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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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중 폭력,폭언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산시 - 사고일시 : 폭력이 행해진 날짜가 많아 몇일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움. - 사건의 경위 : 대부분의 경우 글쓴이인 본인은 큰소리를 내지 않았으나, 상대가해자측에서 화를내며 갑자기 손을 올려 폭력을 행함, 평소... [법률전반] dlalsw**** \| 2025-05-15 답변수 1 좋아요: 59
민사 재판 패소시 안녕하세요 몇년전 민사 재판에서 패소 하여 상대방 변호사 비용 청구 금액을 법원에서 받았는데요 변호사 비용은 당연 패소 하여 지불 하는건 알겠는데 그쪽 변호사 성공 보수 비용까지 패소자가 내야 하는게 맞는지요? [법률전반] naver_**** \| 2025-05-15 답변수 1 좋아요: 68
직거래 환불 5월14일 날 업체에 가서 오토바이 직거래를 했는데 사전에 이야기가 안 된 하자들 깜빡이가 안 된다던가 이런 걸 동네에 도착해서 알게 되었고 서류 3장을 받았는데 4월28일부터 법이 개정 되어서 폐지 서류로는 번호판 등록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화해...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5-15 답변수 2 좋아요: 19
진행이 되지않은 사건 변호사 착수금 문제 안녕하세요 소송 이혼 후, 면접교섭권에 대한 문제때문에 법무법인에 상담비를 지급하고 상담을 하고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고 재산분할부분도 같이진행하자고 하여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비용 440만원이 나왔... [소비자 피해] ahj743**** \| 2025-05-14 답변수 1 좋아요: 39
음식점에서 식사하다 이물질로 인해 치아 파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월현윗길 39-1 1층 - 사고일시 : 2025년 5월 12일 월요일 오후 12시 경 - 사건의 경위 : 인천에서 세종으로 출장을 가야할 일이 생겨 저와 사원 한명,부장,차장,과장 총 5명이서 출장을 간 뒤 점심시간에 식... [손해배상] kakao_**** \| 2025-05-14 답변수 1 좋아요: 67
공동구매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 사고일시 :2025.05.14 - 사건의 경위 :공동구매 사기 - 손해의 내용 :공동구매 진행하는 것처럼 현금을 포인트로 바꾼 뒤 돌려주지 않음 피해액 19,200,000 - 증거유무 : 앱 '라인' 으로 공동구매 진행한 내역, 입출금 내역 [소비자 피해] kakao_**** \| 2025-05-14 답변수 1 좋아요: 18
아파트 계단에 내놓은 짐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 몇달 전부터 아랫집에서 층간 계단 코너에 큰 미싱 테이블을 내놓았습니다. 늘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로가 좁아져서 불편했지만 저층 아파트라 엘리베이터가 없어 그냥 다녔습니다. 오늘 저희 어머니가 바퀴 달린 장바구니를 들고 올... [손해배상 ] naver_**** \| 2025-05-14 답변수 1 좋아요: 24
여행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어머니께서 지인분들과 여행 계모임을 하셨습니다. 계모임을 통해 지역의 한 여행사와 계모임의 총무가 여행 계약을 하셨습니다. 따로 계약서는 없었고 이에 따...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5-14 답변수 1 좋아요: 26
변호사의 역할 제가 사기 사건 피해자로 변호사 선임해서 형사고발 대리 진행하고 있는데요 은행에서 발급하는 거래내역이랑 제가 엑셀파일로 정리한거랑 갖다 줬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변호사가 보고 정리해서 소장 작성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변호사가 계속 거래... [법률전반] naver_**** \| 2025-05-14 답변수 1 좋아요: 58
밍 만남 경위: 2025년 1월, 인터넷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오픈채팅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음. 4월 26일 첫 만남을 가졌고, 이후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자 지속적으로 연락 및 만남을 이어감. 기혼 여부 확인: 상대방에게 기혼자, 이혼자, 애인 유무 등에 ... [법률전반] naver_**** \| 2025-05-14 답변수 1 좋아요: 57
법률 전문가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야탑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입니다. 사회문화 과목의 심화탐구 활동으로 사회적 안정과 개인의 자유의 충돌 상황이라는 주제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 분의 의견이 필요하여 짧은 인터뷰에 응해주실 수 있으신... [법률전반] dmddks**** \| 2025-05-13 답변수 1 좋아요: 61
Pc방에서 넘어짐 안녕하세요 질문드릴게 있어서 자문을 구합니다 사건내용은 동생이 pc방에서 신청및 게임이용하려 갔다가 흡연을 하기위해 밖으러 나왔다가 흡연후 Pc방 출입시 해당 피씨방이 1층으로 들었습니다 입구에 박스가 노여이서 물때문에 그것을 발고 출입하... [손해배상 ] naver_**** \| 2025-05-13 답변수 1 좋아요: 25
누수 발생 책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김포 - 사고일시 : 2025.05.09 - 사건의 경위 : 공실상태의 윗 집 누수로 인해 아랫집 누수 발생 - 손해의 내용 : 3월31일 임차인 퇴실. 공실 상태의 집이였고 집주인4월19일 방문때 까지만 해도 아무이상없었음. 비번은 ... [손해배상] naver_**** \| 2025-05-13 답변수 1 좋아요: 41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업무범위 1. 아파트발전기금을 입주민 2분의 1 동의를 받으면 공익사업이나 공용부수리비 외 입주자대표들과 선거관리위원회 들의 수당으로 또한 구의원 감사패와 화환값으로 입주자대표회장 자가용수리비로 개인 세대 수리비로 등으로 써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2.... [법률전반] naver_**** \| 2025-05-13 답변수 1 좋아요: 48
초상권이라 가장 가까워서 저는 태권도 도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직원을 고용했었고 그 고용된 직원은 파워블로거였습니다 자연스레 일하면서 도장 홍보 글을 작성해주었었고 본인 문제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나서 홍보 글안에 비방하는 글을 올렸고 댓글... [초상권 ] naver_**** \| 2025-05-13 답변수 1 좋아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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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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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