 외 시간에 AI 관련 스타트업 창업을 위해 개인 사업자 등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겸직이나 사업 활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 [법률전반] q2q212**** \| 2025-06-06 답변수 1 좋아요: 38
이륜차 서류누락 폐지된 이륜차 등록하려면 필수서류 3장 ( 폐지증명서, 양도증명서, 신분증 사본) 이 필요한데 그 중 신분증 사본 한장이 건설자격증으로 되어있어 폐지하신분한테 이륜차 등록상 신분증사진이 필요하니 보내주실수 있으시냐 말하니 안주면 어떻게 되는데?...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6-05 답변수 2 좋아요: 9
친구와 동거 문제입니다 3년전 동거하던 친구와 헤어?지고 직장때문에 지방으로 저는 집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동거한 집으로 들어갈때 제 돈으로 냉장고,세탁기,에어컨을 새거로 사서 들어갔습니다 같이 산지 1년반 지나고 제가 나가게되면서 그친구는 가전이 필요했고 ... [법률전반] naver_**** \| 2025-06-05 답변수 0 좋아요: 1
온라인 중고거래 온라인 중고 사이트에서 카메라를 구매 하였습니다. 구매 당시 카메라의 작동 여부는 판매자가 촬영을 하여 잘 작동 하는지만 보여주고 거래를 완료 후 4일 뒤에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작동 하면서 촬영 모드를 변경 하던 중 카메라 오류로 인해 작동이 ... [손해배상 ] naver_**** \| 2025-06-05 답변수 0 좋아요: 0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간단한 것인데 오픈채팅에서 남자를 꼬셔서 기프티콘을 얻고 차단을 하는 것은 범죄인가요?? 친구가 그런 짓을 해서.. [소비자 피해 ] TerraC**** \| 2025-06-05 답변수 0 좋아요: 0
온라인에서 싸불을 당했는데요 1.직접 고소를 하게 됐을 경우 고소 절차를 알고 싶어요 2.어느정도 수위까지 고소가 가능할까요? 자살해,좆빨러,가서 제육이나 볶아라, 대가리꽃밭, 능지, 대가리 빈 소리 난다 등등,,, 가끔 제 계정 보고 수상하다고 의심?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고소가... ... [법률전반] msh961**** \| 2025-06-05 답변수 0 좋아요: 0
외주를 받았는데 일은 다 시켜놓고 돈은 안준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파주 - 사고일시 : 2025.6.5 - 사건의 경위 :디자인전공생인데 관련 자격증도 딴 상태구요 그 대신 경력이나 포폴이 없어요 그냥 경험도 해보고 디자인 감각은 있다 생각해서 오푼채팅으로 외주 받는다 올렸었는데 어떤 분... [손해배상] yun012**** \| 2025-06-05 답변수 0 좋아요: 0
안녕하세요. 월세 인상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마포구 - 사건의 경위 : 1.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1년 계약으로 해서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계약을 연장할 시, 월세의 5%를 인상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 [법률전반] kakao_**** \| 2025-06-05 답변수 0 좋아요: 0
잘못된 송금 어떤 사이트가 있는데요 아는 분이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다고 하셔서 제가 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했고 방송을 시청하려면 등급을 올려서 봐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어쨌든 저는 등급을 올릴만한 자본이 부족해서 아시는 분이 저에게 등급을 올릴만한 정도... [손해배상 ] Hahahu**** \| 2025-06-05 답변수 0 좋아요: 0
애견 호텔링 환불거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카카오톡 상담 및 예약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25.02.23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 25.10.3-10.7 추석 애견호텔링 서비스 예약 후 애견 픽드랍비용까지 포함하여 335,000원 선결제 후 현금영수증 수취 - 손해의 내용 : 25.05.01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6-05 답변수 1 좋아요: 44
아파트 청장 누수로 인한 원인 파악 및 보상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 아파트 - 사고일시 : 5월 19일 - 사건의 경위 : 5월 19일 아파트 안방 천장에 누수로 인한 곰팡이가 발생 하는것을 발견 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했고, 윗집에 올라 가서 확인하신후에 화장... [손해배상] naver_**** \| 2025-06-05 답변수 0 좋아요: 0
명예훼손 친구남자친구가잇엇는데 전화번호 주고받고한거밖에없는데 친구남자친구를 뺐었다고 착각을합니다 제가 단둘이만난적도 개인적으러연락한적도없는데 오해를하고 그남자친구랑은 헤어지고나서 제가만난거였는데 샘이나는건지 제전남자친구또는 주변친... [손해배상 ] naver_**** \| 2025-06-05 답변수 1 좋아요: 14
층간소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파트 - 사고일시 : 2025년6월4일 - 사건의 경위 : 2025년3월15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아랫집이 천장을 막대같은 물건으로 쳐서 본인집의 바닥으로 소음이 발생하여 상담의뢰 - 손해의 내용 : ... [손해배상] kakao_**** \| 2025-06-05 답변수 1 좋아요: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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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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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