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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지난 2002년 665건이던 의료사고 소송은 2013년 1100건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 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의료사고 소송에 비해 승소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데요. 의료 분쟁은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받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이나 병원 관리상의 하자 및 기타 원인으로 환자가 손해를 입게 되면서 발생하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다툼을 말합니다. 의료사고가 의 심이 될 경우 환자는 진료 기록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해당 의료인을 만나 진료 상황 이나 앞으로의 병원 처치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가능하면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를 만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은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만약 합의를 진행할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습 니다. 현행법상 의료사고는 손해의 발생을 알게 된 지 3년 내에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지 10 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될 경우 의료 사고로 피해를 입었 다고 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의료 소송의 경우 의료 과실이 있는지는 일반 인이 밝히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식이 부족한 환자가 의료인의 과실이나 병원 관리상 하자 및 기타 의 불완전성이나 불법행위를 입증하여 피해 사실과의 인과관계까지 증명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의료 소송 변호사를 통해 원인을 확실하게 규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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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리스트
임산부방치및신생아사망
안녕하세요. 병원상대로 이길수가없다는걸 보기도하고 너무많이 들어봤기에 포기할려고하니 너무 억울해 도움을청하고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7개월아기를 품고있던 임산부였습니다. 25년1월15일 저녁8시경 쇼핑중 배가 너무아파 구급차에 실려 응급...

[의료사고 ] naver_**** | 2025-01-21 답변수 1

정신병원 입원 중 사고 문의드립니다.
23년 4월경 집에서 자살시고를 하여 경찰관에게 발견되서 강제적으로 행정입원 하게 된 후에 보호자와 연결이 3일이 지난 후에야 연락되어 퇴원 처리가 안된다고 3개월 입원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보호자가 끝까지 퇴원을 희망함) 그렇게 입원 생활 도...

[의료과실] kakao_**** | 2025-01-20 답변수 1

간병인 과실로 환자골절
간병중 환자가 넘어져서 골절됨 인력센터으로 부터 연락을 받고 병원에서 환자 두명을 맡아서 간병하게됐습니다 그중 한 환자를 보살피던중 다른 환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넘어졌어요 피해자 보호자는 모든 치료비 간병비 내놓 으라고 하...

[의료과실 ] naver_**** | 2025-01-11 답변수 1

노동자 실비보험
안녕하세요 드리고자하는 질문부터 바로 말씀드리자면 보험료를 더 지출하더라도 상해쪽으로는 노동자 실비적용이 아예 적용불가인가요? 질병은 가능하나 상해쪽은 전혀불가능하다고 보험사측을 통해 전달들었는데, 제가 보험료를 더 내야하는건 당...

[의료보험] naver_**** | 2025-01-11 답변수 1

니프티검사 오류
23년 7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전에 니프티검사를 통해 기형아 검사를 했는데 이상없다는 소견을 받고 출산하였는데 아이 손가락 3개의 검지중지약지 첫째마디가 없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니프티검사오류에대해 검사기관에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의료보험] naver_**** | 2024-12-26 답변수 1

약물투약실수
어제 오후에 산부인과 방문해서 루프 시술을 받았어요 시슬 후 15분 가량 통증이 심해 힘들어서 쇼파에 앉아 있으니 진통제를 엉덩이에 놔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실장님 이신지 간호조무사 님이신지 항상 데스크에 앉아 계셨던 분 이요, 근데 제가 비스테...

[의료과실 ] naver_**** | 2024-12-24 답변수 1

손해배상청구
피부과에서 레이저제모를 받다가 화상을 입어 3군데 정도 물집이 잡혔습니다. 시술 다음날 바로 같은 피부과 방문해서 치료 1회 받고 처방대로 듀오덤 일주일, 미보연고1주일 차례로 관리해주니 물집은 가라앉았지만 색소침착처럼 자국이 남았습니다. 병원...

[의료과실 ] naver_**** | 2024-12-19 답변수 1

코성형수술 후 흉터
코 성형수술 하고나서 콧등에 큰흉터가 생겼습니다. 수술한지 1년 가까이 되어가는데 아직까지 흉터가 남아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한달에 1번씩와서 치료를 받으라고 해서 받았지만 나아지질 않습니다. 1년이란 시간동안 흉터때문에 시간적, 금전적, 정신적...

[의료사고 ] naver_**** | 2024-12-19 답변수 1

수술 후 발가락 장애
저희 어머니께서 발가락 분쇄골절로 수술한지 8개월이 지났고 지금 현재 발가락이 내려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병원측에선 수술 문제 없었고 발가락이 하나가 없어도 잘 걸을 수 있다는 둥... 하는 입장입니다.. 알아볼 방도가 없어 일단 의료분쟁중재원...

[의료사고] kakao_**** | 2024-12-18 답변수 1

베스트 게시글아버지께서 목디스크 수술하신 후에…
1년전 아버지께서 목디스크 수술후에 오른쪽 팔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차렷 자세에서 앞으로 팔을 들어올릴때 45도 정도까지 올라가고 힘들게 버티십니다 세수도 머리감기도 힘드시고 이마 땀을 닦거나 젓가락질을 할때도 왼손으로 오른팔을 들어올려줘야 ...

[의료사고 ] naver_**** | 2024-12-18 답변수 2

임신중절수술
임신사실을 확인하고 중절수술을 받기위해 병원으로 갔고 4주차라고 수술없이 주사 두 번과 약으로 중절이 가능하다고 했고 두번에 안지워질수도 있어 피가 날때까지 주시를 맞아야한다고 해서 주마다 병원에 내원함 처음 계산을 해봤을때 4주차가 아닌거 ...

[의료과실 ] naver_**** | 2024-12-13 답변수 1

대학병원 교수님실수 과실문의합니다(내용이 길어 음슴체 양해부탁드립니...
-11/8 대학병원에서 난자냉동 채취 시술을 하였고 1개를 채취 성공하여 바로 동결 되었다는 안내를 받음 -11/15일 마지막 초음파 검사 와 교수님이 난자냉동 지원금 안내를 해주셔서 당일 바로 지원금 신청을함(지원금은 동결완료 해야 신청가능) -12/2일 지...

[의료과실] naver_**** | 2024-12-11 답변수 1

교정 치료 중, 치아 신경 손상
저는 2022년부터 교정전문치과에서 교정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2년 넘는 기간동안 치료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치료 도중, 윗 앞니 옆 치아의 신경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원래는 손상되지 않았던 치아였으나, 교정 치료를 하는 도중...

[의료사고] kimjim**** | 2024-12-08 답변수 1

미니거상후 얼굴지방빠짐. 머리탈모. 셀카모델계약위반여부
2년전 미니거상후 500원 동전크기 양쪽 귀위로 머리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 원하지 않은 지방흡입까지 한 상태라 얼굴처짐 볼패임으로 10년은 더 늙어보인다고 얘기들 하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수술 상담하다 신뢰가 없어 보상차...

[의료과실 ] naver_**** | 2024-12-07 답변수 1

대학병원에서 이래도 돼는겁니까.
안녕하세요.아버지께서7월3일 경동맥시술받고서 신경계 교수가 무시증후군 에 뇌경색일으켜 왼쪽 팔다리마비 두발로 걸어들어가 시술대 눕엇는데 아직까지 신경계 중환자실에 못일어나고 계십니다. 교수가 죄책감에 보호자앞에서 죽고싶다니 자살하고 싶...

[의료사고 ] naver_**** | 2024-11-27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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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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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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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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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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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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