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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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북 울진군 - 사건의 경위 : 4년전 전세 1억 5천(자산)으로 세입자로 살아왔습니다. 살다 보니 집주인이 사라져 전세금을 받기 위해 경매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분양 받은 아파트도 포기 하였습니다) 경매를 진행하여 저희가 걸... [부동산거래] tjddnj**** \| 2026-03-19 답변수 1 좋아요: 17
집주인 사망 및 상속 후 건물경매 안녕하세요 1000/30월세 거주중이고 지난 11월 집주인이 사망하였습니다 돌아가신분 명의의 건물은 같은 빌라에 5채가 있고 신협에서 근저당이 3억이상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돌아가신분 아버지가 상속된걸로 기재돼있고, 임의경매가 시작... [부동산임대 ] naver_**** \| 2026-03-18 답변수 1 좋아요: 14
부동산 임차 계약후 도시정비사업 현재 요식업 가게 오픈 예정인 사람입니다.(계약금 입금 상태) * 계약서는 미작성상태 계약금 입금 후 다음날 부동산업체에서 해당지역이 민간 시행사 주관으로 재개발 승인 신청을 구청에 넣어놓은 상태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궁금한 사... [부동산임대 ] naver_**** \| 2026-03-17 답변수 1 좋아요: 15
경매 낙찰지에 대한 소송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1200-36, 37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1. 지하: 1200-35 마트의 오·우수 관로가 본인 토지를 관통하여 시청 관로에 연결됨 (건축과 주무관 유선 확인 완료). 2. 지상: 마트 진입로 및 마당 일부가 본... [건축분쟁] kakao_**** \| 2026-03-17 답변수 1 좋아요: 16
91세 치매엄마 부동산거래 중지 저희 엄마가 91세이신 데 치매 중 정도이세요. 저는 무남동녀로 유일한 보호자 인데 자꾸 집 팔고 돈 기지고 사라진다고하세요. 요양병원에 가둘 생각마라고 겁박하십니다. 부동산거래를 막는 방법이 있는 지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부동산거래 ] naver_**** \| 2026-03-16 답변수 1 좋아요: 12
부동산 특약사항 검토 부탁드립니다. 재개발 매매계약 특약 해석 관련 법률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 해석과 관련하여 법률적 의견을 문의드립니다. ■ 1. 계약 개요 - 대상 구역: 노량진 재개발 1구역 - 계약서 작성일: 2026년 3월 6일 - 계약금 일부 지급일: 2026년 2월 14... [부동산거래 ] naver_**** \| 2026-03-14 답변수 1 좋아요: 12
관리비 분쟁 - 부동산 소재지 : 성남시 분당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도와주세요 급합니다.. 저는 세입자로 계약되어있습니다. 어느날 관리비가 한달만 유독 많이 나왔길래 관리실에 여쭤보니 "건물이 오래되 노후되어 어떤 부품?을 새걸로 바꿔야하는... [부동산임대] naver_**** \| 2026-03-13 답변수 1 좋아요: 12
잔금 전 매수인의 주소 이전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계약서 까지 쓴 매도인입니다. 현재 계약금만 받은 상태입니다. 매수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주소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잔금 처리를 하기 전인데, 이때 매수인이 주소 이전을 한 후 주소 이전을 빌미로 집에 대한 소유권을 ... [부동산거래] sunbin**** \| 2026-03-12 답변수 1 좋아요: 13
국세체납 집 매매하려구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보증금 약 1억에 2년째 거주중입니다.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분께서 법인소유의 현재 집을 매도 한다고 하네요. 1억100만원에 매도 하려고 매수의사를 여쭤보십니다. 국세체납이 약 700정도 있으며, 다음주 3월 15일 (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6-03-11 답변수 1 좋아요: 13
계약 날짜오류로 보증금 안전할까요? 아파트 월세 계약을 했는데 계약날짜가 2월인데 3월로 날짜가 잘못돼서 부동산가서 중개사가 다시 계약서를 써줬는데 그때 주인도장은 막도장을썼구요 그걸로 확정일자를 받았 습니다 아무래도 찜찜해서 날짜 수정내용에 대한 문자확인을 남기고 싶어하... [부동산임대 ] naver_**** \| 2026-03-10 답변수 1 좋아요: 14
임대차 종료 후 공실기간 월세 부담 관련 분쟁 상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5만원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종료일은 2026년 3월 3일입니다. 저는 2026년 3월 6일에 실제 퇴거하였습니다. 3월 월세는 아직 납부하지 않았으며, 실제 사용한 기간인 3월 1일부터 6일까지의 월세는 일할 계산으로 정산할 의... [부동산임대] dana12**** \| 2026-03-09 답변수 1 좋아요: 22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상가임대2년 계약을했는데 임차인이 임대료를11개월 납부하시고 13개월 미납상태입니다. 문자와 전화를통해서 3월만기날짜에 나간다고 하셨고 밀린임대료는 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했습니다 만기일 일주일 남겨놓고 전화를 드렸는데 통화도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6-03-09 답변수 1 좋아요: 12
임대인의 led등 화재로 인한 과실 불인정 2년 4개월전 입주할때 인대인께서 설치한 전세집 거실 led등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잠자고 있다가 거실에 불났다는 소리에 즉시 화재 진압 후 119신고 하였습니다. 현재 화재청소 완료, 몇일 후 도배장판 교체 예정입니다. 소방서 화재증명원 화재원인은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6-03-09 답변수 1 좋아요: 18
년세를 환불 받고싶어요 대학교 근처 자취방을 구하기 위해 1월 15일 보증금 30만원을 먼저 입금 하였고, 2월 8일 짐을 넣기위해 방문 및 년세 350만원 입금하며 집주인분께서 설 지나고 입주 및 계약을 하자고 함. 결국 설 지나고 집주인분의 바쁘다는 사정으로 계약을 못 했음. 현재까... [부동산임대 ] naver_**** \| 2026-03-06 답변수 2 좋아요: 42
계약금에 대한 분쟁 안녕하세요. 최근 계약금에 대한 분쟁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거제시에 있는 아파트를 22년 5월 30일에 매입했고 최근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세임대를 내어준 상황입니다. 총 전세금은 1억2천만원이고, 26년 2월 11일에 100만원, 2월 19일에 계약서 작성과 함... [부동산거래 ] naver_**** \| 2026-03-05 답변수 2 좋아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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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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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