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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우리나라는 매년 근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체결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본의 아니게 불평등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에 는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노동조합, 계약직, 기타 근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무사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베스트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사직서 거절의 건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사직서를 지속 거절하고 있어 의견 여쭤보려 글 남깁니다 현재 11/11 현 직장 직속팀장 사직의사표현( 녹음본 있음) 11/12 인사팀장 면담 거절 및 직속 본부장 구두보고 11/13 현재 인사팀장 사직서 안받겠다 거절하겠다 불이익주...

[퇴직 ] naver_**** | 2024-11-13 답변수 1

해고예고수당
- 근무기간 : 2024. 03. 04- 2024. 11. 08 - 사건요약 : "파라투스" 학원에서 2024년 3월 4일부터 일하던 도중 11월 11일 출근 예정 시간(7:30) 전에 받은 단체방의 스케줄 명단에 신청자의 이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데스크 직원에게 문의했으나, 직원은 답장...

[급여] csb200**** | 2024-11-13 답변수 0

상여금지급여부
- 근무기간 :2024,07.07 - 사건요약 :상여금 지급여부 - 손해의 정도 :손해는 아직 없으나 상여금 반납예정 - 계약서 작성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 진행사항 :저는 용인보평지역주택 조합에 배우자가 조합원이면서 7월7일에 집행부가 바뀌면서 입사한 사람입니...

[급여] naver_**** | 2024-11-12 답변수 1

안녕하세요 상담 문의합니다
- 근무기간 : 대략 4년8개월 - 사건요약 : 현 직장 사장이 12월31일부로 새원장에게 가게를 넘김 - 손해의 정도 : 손해는 아니고 계약서상 문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계약서 작성여부 : 네 - 진행사항 : 계약서를 현 원장과 작성했고 프랜차이즈 매장인데 직영...

[근로계약] naver_**** | 2024-11-11 답변수 1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취준생입니다. 다양한 기업에 지원하였고 한 곳에서는 최종합격을 하였습니다. 해당 기업에서 저에게 오퍼 계약서를 보냈습니다. 현재 저는 전형 결과가 나오지않은 다른 기업들의 결과를 본 후 해당 기업에 갈지 결정을 하고자 ...

[근로계약 ] naver_**** | 2024-11-10 답변수 1

임금체불 관련 무료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료 상담 부탁드려요 저와 직원 A가 일한 날은 7월 8일부터 일을 했고 퇴직은 10월 3일에 퇴직을 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 한 번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해서 퇴직 후 받아야 할 급여가 직원 A 9,367,741원이고 저는 7,664,517원입니다 오픈 후 6개월이 되...

[급여 ] naver_**** | 2024-11-10 답변수 1

일본 기업 내정사퇴
한국법이 아닌 일본법 기준으로 답변 가능하신 변호사님 답변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일본에 있는 일본기업에 제가 입사를 하기로했고 회사에서 사택을 해주기로 한 상황입니다. 아직 입주신청서는 안썼고 그냥 입주희망한다는 의사만 밝힌상태입니...

[근로계약 ] naver_**** | 2024-11-09 답변수 1

손해배상
일요일마다 알바를하고있어요 첨알바지원할때 일요일은고정이고 평일에도 한번씩 일이(사장님)생기면 봐달라고 하셨고 알겠다고했습니다 아이가있냐고 물으시길래 아이가있긴하지만 아이때문에 지장주는일은 없을거라했고 알겠다고 했습니다(이혼후 ...

[노무전반] naver_**** | 2024-11-08 답변수 1

이직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한 회사에 15년째 근무중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타업체의 대표를 소개 받고 2번의 만남 이후 이직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나 2년전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2년간의 비밀유지 조항으로 인해 이직을 포기하였습니다 하는 일은 관급 입찰 제안서 작...

[노무전반] naver_**** | 2024-11-08 답변수 1

산재 동영상 관련 문의
현장직으로 5년째 일하고 있고 회전근개 파손으로 산재 신청 진행하였는데 회사 보안상 영상은 승인 받고 찍어서 제출해야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회사에서) 근데 대응을 안해줘서 영상 제출을 못하고 있는데 기존에 제가 촬영한 영상을 제출하면 법적으...

[산업재해 ] naver_**** | 2024-11-08 답변수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2년간 법인 유통회사 영업부에서 근무를하엿고, 업무상거래처 행사지원 햇던 물품들과 외부업무시 사용한 회사 샘풀들에 대하여 수입 원가보다 훨신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여 전체적인 금액을 회사에 피해를 입혓다며 되려 보상을 하라고합니다.. 마지막 ...

[퇴직 ] mhjpmr**** | 2024-11-08 답변수 1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 미지급
저는 지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19살 학생입니다 제가 지금 새벽1시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야간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또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3개월간 급여도 90퍼 지급입니다. 물론 제가 초반에 동의하긴 했지만 나중에 받을 수 있...

[근로계약 ] naver_**** | 2024-11-07 답변수 1

실업급여관련 기업과태료를 제가 배상하라고 합니다.
- 근무기간 : 2023.11.01 - 2024.06.30 - 사건요약 : 기관원장의 퇴사권유로 사직서를 제출함. - 손해의 정도 : 권고사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은 부분이 부정수급이 되어 지는 부분으로 해당사실을 인정하고 노동청에 실업급여부정수급자진신고서를 제출...

[노무전반] gkdldu**** | 2024-11-07 답변수 1

헬스트레이너 급여
헬스트레이너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대로라면 수업료 30%에 매출 인센티브 10% 기본급과 홍보수수료를 500만원 이상 받아야하는데 회사에서 퇴사자는 수업료가 20%센트로 측정되고 매출인센티브는 없다며 급여가 100만원 가량 밖에 들...

[급여 ] naver_**** | 2024-11-07 답변수 1

연수비용 반납관련
- 근무기간 : 5년 - 사건요약 : 저는 한국의료법인 소속으로 미국 회사에서 약 1.5년 동안 인턴십을 했으며, 실제로는 연수가 아닌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인턴십 종료 후, 계약에 따라 의료법인에서 4.5년간 의무 복무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3천만 원...

[노무전반] google**** | 2024-11-06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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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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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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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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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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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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