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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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밀린 세입자! - 부동산 소재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아파트 월세 현재 작년 11월 부터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85만원으로 계약한 상태이며, 6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4개월치 미납으로 인해 수차례 연... [부동산임대] kakao_**** \| 2024-10-15 답변수 1 좋아요: 30
전세보증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제주시 조천읍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전세기간 만료이후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여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한 상태 입니다. 최초 전세계약일 2020.9.25 확정일자일 2020.9.25 2022.9.25 전세 연장계약 전... [부동산등기] woduql**** \| 2024-10-14 답변수 1 좋아요: 3
분양대금 안녕하세요 제가 대원칸타빌 정선 분양을 받으려고 했는데 도중에 사기를 당해서 잔금대출을 못받아 계속 연체중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돈도 아예 없고 부모님한테 말씀을 못드리겠어서 일단 질문해봅니다 ㅜ 진짜 절박해요.. [부동산임대 ] jys326**** \| 2024-10-14 답변수 1 좋아요: 15
도로를 전으로 무단 전용하여 제 토지가 맹지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 제 토지는 맹지입니다 그런데 지적도를 보니 지목 도로인 토지가 제 토지앞을 지나가고있었는데 옆토지 주인이 도로를 전으로 무단 전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었고 다른곳 자신의 토지에 길을 내었습니다. 이 경우 제 토지가 맹지가 아닌데 옆... [건축분쟁] google**** \| 2024-10-14 답변수 1 좋아요: 22
전세입자 이사 대형폐기물 전세입자가 이사하고 남은 짐은 곧 치우겠다고 했는데요 (통화녹음 있음) 이사 당일날 짐을 안치웠더라고요 그래서 연락해보니 전화도 안받고 연락이 안됩니다 이사한지 곧 한달이 다 되가는데요 집주인한테 말해도 집주인은 짐 다 치우라고 말했다면... [건축분쟁] naver_**** \| 2024-10-14 답변수 1 좋아요: 92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특약 미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원 안녕하세요. 빌라에 반전세계약을 할 시 특약으로 표준임대차계약서 별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입하여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임대차계약개시일... [부동산임대] irhen1**** \| 2024-10-13 답변수 1 좋아요: 90
지역주택조합 가입탈퇴문의 - 부동산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천동 유탑유블레스 센텀시티 안녕하세요 오늘(10/13)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왔는데 탈퇴를 하고싶습니다.. 30일 이내 탈퇴가능한줄로만 알았더니 여기서 2019년에 신고필증을 냈다고 해당 법과는 관련없다고 합니다... 관... [부동산거래] naver_**** \| 2024-10-13 답변수 0 좋아요: 0
상가임대차 계약종료후 임차인 물건의 임의정리 및 보증금우선변제권 안녕하세요 상가를 임대중에 있으며 계약기간이 2024.11.24일 만료로 1개월정도 남아있는 상태이고 상가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도 제3 채권자로부터 가압류가 설정된 상탱입니다 임차인은 이미 폐업과 상가건물내 영업시설물 철거를 완료하였고 임차인 구두... [부동산임대] kyjw04**** \| 2024-10-12 답변수 1 좋아요: 69
펜션위탁관련입니다 펜션이 민박업이어서 위탁으로 계약을하는데 건물이 우리자산신탁으로ㅈ되어 있는데 계약해도 될까요 계약서를 받았는데 뭔가가 이상해서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0-12 답변수 1 좋아요: 67
부동산서 가계약을 문자로 임차인 부동산서 가게약을 임차인임대인에게 소액 집주인에게 입금 과 동시에 계약된다라고하는데 날짜를 이사날짜를 뒤로 미뤄달란식으로 말을 바꾸는데 난중에 딴집을 구하래요 위약금을 받을수있나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0-12 답변수 1 좋아요: 40
관리비 청구 누락후 사후에 비용을 달라는 경우 - 부동산 소재지 : 충남 천안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대표관리인 전 관리인은 22년 1월경부터 23년 3월까지 대표관리인이였습니다 전 관리인은 재직시절 주택담보화재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보장기간은 22년 1월 4일~23.01.04 까지입니다 ... [부동산임대] min131**** \| 2024-10-11 답변수 1 좋아요: 87
임대인 입니다. 코로나 이 후 부동산 시장이 회복 되면서 현 시장의 임대료 시세와 현재 받고 있는 임대료 차이가 큽니다. 현재 월 75만원 받고 있으며 바로 옆 가게는 월 95만원이며 이 동네 임대료 시세가 100-110만원입니다.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에 비해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10-11 답변수 1 좋아요: 27
오피스텔 전세 보증보험 1. 오피스텔에 전세 계약을 하고 보증보험을 바로 들었다고 가정했을때 오피스텔의 KB시세가 하락하면 보증보험도 취소되나요? 아님 이미 들었으니까 2년 전세 계약이 다할때까지는 유지가 돼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연장을 할때는 떨어... [부동산거래] naver_**** \| 2024-10-11 답변수 1 좋아요: 13
전세보증금 미반환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강동구 오피스텔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해서 3년째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 24년10월24일에는 만기가 되어 3개월 전전에 미리 임대인에게 말을 한 상황이고, 문자로도 남겼... [부동산임대] kakao_**** \| 2024-10-11 답변수 1 좋아요: 24
전셋집 누수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24년 5월부터 오피스텔에 이사하여 거주중입니다. 며칠 전 전셋집에 누수가 발생하여 공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처음 공사기간을 이틀로 공지하였는데, 공사가 커지는 바람에 일주일정도 집을 비워야 한답니다. 공사 건에 대하여 집주인은... [부동산임대] gw4030**** \| 2024-10-11 답변수 1 좋아요: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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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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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