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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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간 계약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 사고일시 : 2025.05.23 - 사건의 경위 :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업체를 찾는 과정에서, 본사 마케팅 담당자가 10년 지기라는 인맥을 통해 특정 공사업체 이사를 소개. 이후 제 아내...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6-05 답변수 1 좋아요: 20
개물림관련상담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골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마당에 진도믹스견 3마리와 실내에 애완견 2마리와 함께 생활하고있습니다. 직선으로 된 줄을 세 개 설치해놓고 개 한마리당 목줄을 착용해놓고 직선으로만 왔다갔다하게 설치해놓았고 집 앞에 바로 길이 있... [손해배상 ] naver_**** \| 2025-06-05 답변수 1 좋아요: 26
텀블벅 펀딩 피해 안녕하세요. 텀블벅 펀딩에 후원하고 상품을 전달받지 못해 법적 조언을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는 2024년 12월 한복드레스 프로젝트에 후원하였으며, 2025년 3월 10일까지 한복드레스를 전달 받도록 안내받았습니다. 그러나 4월 말일이 되어도 상품이 발송되...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6-05 답변수 2 좋아요: 26
중고 거래 제가 중고거래를 하기로 했고 돈을 보내드렸는데 물건을 계속해서 핑계대면서 보내지 않으시다가 결국엔 돈을 돌려받았는데 그 다음에 다시 연락 주셔서 거래하자고 돈을 다시 받아가시고 또 물건을 핑계대면서 안보내주시다가 결국엔 다시 돈을 돌려받았... [소비자 피해 ] Hamzi1**** \| 2025-06-05 답변수 2 좋아요: 18
장애인이용 수리비건 장애인 일자리에 근무하는 지적장애2급 남동생(28세.인지능력.의사결정능력 없음.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중학교때부터 정신과약 복용중)이 같이 일하는 어르신의 전동스쿠터(장애인용)를 부모님 동의없이 구두로 160만원에 사겠다고하고 가져왔습니다. 나중... [손해배상 ] osy048**** \| 2025-06-04 답변수 1 좋아요: 23
문의드립니다. 가구매장에서 침대,소파,식탁을 구매했습니다. 6월 1일 4시42분 5시22분 두건 결제했고 다음날 이사할집 도면 확인해보니 사이즈가 애매한것 같아 6월 2일 2시55분 매장에 연락하여 환불 요구하였으나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10프로 제외하고 환불 가능하다 싫으...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6-04 답변수 1 좋아요: 15
SNS불법사금융사이트 4월에 인스타그램에서 우연히 불법 사금융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생계비가 급했던 상황이라 10만 원과 20만 원을 각각 빌렸습니다. 빌릴 때는 일주일 뒤 상환하는 방식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10만 원을 빌릴 때는 수수료를 떼고 6만8천 원을 받았고, 20만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6-04 답변수 1 좋아요: 16
반려견간 물림 사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능곡 - 사고일시 : 2025년 4월 - 사건의 경위 : 강아지와 목줄을 하고 산책하던 도중에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갑자기 달려들어 저희집 강아지를 물었습니다. 견주는 벤치에 앉아있는 상황이었구요. 저희 강아지는 등쪽이 ... [손해배상] kakao_**** \| 2025-06-04 답변수 1 좋아요: 43
식품이 아닌 제품을 식품용기에 담아 판매 가능한가요? 화장실 세정 관련 용품을 식품 용기에 담아 (약병, 캔디류를 판매할 때 주로 사용되는 박스, 케이스 등) 판매하려는 사업을 구상 중입니다. 식품 용기에 식품이 아닌 제품을 담아 판매하면 안된다는 내용을 본 기억이 있는데, 식품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것이... [법률전반] kakao_**** \| 2025-06-04 답변수 1 좋아요: 36
권리금 받은 전 가게 주인이 똑같은 메뉴, 상호명으로 가게를 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 하나 드립니다 .. 현재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서 삼계탕 가게를 하고 계십니다. 2023년 11월 8일자로 장사를 시작하셨고 기존에 음식점을 운영하시던 사장님이 몸이 아파서 그만 두신다고 하셔서 권리금 4천만원을 받고&n... [법률전반] star4s**** \| 2025-06-04 답변수 1 좋아요: 44
변호사비 환불(소장작성X, 환불불가) [변호사비 환불 관련] 2023년 9월 엄마가 언니의 이혼얘기가 나오는 과정에서(이혼 전) 무작정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그당시 언니 남편에게 가압류 신청을 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했고, 변호사 사무실쪽에 3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률전반] naver_**** \| 2025-06-04 답변수 1 좋아요: 103
대부업체 통신대출 돈이 필요해 대부업체에게 연락을 했는데 통신대출을 추천해서 핸드폰을 개통을 하는방식을 설명해주어서 진행하려던 찰나 아닌거같아서 취소를 했는데 출장비를 요구합니다 제가 반드시 줘야하나요 저는 계약서는 물론 뭐를 작성한적도없고 제 민증사진... [법률전반] naver_**** \| 2025-06-04 답변수 1 좋아요: 39
강아지 펫샵 신종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청라 - 사고일시 : 25년 5월 30일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저희가 몇일 전 강아지 보호센터에서 11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강아지를 입양했습니다. 일주일도 안됐는데 강아지가 귀를 벅벅 긁길래 바로 동물병원에 갔습니... [소비자 피해] cktjdq**** \| 2025-06-04 답변수 1 좋아요: 75
가품 판매자 안녕하세요 1. 사건 개요 구매 일시: [구매한 날짜, 예: 2024년 7월 ] 구매처: 11번가 (온라인 쇼핑몰) 제품명: 크롬하츠 목걸이 판매자: [판매자 비엔벳스토어] 2. 문제 발생 경위 2024년 7월 경, 11번가에서 크롬하츠 목걸이를 구매하였습니다. 제...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6-04 답변수 1 좋아요: 21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진정서 반려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사람과 단둘이 술자리를 가지다가 단지 취했다는 이유로 싫다는 의사 표현에도 불구하고 상대에 의해 동의 없이 신체 터치를 당했습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나고 불쾌해서 도망치듯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 무서운... [법률전반] naver_**** \| 2025-06-04 답변수 1 좋아요: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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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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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