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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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점삼 안녕하세요,홈택스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했는데 환급금이 48만원정도입니다.근데 삼점삼으로 환급금 신청하게 되면 환급금이 95만원됩니다.이런 경우 삼점삼으로도 신고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25-05-31 답변수 1 좋아요: 88
남편명의 사업자 실근무는 제가합니다 남편과 다툰후 남편이 자기가사업장이라고 열쇠를 제 가방에서 가지고 가서 일을 못하게합니다. 예약주문받아 제작하는 도시락가게를하고있는터라 이미 예약받고 입금까지 받은 주문건들이 있어서 오늘저녁에도 나가서 일을해야하는데 가게못가게 어림... [법률전반] naver_**** \| 2025-05-31 답변수 1 좋아요: 54
개인사물함 내부 촬영 회사에서 도난이 많이 되어 개인사물함 내부에 핸드폰촬영을 할 예정인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내부에서 문쪽을 가르키고 찍으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1. 개인공간인 사물함 내부에서 촬영하는것이 불법인지 2. 문쪽을 가르키면서 찍을때 사람이 찍혔... [법률전반] naver_**** \| 2025-05-31 답변수 1 좋아요: 67
건물누수세 안녕하세요 오래된 상가건물에서 20년 제조업하고 있습니다 2년전쯤 새 관리인이 왔습니다. 직수를단다고 그때 하던데 그후부터 거의2년동안 물세가 배로 나오고있습니다. 개인계량기는 달려있고 상가임차인이 15~16집인데 전부 물세를 이상하게 받고 있습...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5-31 답변수 1 좋아요: 6
컨설팅 계약 해지에 따른 환불 및 위자료 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 사고일시: 2025년 5월 18일 계약 체결, 이후 2025년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반복적인 만남 요구 및 정신적 스트레스 발생 - 사건의 경위: 2025년 5월 18일, 나누리코리아 업체와 컨설팅 ... [소비자 피해] sister**** \| 2025-05-30 답변수 1 좋아요: 3
건물 주차장 관련 문의 법인 명의의 건물의 세입자중 개인사업자가 방문손님의 차를 무상으로 주차하게 해달라 건물주에게 요구하는경우 건물주는 이를 거부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해당 경우 세입자는 주차를 유상으로 함으로인해 업무방해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 [법률전반] naver_**** \| 2025-05-30 답변수 1 좋아요: 38
동업해지지분 의류판매매장을 운영중인데 동업해지를 요구한 상황인데 그에따라서 지분 구매에 사용한 비용 3000만원 돌려받을수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25-05-30 답변수 1 좋아요: 35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일을하시다가 실수로 페인트를 새우 양식장에 흘리셨나 봐요 그런데 새끼새우 치하를 사서 양식을 하는곳인데 피해보상을 너무 많은 금액을 부르셔서 상담가능 할까요? [손해배상 ] naver_**** \| 2025-05-30 답변수 1 좋아요: 0
판매완료된 상품을 5개월뒤 환불해달라고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 번개장터 - 사고일시 : 25.05.29 - 사건의 경위 : 25년 1월 초에 인터넷 번개장터를 통해 판매한 상품을 커스텀펌웨어 된 제품이라는 이유로 25년 5월 29일 갑자기 연락와서 환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번개장터 특성... [소비자 피해] rhkddi**** \| 2025-05-30 답변수 1 좋아요: 8
군대동기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제기간 갚지도 않고 개인정보를 요구합...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송금 - 사고일시 : 25.04.20 - 사건의 경위 : 군대를 12월에 전역하고 4월말 군대동기에게 연락이 와, 자신이 급한일이 있는데 돈이 없다고 1주일만 1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고이자를 보장하며 정말 급하다고 ... [법률전반] kakao_**** \| 2025-05-29 답변수 1 좋아요: 67
유튜브 피해 사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 사고일시 : 25년 5월 21일 오전 10시 4분 - 사건의 경위, 손해의 내용 : 저는 25년 1월 7일 공고를 보고 상호 무페이로 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냥 구두로 촬영에 합의 하고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감독은 ... [초상권] kakao_**** \| 2025-05-29 답변수 1 좋아요: 33
가족묘 옆 동물무덤의 법률위반내용을 확인 후 법적 조치를 하고싶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충남 서천군 마산면 - 사고일시 : 2025.5.3 - 사건의 경위 : [사건 개요 및 경위] 저는 1994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딸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당시, 가족은 할아버지 명의의 땅(가족묘 부지)에 산소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률전반] naver_**** \| 2025-05-29 답변수 1 좋아요: 82
성범죄유포죄 관련해서 상담 전화불가해서 문자로주세요 [초상권 ] naver_**** \| 2025-05-29 답변수 1 좋아요: 16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3년도에 학교 폭력을 당해서 교육청 심의를 통해가해 학생이 1호 처분을 받았었는데 찾아보니 1호 처분은 아예 생기부 기재를 안 한다 그러기도 하고, 피해자 동의가 있어야 기재를 안 한다 하기도 해서 헷갈립니다. 요즘 대입 반영에 학... [법률전반] naver_**** \| 2025-05-28 답변수 1 좋아요: 44
인조잔디 보상_대학생입니다 -손해발생지: 군산시 카페 앞 테라스 인조잔디 -사고일시: 5월26일 22-23시경 -사건의 경위: 5월 26일에 군산에 있는 풋살장에서 풋살을 하는중 중간 쉬는시간에 바로 옆에 있는 영업종료된 카페 앞 테라스부근에서 흡연을 했습니다 흡연한 곳이 카페에서 깔아... [손해배상] naver_**** \| 2025-05-28 답변수 1 좋아요: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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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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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