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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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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양육권 친권 양육권 제가 단독으로 하면 아이 아빠는 무슨 이유로 여기에 있을 수 있어요? 불법 인가요? [비자 ] naver_**** \| 2025-01-06 답변수 1 좋아요: 52
해외 총판의 계약 위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차용품을 제조하는 회사의 해외영업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일본 총판에서 계약 위반을 한 사항들로 인해 고지를 하였더니, 메신저를 통해 욕설, 한국인 비하, 상표권에 대한 무단 사용 등 으로 인해 ... [무역] imfine**** \| 2024-12-31 답변수 1 좋아요: 52
하룻밤 피임 실수 일요일 아침 8시쯤 클럽에서 만난 외국인 여자랑 첫경험을 하게되었습니다. 콘돔을 잘못껴서 하고 보니깐 콘돔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당시엔 머리가 멍해서 판단을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서, 내가 실수해서 사후피임약을 먹어야된다... [비자 ] naver_**** \| 2024-12-30 답변수 1 좋아요: 33
코인 투자 사기 안녕하세요! 인터넷 코인 투자 사기 피해자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였지만, 해결이 어렵고, 투자금액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현실 때문에 망설여 집니다. 다행히 무료법률상담센터를 알게되어 피해를 적어 변호사님께 경찰 신고 절차와 ... [투자] kakao_**** \| 2024-12-28 답변수 1 좋아요: 68
외국인 투자거래서 답변채택완료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여러나라의 사람들과 함께 투자를 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4천만원정도 투자를 했는데요 문제는 출금을 하려고할때마다 계좌인증으로 얼마씩 보내라고하는 내용입니다 처음엔 10만원을 어디어디계좌로 보내서인증, 그다음... [투자] naver_**** \| 2024-12-19 답변수 1 좋아요: 37
청소년특별이민제도 (sjis) 정말 하나도 모르는데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선택지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너무 급해서 청소년특별이민제도 알아보고있습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지금 딱 만 18세 입니다 1. 이민 시 거주하게 되는 지역 2. 초기비용 3. 이민 후 취업문제 4. ... [유학 ] naver_**** \| 2024-12-18 답변수 0 좋아요: 0
사장님이 다른 알바생의 부담금까지 저한테 물으라고 합니다. 저는 외국인입니다. 다른 직원과 근무 도중 차량의 기름이 부족하여 주유를 하러 갔습니다. 당시 주유는 처음이었고 사장님께서는 차에 대한 설명은 일절 없었습니다. 또, 같이 있던 알바생도 외국인이었고 사장님께서는 해외에 계셔 연락이 바로 안되니... [국제소송] naver_**** \| 2024-12-08 답변수 1 좋아요: 34
비자 연장을 빌미로 지속적인 데이트 신청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직원들 전체적으로 비자를 연장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보통 다른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면으로 하지 않고 서면으로 비자 연장에 관해서 진행되는데 자꾸만 저에게 비자 연... [비자] naver_**** \| 2024-11-26 답변수 1 좋아요: 17
유학중 알바 외국인 여자친구가 d2비자로 유학중인데 시간제취업같은게 있는줄도 모르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되는줄 모르고 1년반 정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비자 만료가 다가와서 비자연장하려고 하다가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되는걸 알게되서 저도 이... [유학 ] kakao_**** \| 2024-11-08 답변수 2 좋아요: 26
미국에서 이혼소송후 양육권 한국에서 안나갈시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를 낳고 살다가 엄마인 저와 아이 만 애아빠와 합의하에 한국에 나와서 산지 일년째입니다 애 아빠가 미국에서 이혼소송을 걸어 양육권 반반신청을 할 예정인데 양육권 반반 으로 결판이 나고 한국에 잇는 저희에게 들어오... [국제소송 ] naver_**** \| 2024-11-07 답변수 0 좋아요: 0
외국에서 건 고발 건 및 한국에서 고소한 건에 대한 문의가 있어 상담드립... 사건발생 및 내용 : 2024년, 6월 19일 베트남 스파샵 6천만원에 양도, 당일 3천만원 입금 후 금전적 여유가 없음을 호소하여 8월 말일까지 잔여 3천만원을 지불키로 하고 계약체결 했으나 7월 중 소방허가 확인을 위한 공안부 방문 후 계약파기 요청하면... [투자] krista**** \| 2024-11-06 답변수 1 좋아요: 23
태국국적인 본국이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태국국적을 가지고 한국에서 죄를 짓고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2년 정도 형을 받아 약 1년 정도의 형기를 지냈고, 누군가 본국으로 가서 남은 형기를 보낼수 있다고 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국적 : 태국 수감생... [국제소송] naver_**** \| 2024-10-31 답변수 1 좋아요: 38
해외이사 현지업체 대금결제 미납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해당 문제로 민,형사 고소 전 문의드릴까 하여 이렇게 글 남깁니다. 이민으로 인해 한국에서 해외이사업체 비교 후 한 곳을 선정해 지난 6월에 이사를 진행했습니다. 계약 당시 아쉽게도 계약서에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계약 전 ... [무역] pretze**** \| 2024-10-28 답변수 1 좋아요: 17
안녕하세요 외국친구문의드립니다. 현재 중국친구가있습니다. 중국친구가 현재 문제가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중국친구> 친구 1 그친구가 난민브로커를 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현재 구속된상태입니다. 공소장에는 중국친구가 도움을 주웠다고합니다. 현재 200명상... [비자] naver_**** \| 2024-10-22 답변수 1 좋아요: 18
5대범죄 기소유예 처분자 미국 입국 b1/b2 비자 발급 여부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제가 지은 죄가 부끄러운걸 알면서도 미국입국을 희망하여 욕심을 내고 있는점 죄송합니다. 죄를 짓고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고있습니다. 제 죄는 3년전 절도건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되었고, 범죄기록... [비자 ] qwerty**** \| 2024-10-16 답변수 1 좋아요: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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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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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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